공사감독관 지정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피터펜]

소액공사를 많이 하는 부서에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3천5백만원 정도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하는데요

설계도서를 제출 받기 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해서

본청 건축직 공무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내역의 검사를 요청하였는데요..

감독공무원이 업무상 바쁘다는 말로 설계도서 내역의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빨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사 감독공무원은 반드시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공사감독 공무원의 지정은 기준이 없나요..?

공사금액이나...공사의 종류와 같은 기준이 없나요..?

이럴땐 건축사 자격이라도 하나 따고 싶네요..

설계내역을 충분히 소화하는 공무원이 감독하는 것이 타당할것이나 조직여건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는 일반공무원을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게 할수 있습니다. 금액상 소액수의계약대상이므로 감독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