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족살인자를 옹호하는 자와 동족치료자를 비난하는 자가 나뉜 나라망한다.

[jaeyiewlee]

동족살인자를 옹호하는 자와 동족치료자를 비난하는 자가 나뉜 나라망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심각한 안보위기 최고조와 한반도 핵전쟁으로 가고 있다.

북한 병사가 남북한 공동경비구역으로 귀순을 하였는데, 그를 향해 총질을 한 이도 북한이고 총질을 당한 이도 북한이라며 그런 북한병사를 우리 남한이 구했으니 우리 남한과 미국군인은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훈장과 상훈을 내리고 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124/87431159/1#csidxb79792d3cdafb3da71ee491246bf373

또, 남한 내에서도 어떤 이는 다 죽은 목숨인 수십 발의 총상입은 자를 소생시키기에 최선을 다해 그 총상을 입은 북한병사를 기적과도 같이 겨우겨우 살리는가 하면, 남한내 어떤 이는 동족에게 모질게도 총질한 북한놈들을 단 한마디도 나무라거나 비난하지도 못하거나 아예 애써 등한히 모른 채 하면서 세계에서도 내놓아도 손색없는 기적과도 같은 최첨단 최고 한국의술로 북한총상병사를 살려놓은 자가 그 북한병사 장기 내 수십 마리 기생충과 강냉이가 발견되었다면서 대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했다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19223.html#csidx25bfdcf1512b53d8bfd3db328c55455
비난하고 나무라며 한민족동족을 쏜 남북갈등은 외면하고 남한내 살린 자를 비난하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20137.html#csidx61f56f49d2d81759870757459ef3114
비위생과 굶주림과 영양실조가 만연한 다 얼어빠진 북한인권을 위한답시고 더럽고 아니꼽게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간첩과도 같고 매국노와도 같이 비판하는 자와 그 동조자들이 남한 내 널려 있다.

총질한 북한인에게 북한이 총질하였으니 무슨 문제인가 여기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며, 무슨 월경하여 넘어온 북한인을 향해 목숨을 바쳐야 하나 맞대응 총질을 해야 하나, 심지어 남한이 그 귀순북한병사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가라며 우리만 잘 살면 되지라고 여길 수도 있다.

이 즈음에서 우리는 공동경비구역내 귀순병사로 인해 많은 점을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의 한반도 위기를 내다 보아야 한다.

이처럼 서해동해남해 무력충돌이든 휴전선충돌이든 북한의 병사가 귀순하든지 그 어떤 이유로 남북상호 총질 포탄질 폭격질을 북한이 남한재래식무기보다 북한 핵무기 우위를 이유로 핵전쟁을 유도하든지 유인할 것이다.

북한이 총질로 우리를 향해 마음대로 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다. 그 귀순병사가 우리라면 법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병사니까 남한땅을 밟아도 북한땅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여기고 북한군이 남한땅을 향해 마음대로 총질을 해도 가만히 있고 우리 남한 병사가 쏜 것이라 오해나 남북한 확전이 되지않게 상황관리만 잘하면 되었다라고 변명할지 모른다.

분명코 잘못되었다.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비판해야 한다.

그 점에서 본다면 법적으로 한반도는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있다. 남북한 JSA, 공동경비구역도 물론 대한민국 영토이다. 더욱이 남북이 나뉘어 있지만, 그것도 더 좁게 보아 남한만의 영토내를 향해 북한이 총질을 할 때, 북한병사가 있던 장소에 남한국민이 있었다면 남한내 국민은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제네바협약(The Geneva Conventions),
난민지위협정(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지위선별의정서(1967 Optional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만민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 14))
고문기타잔인비인간비하처우나처벌에대한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 3))
등 국제법에서 보아도 한국법의 심사와 통과를 차치하고 남한인구로 편입하고자 넘어서는 난민이든 귀순병이든 남한영토를 넘어선 자는 남한 국민이다. 사실상 우리 남한은 남한국민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라는 말이다. 이를 확대해서 남한 영토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동시다발선제공격해도 당하면 그만이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이다. 북한핵공격에 남한정부와 국민들이 남한 사람 자체를 스스로를 보호하고 국방안보를 지킬 능력이 없다. 그래도 미국 핵우산의 힘만 너무 믿는다. 이 점은 정말 문제이다.
 
