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모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대구가정법원강정한변호사 - aka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강정한]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 입양허가]

1. 사실관계

재항고인들은 외손자인 사건본인의 친생부모가 사건본인을 재항고인들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양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허가 요건 및 판단 기준이었다.

2. 법률적 쟁점

1. 입양의 개념과 요건

• 입양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 조부모와 손자녀는 이미 혈족 관계에 있지만,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는 아니다.

•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입양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

2.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 허가 여부 판단 기준

• 입양 의사의 실질성: 조부모가 단순 양육이 아닌,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

• 입양의 목적: 양육·보호 목적이 아닌 친생부모의 국적 취득, 사회경제적 혜택 등 다른 목적으로 입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자발적·확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자녀의 복리 고려: 법원은

• 조부모의 양육 능력

• 자녀와 조부모의 나이

• 기존 양육 상황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 자녀의 의견 청취: 자녀가 13세 미만이라도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3. 반대의견(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 법정 친자관계의 의미와 충돌: 조부모가 부모의 지위를 대신하는 것은 법적·윤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

• 가족관계의 혼란: 조부모가 부모가 되면 친생부모는 법적으로 형제가 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비밀 입양 문제: 조부모가 친생부모인 것처럼 숨기는 비밀 입양이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 원가정 보호 원칙: 아동복지법 및 국제협약(아동권리협약) 등에서 아동이 원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

• 사회보장제도 활용 가능성: 후견 제도와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입양이 아니어도 조부모가 손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이송하였다.

결정 이유

1. 원심은 조부모의 입양이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입양을 불허하였다.

2. 그러나 단순한 친족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원심은

•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가 충분한 정보 제공 후 이루어진 것인지

• 자녀와 조부모 사이의 기존 양육 관계가 어떠한지

•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

1. 따라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이송하였다.

📢 👶 조부모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

✅ 대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고 판단!

✅ 하지만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조부모가 단순히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 필요!

✅ 입양 목적이 국적 취득이나 혜택을 위한 것은 안 돼요! 🚫

✅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듣고, 친생부모의 동의도 충분한 정보 제공 후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해요.

✅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가능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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