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도 경제 상황에 따른 세수전망을 반영해 내년 예산을 소폭으로 상향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을 집중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0년 예산편성을 위한 대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대담회는 인천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관계자와 허도병 인천시 예산담당관 및 시 관계자, 지역언론사 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인천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한 사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 규모의 정확한 수치 공개 없이 올 당초 예산보다 6~7%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예산편성은 일반회계 1~2%, 특별회계 15~16% 증가한 수준을 제시했다.이 같은 증가율을 올 당초 예산 6조5천583억여 원에 적용하면 4천500여억 원이 증가한 7조 원 안팎에 머물 전망이며 일반회계는 4조여 원, 특별회계는 2조9천여억 원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내년 예산은 2차 추경예산 7조9천411억여 원보다 무려 9천여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긴축재정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정부가 내년도 경기 상황 등에 따른 성장세를 4% 내외로 설정한 데다 시 자체 수입은 의존재원과 지방채는 증가했지만, 세외수입 등의 감소를 예상해 올 당초 예산보다 예산 규모를 소폭으로 상향 조정했다.시는 그러나 효율적인 예산 배정을 통해 중앙재원 및 지방채 재원 등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자체 재원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용률과 재정지출 효과가 큰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확충 및 구도심 고도화 추진에 중점 배치하고 지역 중소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공원, 도서관 등 소규모 SOC 사업 등 시민 근접시설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복지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재원 이외의 중앙재원인 국고보조금은 올해 대비 23% 증가한 1조5천338억여 원 규모를 확보해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과 2014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사업,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시민단체는 기존 대규모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략)
2]“대규모·선심성 사업 재검토 필요” 참여에산네트워크 ‘2010 시 재정’ 대담회서 지적
인천시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 본예산 6조5천583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7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시는 2일 지역언론 및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 ‘2010년 인천시 재정에 바란다’를 주제로 신문지상 대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6~7% 늘어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시는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 등이 감소하면서 세외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고보조와 지방채가 늘어나면서 일반회계는 1~2%, 특별회계는 15~16%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 19.0%와 비교해 증가추세가 둔화된 것은 물론 규모에서도 올해 제2회 추경예산 7조9천412억원보다 대폭 감소한 것이다.올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시가 지방채 5천억원 가량을 추가 발행했고 정부 추경편성을 통해 국고보조 2천억원이 추가 지원된 예외 사항이 내년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 시의 내년 최종예산은 본예산보다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시는 이날 중앙재원(국고보조와 교부세) 및 지방채 재원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자체 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차원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 배분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재정 안정을 위해 기존 대규모 사업 및 선심성 사업의 포기 또는 연기 등 재검토가 필요하며 절감 예산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정부의 감세정책 및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와 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시철도2호선과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지방비를 대거 투입할 경우 부채가 급증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시는 내년에 3천억원 안팎의 지방채 발행한도액 전액과 함께 별도승인을 통해 아시안게임 부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내년 말 부채비율이 30%를 넘어 향후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박준복 부평지부장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문제 해결과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결손에 따른 시의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사업 재검토가 절실하며 재정안정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시의 중장기 세입추계 용역을 맡겨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3] 신종플루 접종 순탄치 않을 수도 백신 분량 10% 불과…추가공급 일정 불명확
오는 11일부터 시작하는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신종 플루 백신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백신 접종에 나설 예진 의사 확보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인천시는 오는 11일부터 신종플루 예방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이 접종 대상 학생의 10%에 불과한데다 나머지 공급 물량 확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2일 밝혔다.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 학생 접종 대상자 42만명 중 10%인 4만2천명분의 백신을 오는 9일 확보한 뒤, 11일부터 특수학교부터 학생 접종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도 오는 11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학부모 동의 절차(희망 조사)를 5일까지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예방 접종 우선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백신 접종은 각 구 보건소에 소속되는 지역 내 484개의 초·중·고교에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된 38팀이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하루 1만9천여명씩 단체 접종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머지 90%의 백신이 이달 둘째주부터 다음달 말까지 매주 2회씩 배분받는다는 예정일 뿐, 그 이후에는 얼마나 공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백신 공급이 순탄치 않을 경우, 다음달 말까지도 학생 접종을 못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또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 대상인 영유아와 임신부의 접종을 이달 중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백신 공급 상태에 따라 학생은 물론 영유아,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략)
4] 인천시 4개 공사.공단 '선진화' 경영진단
인천도개공.인천觀公 등 부실예방.통합 검토
경영악화가 우려되거나 유사.중복업무를 수행하는 인천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이 정부의 '선진화 수술대'에 오른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4개 지방공기업을 선진화 우선 추진 대상으로 정하고, 오는 12월15일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경영진단을 벌이기로 결정했다.행안부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이들 지방공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선진화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단 과정에서 다양한 개선과제를 도출해 방만.부실경영을 예방하고 경영 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다.