대통령도, 국방안보라인도 남한 언론도 학자도 식자도 모든 국민이 남한내 어느 누구도 이런 반성과 심려를 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한민족 동족의 남북한이 나뉘어 국가체제를 달리하며 서로의 국가체제를 격하하거나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서로의 존재와 존속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휴전선을 중심에서 남북 양쪽에 공동경비구역(JSA)을 가운데 두고 서로 죽이고자 안달을 하면서 이제는 북한의 한쪽이 남한의 한쪽을 전부 다 죽일 핵무기를 개발해서라도 북한핵무기가 남한재래식무기의 동족 서로에게 핵총칼로 침입해 다 남한을 차지하고 핵무력 통일을 하겠다고 김정은은 북한이라는 현대판 봉건주의가 가미된 가짜사회주의식 왕조국가가 모든 노력과 총력을 다 집결해 핵무장을 독려하면서 핵무기를 손에 넣었고 미국의 핵포기 압력에도 더욱 지하에서 핵무기 미사일엔진실험과 수소핵폭탄 동시다발식 공격용 소형화와 다탄두화 업그레이드시키고 그 핵무기숫자를 지금도 계속 늘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북한의 모든 국가총력을 다 모은 북한산 핵무기들은 결국 무엇에 쓸 것인가. 그 답은 한민족 동족인 남쪽 반쪽 한민족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핵무력적화통일에 목적과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핵전력과 항공모함등 우위에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미국과도 감히 대적하거나 필적할 항공모함과 핵무기의 숫자나 규모를 가질 날이 반드시 다가고 오고 있다. 이시기는 북중의 군사력은 한미군사력을 압도하여 북한식 핵무력 남진적화통일의 적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최대한 북한 핵무기공격에 두려워서 북한은 미국 핵무기에 두려워서 미국이 정작 북한 핵무기개발을 실질적이고 사실상의 북한 핵무기개발보유 억제는 못하고, 북한을 칠 듯 말 듯하면서, 정작 남한우방으로서 남한의 진실된 국가생존을 위한다면 남한 핵자주국방을 위해야 하고 지지해야 하는데 미국은 우방으로서 남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면서 적국인 북한의 핵우위를 사실상 간접적으로 조장하고 가속화시키며 남북한 핵대비핵이란 한반도 전략적불균형을 도와주는 꼴이다. 이런 점은 사실상 미국은 남한의 우방이 아닌 미국 자국의 재래식 무기판매처 내지 수입처로서, 순전히 미국이익을 위해 남한의 자유무역지대(FTA)협정 파기 내지 수정이라는 그것이 경제든 국방안보든 남한시장에 미국상품과 미국무기군수물자판매 장소로서의 가치만 존중유지하려는 미국국익 최우선주의인데도 남한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남한이 미국을 의지하다, 미국의 그런 자유무역협정개정수정파기의 압박과 남한 핵무장의 반대 의지에 지렛대로 남한이 쓰고 있을 때, 중국은 사드증설반대와 그 압박을 빙자한 남한의 미국기지화 반대 기치를 유도하고 미국과 남한의 외교관계나 국방안보동맹이든 약화나 반대를 동조하거나 좋아한다고 하면서 남한이 대중국 외교도 강화해 중국의 남한을 미국으로부터 소원하게 만들기 내지 떼어내기나 한미동맹 분리시키기 전략전술과 더불어서 한미동맹의 근원적 문제,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하고 남한은 미중사이 회색외교나 박쥐전략, 즉, 평화시의 낮에는 경제라는 쥐의 편인 중국에게 전쟁시의 밤에는 국방안보라는 새편인 미국 사이에서 미중간 외나무다리를 타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국가전략전술로 가고 있다.

