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조대 희망들 건립 막지말라" 양양군청 점거 (9월19일자 비마이너)

[한결]

장애인 숙박시설 '하조대 희망들' 건립 무산 위기에 처해
양양군, “지자체간의 문제, 2심 패소해도 항소할 것”

2012.09.19 02:35 입력

▲하조대해수욕장에 장애인숙박시설 ‘하조대 희망들’을 건립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양양군에 장애인계는 반발하며, 현재 양양군청을 점거하고 있다.

양양군(군수 정상철, 민주당)이 하조대해수욕장에 장애인 숙박시설 ‘하조대 희망들’을 건립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계는 18일 늦은 3시 장애인 숙박시설인 '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양양군청을 방문하고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양양군수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중증장애인활동가들은 현재 하조대 희망들의 즉각 건립을 촉구하며 양양군청 로비에서 밤샘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양양군수를 대신해 이날 면담에 나선 박상민 민원봉사과장은 “서울시에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 장애인만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라면서 “2심에서 지더라도 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애인활동가들이 “이것은 장애인 인권 문제이며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하자 박 과장은 “장애인인권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양양군 사이의 지방자치 간의 문제”라며 본질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 장애인만 이용하려 한다는 양양군의 말은 유언비어”라면서 “지난여름 서울시에서 주최한 ‘장애인 무료해변캠프’ 양양군 기사문 해수욕장에 다른 지역의 장애인들도 놀러 갔다. 만약 ‘하조대 희망들’을 서울시 장애인들만 이용하게 한다면 그때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항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양양군이 주장하는 대로 ‘하조대 희망들’이 거주시설이라면 국비와 강원도비, 양양군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하조대 희망들’에 양양군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면서 “이는 바로 ‘하조대 희망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1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는데도 2심에서 지면 3심까지 가겠다는 것은 양양군의 꼼수”라며 “내일(19일) 늦은 2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조사가 나와 이것이 장애인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와도 (2심에서 졌을 경우) 양양군은 항소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장애인은 해수욕도 하지 말라는 양양군수, 얼굴 좀 한 번 보자!"

국비 22억 원, 서울시비 35억 원(토지매입비 13억 원 포함) 등 총 57억 원가량이 투입되는 ‘하조대 희망들’은 2013년 2월까지 국비 22억 원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를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현재 양양군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즉, 양양군이 2심에서 패한 후, 항소해 3심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면 재판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하조대 희망들’은 국고 반납으로 말미암은 예산 부족으로 건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

한편, 이날 휠체어 리프트가 고장 나 2층에 올라간 장애인들이 세 시간가량 고립되기도 했다. 결국 리프트는 고쳐지지 않아 이들은 군청 공무원들에 의해 들려 내려왔다.

▲고장 난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리프트가 고장 나서 군청 공무원들에 의해 들려서 내려오는 장애인 활동가.

▲휠체어리프트가 고장 나기 전, 2층으로 올라가서 군수실 앞을 막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들의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박상민 민원봉사과장이 면담하고 있다. 양양군수 대신 이날 면담에 나선 박 과장은 “서울시에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 장애인만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라면서 “2심에서 지더라도 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점거에 참여한 장애인활동가들의 모습

▲이날 점거에 참여한 중증장애인활동가.

▲양양군청 점거 중인 모습 "정상철 양양군수님, 장애인은 해수욕 좀 하면 안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