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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22일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중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프레시안(선명수) |
보도자료 |
묻지마 선거를 강요하는 민주당,
민주당과 송영길의원은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민주당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송영길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인운하등 사회적 논란이 많은 사안에서 보여준 그동안의 모습으로 볼 때 최근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송영길 의원과 이를 전략적 공천이라고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송영길 의원은 17대·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환경파괴는 물론 경제성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기도 했던 경인운하 사업 추진에 대해 공공연하게 찬성입장을 견지해 왔다. 민주당이 환경을 파괴하고 지나간 개발시대의 낡은 깃발이라며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던 상황에서도 송영길 의원은 경인운하만큼은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고려시대 때부터 논의해온 경인운하를 조기에 완공하여 계양과 인천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인운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자리에서는 “경인운하 사업이 자신의 최대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히 추진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경인운하 사업은 최소 3~40년 동안 경제성 문제는 뒷간에 묻어둬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환경·경제적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한 사업이다. 송영길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있는 민주당은 이러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오랫동안 당론을 정하지 못하다가 경인운하 사업이 추진된 이후 2009년 말에야 내부적으로 경인운하 사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영길 의원은 기존 입장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서고자 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략공천지역이며 여당후보를 상대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묻지마 선거로 몰아가고 있다.
경인운하 사업은 이미 전체 공정의 40% 정도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물론 민주당과 송영길 의원 또한 경인운하 공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말썽 많은 경인운하 사업의 책임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는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과 송영길의원에게 경인운하사업 추진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는 민주당과 송영길의원의 행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의 질의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0년 3월 22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첨부자료##
공개질의서
질의 1.
송영길 의원은 17대, 18대 총선시기를 거치면서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논란이 되던 경인운하 사업 추진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더불어 당시 사회적 합의기구였던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경인운하에 대한 송영길 의원의 입장
1. 제 18대 총선시 송영길 후보 공약 중 일부(2008.09.01 송영길 의원 홈페이지) 고려시대 때부터 논의해온 경인운하를 조기에 완공하여 계양과 인천의 발전의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운하 찬반 논란에 경인운하가 볼모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운하 수변도로를 6차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경인운하 주변에 친환경 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운하를 따라 여의도까지 자전거 도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2,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관인으로 참석 중 발언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 속기록 2006년 5월 13일) 이곳으로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 . 저로서는 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경인운하 사업은 제가 국회의원 출마할 때 최대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5년 전 출범과정에서 인수위 시절에 환경단체 위원들이 너무 반영이 돼서 …. 더 이상 이 사업들이 수많은 논쟁 속에 표류되지 않고 빨리 결정이 돼서 집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하 생략-
3.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관인으로 참석 중 발언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속기록 2007년 2월 11일) 협의회 결정자체는 분쟁을 해결하는 사회적 협의과정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분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합의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참여해서 만든 기구도 아니고, 이 기구가 내가 동의해서 만든 기구입니까? 못하면 못하는 대로 회의해야지. 뭘 결정을 하려고 그래. - 이하 생략-
4.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송영길 의원 홈페이지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중 일부(2008년 10월 17일) 경인운하는 물류측면으로는 연안(부산-인천)으로 컨테이너 수송을 통해 수송비 절감, 대기오염 감소, 연안수송 활성화 등이 기대되고, 한강르네상스, 청라지구 개발 등과 연계시 여객수송 및 관광레저 등에도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경인운하사업은 그간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적으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오히려 방수로만 추진시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물이 말라있어 건천화 및 오염 등이 우려되며, 경관적으로도 보기 좋지 않을 것입니다. 방수로사업은 금년까지 폭 80m 굴착을 완료될 예정이므로, 이제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질의 2. 민주당은 2009년 경인운하 사업검증 TF(위원장 김성순 의원)를 구성하여 경인운하건설사업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어떤 입장입니까?
경인운하 사업 검증 보고 발표 자료
1. 경인운하는 물류운송수단이라는 운하의 기본 목표를 상실한 사업이다. 2. 경인운하는 편익과장, 비용누락 축소를 통해 경제성이 부풀려졌다. 3. 경인운하는 효과가 검증안된 사업이다. 4. 경인운하 사업으로 발생할 환경적 영향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없다. 5. 경인운하로 인해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가 우려된다. 6. 현 정부의 경인운하 일방추진은 사회적 합의를 깬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민주당 경인한강운하사업 검증 TF는 경인운하 사업이 추진해야 할 목적과 명분, 절차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과학적인 검증과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때까지는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재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환경친화적인 방수로 공사로 대체되어야 한다.
