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ssue] 8호 (2014. 3. 12) - ■ 의료 영리화·민영화 논란 - 의협 집단 휴진 진행, 전공의 동참도 이어져. 범국본 출범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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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Issue 8호 (2014. 3. 12.)

■ 의료 영리화·민영화 논란 - 의협 집단 휴진 진행, 전공의 동참도 이어져. 범국본 출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하루 동안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의사협회는 "더 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고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휴진 배경을 말했다. 단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여 병원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한다. 의협은 11∼23일에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진료와 준법근무를 실시하며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24∼29일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휴진에 동참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동원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9일 '의사협회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전공의 대표들이 불법 진료 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은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 노력과 의지를 믿고 병원에서 수련에 충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보건의료를 재벌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해 의사 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정부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당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10일 1차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았던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진행하는 2차 집단휴진에는 참여하기로 결의하였다. 소위 ‘빅5 병원’ 중 1차 집단휴진에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만 참여했지만, 2차 휴진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도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24일부터 집단휴진에 가담하게 된다.

송명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 받는 88만원 세대의 일부"라며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기 위해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송명제 위원장은 "저희를 경제적으로 풍족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지만 하루 20시간 이상 노동하고 수련을 대가로 4년 동안 저임금으로 일하기로 계약한 노동자일 뿐"이라며 "저희도 특별하지 않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 노동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법인 등 정부가 비상식적인 의료정책을 도입하려 해서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명(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 범국민운동본’ 본조직이 출범하였다. 출범 기자회견이 11일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전국적 촛불집회,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 제정 등 투쟁 계획을 통해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모든 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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