남한의 북핵에 맞대응 핵무장은 반대하고, 그런 북핵긴장과 북핵위기를 이용해 남한에로의 미국산 재래식무기의 대남판매에만 재미를 붙이고 있고, 그런 북핵에의 직접적인 북한핵시설공격이 아닌 한반도 주변 미국 군산전략자산의 국방예산제약등으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미국전략전술자산의 전진배치라는 간접적 간헐적 위협은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더욱 대량핵무장으로 가도록 사실상 방조하는 격이 지금의 북한에로의 미국주도식 외교적 경제적 압박만 지금 미국이 행하고 있고, 그런 미국의 가식적 위협만 남한이 속시원해 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다간 추후 이 다음에 다가올 잠재된 북핵이 완성되면 북한핵무기가 한반도 주변과 북한내외 여기저기에서 선제동시다발 핵공격의 위험을 모르고 있다.

((참고기사))

南 JSA경비대 賞 받는데… 北은 병력 전원교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입력 2017-11-24 03:00수정 2017-11-24 03:38
권영환 대대장, 송승현-노영수 중사,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표창 받아“한미동맹에 매우 명예로운 행동”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왼쪽사진 왼쪽)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를 방문해 귀순 북한 병사를 포복으로 구출한 송승현 중사(왼쪽사진 오른쪽)와 노영수 중사에게 미 육군의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귀순 북한군 구출 당시 송, 노 중사를 엄호하며 현장 상황을 지휘한 경비대대장 권영환 중령. 한미연합사 제공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과정에서 피격당한 북한 군인을 직접 구조한 JSA 경비대대 소속 두 육군 중사가 유엔군사령관 표창을 받았다. 10m 뒤에서 이들을 엄호한 한국군 JSA 대대장에게도 같은 표창이 수여됐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미 육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은 23일 JSA 경비대대(캠프 보니파스)를 찾아 권영환 중령(육사 54기)과 송승현(28), 노영수 중사(29)에게 표창 메달을 전달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노 중사와 송 중사, 권 중령 순으로 메달을 직접 가슴에 달아주고 악수로 격려했다. 노 중사 등은 힘차게 관등성명을 외치며 브룩스 사령관에게 거수경례로 예를 갖췄다.  브룩스 사령관은 “탈북 군인의 생명을 구하고, 정전협정을 위협하는 긴장을 완화한 것은 경비대대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매우 명예로운 행동”이라고 치하했다.귀순 사건 당시 두 중사는 적의 총격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구출 작전에 앞다퉈 자원했다고 한다. 권 중령이 “자신 있냐”고 묻자 두 중사는 “자신 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답한 뒤 포복으로 북한 병사에게 다가가 상체를 끌어내 안전지대로 옮겼다. 송 중사는 2010년 특전사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9공수여단에서 폭파 주특기 요원으로 근무했다. 우수한 전투 지휘 능력을 인정받아 2015년 7월에 JSA 경비대대로 차출돼 예하 중대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 군 소식통은 “육군 최고 전사로 꼽히는 특전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송 중사는 ‘에이스 대원’으로 꼽혔다”고 말했다. 조만간 상사 진급을 앞두고 있다. 노 중사는 2009년 전투경찰로 군 복무를 하다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육군 15사단(강원 화천군) 등을 거쳐 2016년 3월부터 JSA 경비대대 예하 중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신의 지휘력과 전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군 복무 기간 대부분을 최전방 부대를 자원해 근무했다. 취미인 무기 플라모델(모형 장난감) 조립도 부하들 교육을 위해 시작했을 정도로 전우애가 남다르다고 한다. 두 중사는 모두 미혼이다.
한편 미군 JSA 대대장인 매슈 파머 중령과 군의관 제프리 스미스 소령, 의무담당관 로버트 하트필드 병장도 브룩스 사령관의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한국군 JSA 대원들이 구출한 북한 군인을 응급 처치하고 유엔사 UH-60 헬기로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까지 이송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한미군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표창 수여식을 생중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124/87431159/1#csidxb79792d3cdafb3da71ee491246bf373