인천도개공의 경우 '사업전망 불투명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기업'으로 분류돼 오는 16~18일 경영진단을 받는다.이번 진단에서는 인천도개공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포함해 조직.인사.재무 등 경영시스템 전반을 분석하고 인천도개공이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사업성과 분양성도 따져볼 예정이다.
또 인천도개공이 인천관광공사와 유사.중복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영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양 공사 통합의 장애요인과 통합시 비용절감 등의 기대효과를 진단할 계획이다. 인천시설관리공단과 인천환경공단은 양 공단의 기능 가운데 중복영역을 진단하고 통합시 기대효과와 시의 정책방향,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등을 분석해 선진화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중략)
5] 인천대교 건축자재 ‘훔친 놈이 임자’
관리허술 도난사고 빈발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 건설현장에서 건축자재를 훔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인천 연수경찰서는 2일 인천대교 현장에서 전선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주)삼성건설 시설팀 반장 최모씨(4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주)삼성건설 일용직으로 고용된 최씨는 용역업체 경비원, 고물상 업주와 짜고 9월17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대교 건설현장에서 전선 2t(시가 1천300만 원 상당)을 훔친 뒤 집게차를 이용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수서는 앞서 9월25일 오전 10시쯤에도 인천대교 건설현장사무소에서 전선 600m와 양수기 엘보 6개 등 2180만 원어치를 훔친 박모씨(44)를 적발했으며 9월3일에도 이곳에서 건축자재인 철판을 훔친 또다른 박모씨(36)를 불구속했다. 중부경찰서도 지난 6월17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중구 운북동 인천대교 난간공사 시공업자인 정모씨(44)가 노임을 주지 않자 발전기와 쇠절단기 등 건설장비 4개 2050만 원어치를 훔친 김모씨(40)를 적발했다. 10월19일 개통한 인천대교에서 그동안 건축자재 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축자재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인천경찰 '향응.성접대' 市공무원 2명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차 감독권한을 내세워 건설업자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 공무원 A(54)씨와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인천시 모 구청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 2차 감독권한을 빌미로 공사를 맡은 2개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식사와 술 접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20차례 보내 210만원 상당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뇌물수수에 연루된 시 공무원이 더 있는 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7] 자녀가 신종플루 감염되면 공무원 휴가 행안부 추가지침 통보 ‘가족 감염되면 휴가’
자녀가 신종플루로 인해 학교 등이 휴업하게 되면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들은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무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연가 일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공가’를 부여받게 되며 공가는 공적인 필요로 직장을 잠시 떠나있는 제도로 이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은 없다.
신종플루 격리·치료 후 출근하는 공무원은 회복 여부를 판정하는 별도의 간이 검사나 확진 검사 없이 처음에 발부받은 처방전이나 진료 영수증을 제출토록 했다. 또 가족 중에 신종플루 감염 확진 환자뿐 아니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감염 환자가 있을 경우에도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공가 조치한다. 행안부는 “공무원들이 증상이 있을 경우 거점병원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 처방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8] 신종플루 감염자 학급 정원 25% 이상이면 '휴업'
최근 신종인플루엔자가 ‘심각’단계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내 각 학교 학급 정원의 25% 이상 학생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면 학급을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종플루 휴업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2일 밝혔다.시교육청에서는 각 학교가 혼선 없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신종플루 휴업'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지역의 경우 25% 이상의 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될 경우 휴업하도록 했으며, 도시에 비해 학생 수가 적고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는 농.어촌지역은 그 기준을 15% 이상으로 그 기준을 정했다.학년별로는 휴업 학급수가 학년 당 20% 이상일 경우, 학교 전체 휴업은 휴업 학년이 2개 학년 이상이면 휴업을 하도록 결정했다.
