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26. - [보도자료] 경주 방폐장 백지에서 전면 재검토해야_내부문건 입수

[미루]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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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발 신	국회의원 조승수 (행정안전위원회)
문 의	담당 : 이종석 보좌관(016-566-4328)
일 자	2010. 8. 26(목)
제 목	조승수 의원, “경주 방폐장 건설 불가능, 내부보고서 공개”

경주 방폐장 백지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 처분동굴 부지 ‘안정성 확보 불가능’드러나, 기본계획 재검토.... 내부문건 입수

조승수 의원실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경주방폐장 처분시설의 상세설계용역을 의뢰받은 A회사가 발주처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 제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공동 상세설계 용역(사일로 및 하역동굴 재설계 비용산정)’ 공문과 보고서 사본을 입수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 방폐장 부지에 대한 암반분석결과 부지의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사일로의 규모와 형태 등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기존 계획대로 방폐장 추진은 불가하며, 방폐장의 규모와 형태 변경에서부터 부지 변경에 이르기까지 방폐장 건설을 백지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정부는 경주 방폐장 부지 안정성에 심각한 결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지난 6월 23일 지경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폐공단 이사장은 ‘지금 암반 등급이 좋아지고 있다’며, 설계변경 가능성은 없고 현재 목표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내뱉기도 했다.

심지어 지경부 최경환 장관은 8월 5일 경주 방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폐장 건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건설하겠다’며 ‘이에 장관직을 걸겠다’고까지 발언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 주장이 국민을 기만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경주 방폐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국민생명과 직결된 문제에까지 거짓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지금 이시간부터 방폐장 건설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경주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책임감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진보신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주 방폐장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첨부1>보고서 주요 내용

<첨부2> 경주 방폐장 건설 추진 현황

※ 보고서 주요 내용

1. 제목: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지하공동 상세설계 용역

사일로 및 하역동굴 재설계 비용산정

2. 작성: 2010년 8월

3. 핵심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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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사일로의 경우는 대부분 구간에 Ⅲ～Ⅳ등급의 암반이 분포하며 일부 구간에 Ⅴ등급 암반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사일로의 특성상 Dome부는 암반 등급에 따른 분할보강이 불가하여 가장 나쁜 암질을 기준으로 Dome 전체를 동일 등급으로 판단하여 보강을 시행해야 하고 Body부도 동일 표고에서는 동일한 보강을 수행해야 하므로 일부 구간에만 불량한 암질이 분포하더라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암반등급을 구분하여 수치해석을 시행하고 굴착 및 지보도면을 작성하였으며, 수치해석 결과 암반등급이 Ⅰ～Ⅳ등급일 경우는 안정성확보가 가능하나, Ⅴ등급의 경우 현재의 물성치를 적용할 경우는 지반 물성치를 증가시키지 않을 경우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Ⅳ등급의 경우 안정성은 확보되나 시공성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쪽: 발주처로부터 제공된 지질구조 3차원 모델 결과만 가지고는 사일로 지역에 대한 안정성 해석을 위한 지질공학적 판단이 불가능하여 굴착 및 지보 설계 등을 추가로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10쪽: 위의 결과들을 종합할 경우 사일로 지역의 암반등급은 부분적으로는 Ⅳ등급 이상의 암반을 포함하나 보강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Ⅴ등급 이하의 암반으로 분류되어 현재의 규모와 형상으로는 안정성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1 문제 해결방안

현재 발주처로부터 제공된 상세지질조사 보고서 및 지질구조 3차원 모델 결과를 현재 상태에서 종합하면 사일로 6기 모두 5등급 이하의 암반에 위치하거나(전체 또는 일부) 파쇄대의 영향범위에 위치하므로 현재 계획된 사일로의 규모 및 형상대로는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다음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1) 지질조사 결과 추가 분석 및 파쇄대의 규모 확정

상세지질조사 결과, 추가지질조사 결과 및 현장 Mapping 결과를 종합하여 암반 등급을 추가 분석하고 파쇄대의 실제 규모, 파쇄대의 영향범위, 파쇄대의 물성치 등을 다시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2) 사일로의 기본계획 재검토

지질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계획된 사일로의 규모 및 형상으로는 안정성 확보가 불가하므로, 다음과 같은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4.2 향후 추진계획 및 공정

위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경우 향후 추진계획은 첨부와 같다.

◦첨부 1 : 사일로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인력 및 용역비 산정

◦첨부 2 : 하역동굴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인력 및 용역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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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경주 방폐장 건설 추진 현황

1.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개요

○위 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시설규모 : 1단계 10만 드럼(총 80만 드럼 규모)

○처분방식 : 1단계 동굴처분 방식

○주요시설 : 지상시설—인수저장건물, 전기공급시설건물 등(9동)

지하시설—진입동굴(운영․건설동굴), 수직구, 처분동굴(사일로)

○공사기간 : 2007.11∼2009.12 (26개월, 부지정지공사 착수부터 준공시 까지)

* 그러나 2012년 12월로 준공일이 연기됨(62개월).

○총공사비 : 1조 5,228억원

○사업참여사 : 설계—한국전력기술(주)

시공—대우건설, 삼성건설 컨소시움

2. 사업 추진 경과

○ ‘05. 11.3 : 방폐장 부지 선정

○ ‘07. 11.9 : 경주 방폐장 착공식 개최

○ ‘08. 7.31 : 건설․운영허가 취득(교과부)

○ `08. 8. 1 : 시설 공사 착수

○ `08.10.20 : 지상지원시설 부지정지공사 완료

○ ‘09. 4.17 : 건설사업시행자 변경(한수원→방폐물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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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7.28 : 조승수 의원실 방폐장 부지안전성보고서 공개 1차 기자회견

(4년 만에 공개된 부지조사 보고서, 심각한 결함 드러나)

○ `09. 9.14 : 조승수 의원실 ‘경주 방폐장 부지조사결과 분석’ 2차 기자회견

(샘물 공장을 운영할 만큼 지하수량이 많고 유속 빨라)

○ `09. 11.5 : 조승수 의원실 ‘방폐장 지하수유동모델링 분석’ 3차 기자회견

(지하수영향 평가에 지표조사만 반영, 결정적 하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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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6. 9 : 지상지원건물 6개동 우선사용 승인(경주시)

○ `10. 6.29 : 운영동굴 라이닝 인버트 콘크리트 타설 시작

3. 지하시설 공사현황

구 분	운영동굴	건설동굴	수직 출입구
총 연 장(m)	1,415	1,950	207
실 적(m)	1,249	1,057	175.3
진 도 율(%)	88.2	54.2	84.6

󰀲 사일로(처분동굴)는 아직 설계단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