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유ㆍ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보장 특별약관

[linus]

2-7 시설소유ㆍ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보장 특별약관

무배당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Hi2301)1종(금리고정형)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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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906c0c05f94f4f19ecaf73199d4d9.pdf (hi.co.kr)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ㆍ폭발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 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공통조항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 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공통조항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 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공통조항 제1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 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 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 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1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 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 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 니다.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 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 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 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8.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 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 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산후조리원의 경우 대물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대인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3. 피보험자가 화재 및 폭발로 인하여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용어해설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4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 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 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 린 경우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 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5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각각에 대하 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 상합니다.

2.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 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 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해당 보험년도(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에 대한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이 특약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공통조항 <배상책임손해 보장>관련 조항을 따릅 니다. 다만, 제17조(중도인출금)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