기초 자치구.군 소재 학교들의 휴업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휴업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휴업 결정시 특수학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신체 성숙도가 낮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휴업을 검토키로 했다. (.............중략)
9] 인천대교, "갓길 주.정차는 '위험'"
높이 80m, 안전운행 필수…풍속 25m/초 이상 통행제한
송도와 영종도를 잇는 국내 최대길이(21.38km)의 해상 연육교인 인천대교에서 운전자들은 "갓길(폭 3m)에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인천대교 이용자들이 조망, 사진촬영 등을 하기 위해 교량 갓길에 차를 세울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주·정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갓길은 본래 사고구난 차량 등 비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확보된 공간이다.
또한 인천대교는 교량 상판이 해수면에서 약 80m높이에 있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바람의 세기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바람이 초속 21m～25m인 경우 본래 주행속도 100km/시의 50%인 시속 50km로 감속해야 하며, 초속 25m이상인 경우는 교량 진입이 전면 통제된다.
특히 안개로 시정거리 100m～250m 이하일 때는 80km/시로, 100m 이하일 때는 50km/시로 감속해야 한다.
승용차 이용자는 출발 전에 인천대교(주)(www.incheonbridge.com)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날씨, 교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하는 경우에도 예상소요시간을 참고하면 공항에 정시 도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 봤다.
(.............중략)
10] 사회적약자 과태료 절반 깎아준다
법무부, 이르면 새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600여만명 수혜
법무부는 2일 연령, 재산, 환경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의 과태료를 50% 감경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내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6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은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감경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매기는 금전적 제재다. 주정차 위반, 꽁초 무단투기,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이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해 6월 개정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의 재산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정하도록 규정했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개별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부모가족법의 보호대상자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에, 장애인은 3급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50%까지 깎아준다. 주민등록등본상 미성년자라고 확인되면 과태료가 줄어든다.특히 과태료를 미리 자진납부하면 추가로 10%를 더 감경받을 수 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과태료는 5116억여원(930만건), 지방자치단체 과태료는 85 23억원(1295만여건)으로 모두 1조 3639억원에 달했다.
11] 안상수 시장 "인천내항 주상복합 건설 반대"
市, 도시기본계획안 변경 여부 주목
안상수 인천시장이 최근 지역사회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과 관련, 주상복합 등 주거.상업시설 건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안 시장은 2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시민친화적 내항 활용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내항 재개발지역에 주거시설을 지어 개발이익을 내는 것에 절대 반대하며 가능하면 국.시비를 투입해 문화시설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 크레타개발공사 등과 체결한 내항 재개발 양해각서(MOU)에 대해 "내항 재개발의 여러 제안서 중 하나일 뿐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안 시장에게 인천내항을 주거.상업시설로 재개발하지 말고 친수공원으로 조성할 것과 인천내항 및 7부두 배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안 시장은 이에 대해 "항만업계가 반대하는 일을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와 항만업계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내항의 절반 이상인 1.6.7.8부두를 올해 말까지 주거.상업용지로 전환해 2011~2015년 재개발하는 내용의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해 항만업계와 지역경제계, 시민단체의 비난을 샀다. (.............중략)
12] SSM 골목상권 진입 저지…
민노당 인천시당 당력집중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이용규)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인천의 골목상권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고 중소상인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2일 밝혔다.민노당 인천시당은 사업조정을 신청한 갈산동, 부개동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7개 슈퍼마켓 상인들과 함께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한다.지난 8월말에 'SSM저지 중소상인살리기 전담팀'을 구성해 자영업자 실태조사, SSM저지 중소상인 살리기 만인선언, SSM 입점 규제 건의안 발의 등 다양한 활동을 폈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앞으로 상가 상인들을 직접 만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대기업 업종 진출 제한 등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이정희 민노당 국회의원은 '대형마트와 SSM 허가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SSM 허가제 도입 여론을 확산시키는 구상을 갖고 있다.