귀순 북한병사 ‘몸속 수십 마리 기생충’…옥수수로 식사 흔적
등록 :2017-11-15 18:33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수술결과 및 환자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격은 고3 남학생 평균 체격 미달하는 170㎝·60㎏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해 사경을 헤매는 북한군 병사를 살리기 위한 수술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병사의 몸에서 기생충 수십 마리가 발견돼 북한군의 열악한 생활 실태가 짐작된다.
15일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는 이 병사에 대해 지난 13일과 이날 2차례에 걸쳐진행한 수술의 경과와 환자 상태를 언론에 설명했다. 이 교수는 "파열된 소장의 내부에서 수십 마리의 기생충 성충이 발견됐다"며 "큰 것은 길이가 27㎝에 달해 회충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기생충에 의한 오염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며 "기생충은 총상 이후 상처로 들어간 것이 아닌 원래 병사의 몸속에 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생충에 의한 질환은 소외질병(Neglected diseases)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의 개도국 저소득계층에서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감염성 질환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기생충이 창궐할 당시 기생충박멸협회(현 건강관리협회)를창설, 기생충 퇴치에 나섰다. 이에 기생충 감염률은 1971년 84.3%에서 2004년 4.3%로 크게 떨어져 기생충 박멸의 모범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 병사의 복강에서는 분변과 함께 소량의 음식물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물은 대부분 옥수수로 알려져 북한군 내 식량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병사의 키와 몸무게도 각각 170㎝와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우리나라 고3 남학생의 2016년 평균 키(173.5㎝)와 몸무게(70.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소장 길이 또한 1ｍ60㎝로 한국 남성의 평균치인 2ｍ에 비교해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짧은 소장 길이로 인해 소화 기능이 온전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장에서 발견된 음식물이 변에 가깝게 굳어 있었는데 섭식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고 실제로 영양상태도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군은 지난 13일 오후 3시31분께 JSA 군사분계선(MDL) 남쪽 약 50ｍ 지점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이 병사를 발견하고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해 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병사는 곧바로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이틀 뒤인 이날 2차 수술을 받았다. 오염 부위를 제거하고 복벽에 남아있던 총알 1발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아직 위중한 상황이라고 병원 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19223.html#csidx25bfdcf1512b53d8bfd3db328c55455

김종대 “탈북병사 인격테러” 이국종 “비난 견디기 어렵다”
등록 :2017-11-22 10:07수정 :2017-11-22 18:01
김종대 “의료법 위반 아닌지 우려” 재반박 북한군 몸속 정보 공개 두고 거센 논쟁