2009.11 민주당 경인한강운하사업 검증 TF(위원장 김성순) (TF위원 : 김상희,김재윤,백재현,신학용,우원식,유필우,이호웅,조정식,취영희,홍영표) |
질의 3.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현재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송영길 의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존 입장과 바뀐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댓글 나도 아침에 신문에서 송 선배 이름보고 어? 이 이름이 왜 여기에? 했었다. 그리고 한미 FTA 추진 당시 그 선배 보좌관을 맡았던 동기 생각도 났고. 그래 이들이 모두 노대통령을 계승했으면 좋겠다. 그의 바보같은 우직함을.
학생시절 운동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친한 친구가 김포에서 사는데 낚시를 좋아하는 그친구가 하는 말이 걸작이다.
통일이 되면 한강 하구를 통해서 서해안의 배들이 서울까지 오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김포에 낚싯배를 띄워서 서해안으로 낚시를 다녀야 겠단다.
그 친구는 민족주의든 조국통일이든 그리 관심이 있던 친구가 아닌데 조만간에 통일이 되지 않겠냐며 통일이 되면 독일통일때 세계의 모든 이목이 그리로 집중되었듯이 한반도가 세계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같다고 했다.
적어도 나라의 경영에 참여하려면 그정도의 안목은 기본이 아닐까?
시대에 역행하는 운하가 최대공약이라니 참으로 안타깝다.
동역이 글 잘 읽었다. 전혀 몰랐던 일이네....다들 생각이 있어서 그러겠지만서도,...참 모를일이야...
나도 전혀 몰랐던 일인데... 현실 정치와 신념과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하는 문제인 것 같네. 정권을 한나라당에게 넘겨준 것도 결국, 지난 정부에서 일했던 인물들이 현실 정치에 포섭되어 신념을 굽혔던 것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었다고 본다면, 민주당이 같은 오류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할텐데...
난 개인적으론 그 선배 전혀 몰라....공교롭게도 내가 인천시민이다보니 나한테도 민감한 사안이네...내가 2004년에 이곳으로 이사오면서 서울다닐때마다 " 굴포천방수로공사" 라는 큰 글자들을 보고 다녔지..그때도 이미 엄청나게 하천주변으로 공사가 진척되어 있더라...내가 이사가기 훨씬전부터 시작된 공사라 하더라...근데 늘 지지부진 그 상태여서 볼때마다 저게 뭐하는건가 싶어서 답답했었어....굴포천은 이미 파헤쳐져있고 돌이킬수 없다면 빨리 경인운하를 만들든지했으면...하는게 많은 인천시민들의 맘일거고 그 선배는 정치인이니 그거 무시할수 없을거고.....그런거같아.
포크레인이 강이든 길이든 갈아엎기전에 멈추게해야지 시작되버리면 되돌리기 참 어려워.......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고 환경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고....ㅠㅠㅠㅠㅠ
나도 몰라.^^
대학1학년때 처음 참여한 집회에서 엄청난 카리스마와 언변으로 연설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얘기 해도 속상할뿐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늘 환경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번 파헤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더 잘알고 있고 그걸 악용한다는 것이 화가나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금강변에서는 24시간 철야로 공사가 진행중이야.
하루가 다르게 강의 모습이 파헤쳐지고 있거든.
국민들 동의 없이 마음대로 법을 뜯어 고치고 사람을 내쫓고 있지만 그거야 나중에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할 것 같아. 지금 좌파란 낙인이 찍혀서 쫓겨나 고생하는 사람이 나중엔 영웅대접을 받을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중에 토목일을 하는 사람이 경인운하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정말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보인다고 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그걸 찬성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아무리 공사가 많이 진척되고 돈이 많이 들었더라도 할 수 있다면 가능한 본래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일본에서는 새로 총리가 된 하토야마 총리가 거의 건설이 끝나가는 댐공사를 백지화 시켰다고 들었어.
너무나 속상해. 강들이 파헤쳐져 잘리워 지는 걸 보고 있으면.
이런걸 보고 근본주의라고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
그래...넌 강이 잘려나가는 걸 목도하고 있으니 더하겠구나....야 근데 사대강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한거냐....구렁이 담넘어가듯 얼렁뚱땅 시작됐나봐.....ㅠㅠㅠㅠ
일본의 유명한 만화영화 "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보면 남자주인공이 파괴된 강의 정령이야....사람들이 강의 허리를 자르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상처입고 그러는게 나오는데 요즘 우리나라 강을 보면 그 생각이 자주 나....다덜 그 만화 봤니?....감독이름이 누구더라....미야자끼 ***?.....기억이 안나네.....
처음으로 재판정이란 데를 가본 게 그 선배 재판이었어. 최후진술 내용은 생각 나지 않지만 가슴이 먹먹했던 건 기억이 나.
동네에 작은 개천이 있는데 파헤쳐서 돌로 조경을 해놨어. 조금 있으면 그 옆에 자전거 도로와 조깅코스도 만들려나? 전국의 모든 하천을 똑 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있어. 쓰레기나 주으면 自然이 알아서 할텐데, 저렇게 수초가 자라지도 못하게 해야 하나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