13] 인천 공무원, 발굴과제 42건 들고 중앙부처로 규제개혁 필요성 집중브리핑
인천시는 하반기 규제개혁 발굴 과제 42건에 대한 수용률 제고를 위해 다음 달 3일과 4일 시 공무원 및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동행해 중앙 소관부처를 방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한다고 2일 밝혔다.이는 시가 발굴한 규제개혁 건의 과제에 대해 인천의 여건과 지역 현안사항 등을 중앙부처 담당자들에게 설명해 규제 개선을 이룬다는 것. 시와 구·군의 개선 과제 발굴 담당자 및 규제개혁 담당 20여 명의 공무원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시에서 자체 발간한 2009년도 하반기 인천시 규제개혁 과제 현황을 중심으로 중점 설명한다.
시가 설명할 중앙 소관부처별 규제 개선 과제 현황은 국토해양부 6건과 농수산식품부 5건, 환경부 5건, 보건복지가족부 11건, 행정안전부 4건이다.과제별로는 식품복지 분야 11건과 소방안전 6건, 인·허가 절차 간소화 5건, 창업·공장 설립 4건, 건축·건설 분야 3건, 기타 분야 7건으로 총 42건이다.시는 올 하반기에 7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등 올해 총 175건을 발굴했다. 지난 8월에는 인천상공회의소 등 기업 관련 단체 및 기업체 9개소를 현장 방문해 30건의 규제과제를 발굴했다. (.............중략)
14] 이건희 前회장의 환원 재산, 결국 '삼성맨'이 관리
정부 외압 논란이 일었던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의 새 사무총장으로 삼성생명 자회사의 임원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학재단은 'X파일' 논란에 휘말렸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재산 출연으로 마련된 공익 재단. 당시 이 전 회장 측은 삼성과는 독립돼 기금이 운용될 것이라 밝혔지만,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출신의 손병두 현 이사장에 이어 또다른 삼성맨이 실무 책임을 맡게 되면서 우려가 일고 있다.
재단 운영 과정에 삼성 측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것과, 여기에 더해 정부의 '재단 편입 의혹'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 삼성 출신 이사장·사무총장이 장학재단 관리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측은 2일, 삼성생명 자회사인 STS커뮤니케이션 우진중 경영지원실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 교체는 전임 문미란 사무총장의 임기 말료에 따른 것으로, 문 전 사무총장의 사표는 지난달 30일자로 수리됐다. 그러나 정부 외압 의혹 속에 전 신인령 이사장이 물러나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병두 KBS이사장이 신임 이사장에 오른 이후 단행한 첫 인사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 출신의 사무총장 임명은, '삼성의 돈을 받았지만 삼성과는 관련 없이 기금을 운용한다'는 그동안의 재단 방침과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단에서 물러난 문미란 전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어떤 파장 속에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섰데, 안팎에서 우려하는 일들이 벌어지길 않고 처음 목적대로 저소득층과 청소년을 위한 장학재단으로 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삼성-정부가 누이좋고 매부좋게…" 비판
밖으로부터의 우려는 더욱 크다. 장학재단의 이사장 교체 외압설을 제기했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삼성과 정부간 교감설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삼성과 정부로부터 독립된 이들로 장학재단이 구성된 뒤 삼성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장학재단이 이명박 정부의 눈엣가시처럼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삼성과 정부가 교감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로서는 장학재단의 기금을 정부 구미에 맞게 쓰려 하고 있고 삼성 역시 이것에 이익이 맞닿아 있는 것 아니냐"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 속에 장학재단이 과거 정수장악회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 역시 "정부는 장학재단이 정부 측 서민행보의 한 역할을 해주길 바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소장은 또 "삼성은 장학재단에 투입된 에버랜드와 SDS주식이 제3자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언젠가 매각되더라도 삼성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제3자에게 넘어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것들이 각각 삼성과 정부가 원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신임 사무총장 "손병두 이사장 제안으로 왔을 뿐…"
이러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 신임 우진중 사무총장은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익사업과 교육 관련 일을 해왔는데, 손병두 이사장님의 말을 듣고 오게 됐다"면서 "아직은 재단에 대해 뭐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진중 사무총장은 또 삼성의 영향력 확대 우려에 대해서도 "내용을 전혀 몰라서 삼성이 관여하고, 하지 않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배워나가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만 밝혔다.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은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이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헌납한 약 8,000억 원을 바탕으로 지난 2006년 설립됐다. 삼성 측은 당시 재단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재단은 순수 민간 장학재단의 성격을 유지하며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과 단체를 지원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