이국종 아주대 중증의료센터장(왼쪽)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북한군 귀순 병사의 몸에서 기생충 등이 발견됐다는 의료진 브리핑이 “인격 테러”라고 비판하자, 주치의인 이국종 아주대 중증의료센터장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은 견디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김종대 의원은 이에 다시 “의료법 위반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재반박했다.
김종대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라며 “귀순한 북한 병사는 북한군 추격조로부터 사격을 당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부정당했다.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고 썼다. 그는 이어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라는 의사의 말이 나오는 순간, 귀순 병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정상성을 상실하고 말았다”며 “우리 언론은 귀순 병사에게 총격을 가하던 북한 추격조와 똑같은 짓을 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갈망하던 한 존엄한 인격체가 어떻게 테러를 당하는지, 그 양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어 “여기서 의혹이 있다”며 “13일 귀순한 병사가 수원 아주대에서 수술받는 동안 수술실에 들어온 군 정보기관 요원은 도대체 누구였냐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의사는 ‘나는 오직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다’라며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정략적인 외부 시선에 대해 절규하듯이 저항했다. 기자회견 역시 의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병원 측의 압박에 의한 것임을 실토했다. 누가 이 기자회견을 하도록 압박을 넣은 것일까”라면서 “처음부터 환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 관리되었다. 그런 그에게 기자회견이 끝나고 또 찾아가 괴롭히던 기자들은 다음 날 몸 안의 기생충에 대해 대서특필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여기서 보호받아야 할 존엄의 경계선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의료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부정되었다.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국종 교수는 지난 15일 귀순 북한군 병사에 대한 2차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히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파열된 소장의 내부에서 수십 마리의 기생충 성충이 발견됐다. 큰 것은 길이가 27㎝에 달해 회충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기생충에 의한 오염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 기생충은 총상 이후 상처로 들어간 것이 아닌 원래 병사의 몸속에 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국종 교수는 21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김종대 의원의 비판에 대해 “공개한 모든 정보는 합동참모본부와 상의해 결정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은 견디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도가 공개되자 김종대 의원은 22일 오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에 사경을 헤매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국종 교수님의 명성과 권위를 잘 알고 있다. 이 교수는 국민적 존경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춘 의료인의 귀감일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문점에서의 총격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은 그 병사의 상태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의사는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이나 그 이후 감염 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15일 기자회견 당시에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셨으며,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들어 있는 옥수수까지 다 말씀하셔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며 “이것은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 1차 페이스북 글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
귀순한 북한 병사는 북한군 추격조로부터 사격을 당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부정당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관심의 초점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과 유엔사 교칙수칙으로부터 귀순 병사의 몸으로 옮겨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라는 의사의 말이 나오는 순간, 귀순 병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정상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언론은 귀순 병사에게 총격을 가하던 북한 추격조와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자유와 행복을 갈망하던 한 존엄한 인격체가 어떻게 테러를 당하는지, 그 양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혹이 있습니다. 13일 귀순한 병사가 수원 아주대에서 수술 받는 동안 수술실에 들어 온 군 정보기관 요원은 도대체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수술실은 가족도 들어갈 수 없는 의사 고유의 성역입니다. 14일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장관이 “환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한 것도 의사의 소견과 무관한 정보요원들의 보고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수술 참관이 허용된 것도 찜찜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5일 기자회견에서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의사는 “나는 오직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다”라며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정략적인 외부 시선에 대해 절규하듯이 저항했습니다. 기자회견 역시 의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병원 측의 압박에 의한 것임을 실토했습니다. 누가 이 기자회견을 하도록 압박을 넣은 것일까요? 처음부터 환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그런 그에게 기자회견이 끝나고 또 찾아가 괴롭히던 기자들은 다음 날 몸 안의 기생충에 대해 대서특필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보호받아야 할 존엄의 경계선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의료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부정되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지구에 사는 기생충들입니다. 그런 기생충들이 서로를 기생충이라고 혐오하고 죽이는 이런 광경이야말로 잘못된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비극적 이미지의 전형입니다. 이 병사를 통해 북한은 기생충의 나라, 더러운 나라, 혐오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국방위에서 ‘JSA’라는 영화를 빗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실이 은폐됨으로써 유지되는 평화가 있다, 그것이 역설의 공간 공동경비구역이다”라고 말입니다.몸 안의 진실은 은폐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과정에 대한 유엔사령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의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유엔사령부는 조사 결과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재발방지 요구 등 제반 조치사항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그 방침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전협정과 별개로 북한군이 남쪽으로 귀순한 병사에게 총격을 가한 것 자체는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반인도주의 행위이며, 상대국의 주권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판문점이 안정을 되찾고 정전협정이 준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건 처리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북한과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생충의 나라 북한보다 그걸 까발리는 관음증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의원 2차 페이스북 글
 이국종 교수님께
 저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에 사경을 헤매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 교수님의 명성과 권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하는 국민적 존경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춘 의료인의 귀감일 것입니다. 제가 만일 크게 외상을 당한다면 교수님 같은 의사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의지하고 존경하는 분의 인도주의 정신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다가 총격을 당한 병사를 치료하면서, 존경받는 의사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저는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의 총격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은 그 병사의 상태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의사는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이나 그 이후 감염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15일 기자회견 당시에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셨으며,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들어 있는 옥수수까지 다 말씀하셔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습니다. 한 인간의 몸이 똥과 벌레로 오염되었다는 극단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뒤에 이어진 공포와 혐오의 감정도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약국에서 구충제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게다가 교수님께서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저에게 격하게 반발하시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이전에 의료의 윤리와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대해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하셨어야 합니다. 비록 환자 살리느라고 경황이 없었다 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논란이 확대된 일차적 책임은 바로 교수님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보도로 병사의 몸을 표본실의 청개구리처럼 관음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언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건 북한군의 총격 못지않은 범죄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교수님께 1998년 남아공에서 벌어진 배리 맥기어리 사건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에이즈 감염자인 배리 맥기어리를 치료하던 의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배리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여러 의사들에게 발설했고, 그 이유로 배리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당했습니다. 이에 배리는 발설한 의사를 고발했으나 재판에서는 무죄.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동안 배리의 신상과 얼굴은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기도 전에 배리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공개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렇기까지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공공의 관심 때문에 무엇을 공개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의 정신입니다.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20137.html#csidx61f56f49d2d81759870757459ef3114

北 귀순병사 추격조, MDL 넘은듯…정전협정 위반 가능성
email 김관용

유엔사 관할 JSA 내 CCTV 영상에 당시 상황 녹화추격조 중 1명, MDL 선상 중립국감독위 회의장중간 부분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 촬영유엔사, CCTV 영상 공개하려다 돌연 무기 연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13일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저지하기 위한 북한군 추격조가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온 정황이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귀순 과정 대부분은 JSA 폐쇄회로(CC) TV에 촬영됐다. 유엔군사령부는 당초 이 영상 중 26초 분량을 16일 오전 공개하려 했다가 오후로 한차례 미룬 뒤 다시 무기 연기했다. 이날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귀순 당시의 CCTV 영상에는 귀순한 북한 군인이 군용지프를 타고 MDL 쪽으로 접근한 뒤, 차 바퀴가 배수로 턱에 빠지자 내려서 뛰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군 추격조 4명이 권총과 AK 소총을 쏘면서 뛰어오는 장면과 귀순 병사가 몸을 웅크리고 비틀거리며 MDL을 넘어오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CCTV 영상은 추격조 중 1명이 MDL 선상에 있는 중립국감독위 회의장 건물의 중간 부분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이 촬영된 정황도 담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이들 추격조가 총을 쏘며 귀순 병사를 쫓다가 MDL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한 듯 서로 불러 멈춘 뒤 우왕좌왕하는 장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SA 경비대대 소속 헌병들이 북측을 주시하고 있다. 파란색 건물은 유엔사 관할의 중립국감독위원회 회담장으로 회담장 중간이 군사분계선(MDL)이다. JSA에는 MDL을 표시하는 선이나 구조물이 없다. [한미연합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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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무대응 지적에…김종대 “대응사격 했다면 자살행위” 반박

중립국감독위 회의장 건물은 MDL을 가운데 두고 남과 북이 같은 면적으로 설치돼 있다. 이곳에는 MDL을 표시하는 선이나 구조물이 없다. 북한 추격조가 JSA 내 MDL을 넘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JSA 경비대대원들은 MDL을 넘어 온 북한 추격조에 대해 경고사격 등의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무런 경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JSA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전선처럼 전투 배치가 이뤄진 작전지역이 아니라 회담 장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임무를 띄고 있다”면서 “북한군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은 5m, 북한 4초소와는 30m정도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까워 유사시 안전한 곳으로 철수 하라는 것이 작전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국군이 바로 응사했다면 5~30m거리에서 군인들끼리 사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살행위”라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북한군이 귀순 병사를 향해서 사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응사격보다는 안전을 확보하고 경계감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 귀순 병사 사건과 관련해 JSA에서 교전수칙 때문에 한국군이 대응사격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던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측이) 의견을 제시할 순 있어도 교전수칙을 수정할 권한은 없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며 이렇게 밝혔다.◇文 “교전수칙 검토해야” 지적…靑 “JSA 교전수칙 韓 수정권한 없어” 해명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초병이 조치를 잘 했다고 평가했지만,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게 아니라 해도 우리 측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 아니겠느냐”며 “교전수칙을 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표현을 굳이 한다면 ‘지시’나 ‘검토’라는 취지가 아니고 ‘국민 상식선에서 저쪽 총알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으면 못 넘어오게 하는 대응이 필요한데 그런 수칙이 없다면 국민의 문제제기는 일리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전수칙은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만든 것으로, JSA에만 적용되는 수칙이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전 구간에 적용되는 수칙”이라며 “그래서 한국정부나 한국군이 임의로 교전수칙을 수정 변경해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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