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2.0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이주한 변호사 외, 박영사, 2020)

[담대한 민경태]

저자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타트업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함께 우리 사회 창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만든 프로젝트 단체입니다. 창립 이후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법률 상담을 통해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법률강의와 심층상담을 통해 창업 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 중이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서울창업허브 등과도 MOU를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삼디몰의 무죄를 비롯해 A2B와 1형당뇨 엄마 김미영 씨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으며, 스타트업과 관련된 다양한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창업교육 및 상담-법률상담-변호사매칭-기록-콘텐츠 제작을 통해 우리 사회 스타트업의 다양한 법적 문제와 관련 제도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집필진 약력

한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위민 대표변호사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단장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서울시 민생침해근절 특수거래분과장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김성진 변호사
사회적가치센터 대표
(전)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
(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차상익 변호사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법률사무소 한들 변호사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안희철 변호사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단장
(전) 서울사이버대학교 창업비지니스학과 외래교수

이동주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서울특별시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이동균 변호사
변호사이동균법률사무소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전) 공형민소수지도반
(전) ㈜레스베라트롤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 / 변리사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 포항공과대학원 세포신호전달연구실
(전) 5T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화학생명팀 변리사
(전) 서울 사이버대학교 창업비즈니스학과 외래교수
(전)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 직무발명심의위원 / 투자심의위원

이주한 변호사
서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법률전문위원
(전) ㈜NBT 법무책임자
(전) ㈜삼성전기주식회사 IP법무팀

권오훈 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전) 바슈롬코리아 사내변호사
(전) 한국암웨이 사내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전)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부단장
(전)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
(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오세범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사당2동 주민자치회 회장
(전)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한국회생변호사회 부회장

이은종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구성원 변호사 / 공인회계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서울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외래교수
(전)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영사 선정 심사위원
(전) 중소벤처기업부 조직혁신 TF 외부위원

목차

제2판 발간사(한경수ㆍ안희철 공동단장)… ⅰ
초판 발간사(김호철 회장, 박순성·백승헌 이사장)… ⅲ
추천사(고영하 회장)… ⅵ

제1장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한경수ㆍ김성진 변호사]
1. 프롤로그 … 4
2. 사업자등록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 5
3.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6
4.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7
5. 개인사업자, 주식회사…무슨 차이? … 8
6. 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 11
7.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 13
8. 파트너와 동업할 경우 이것만은 알아두자 … 15
9. 핵심 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 17

제2장 투자, 약인가 독인가? [차상익 변호사]
1. 투자, 반드시 받아야 하나? … 23
2. 투자와 대출은 무엇이 다른가? … 26
3. 연대보증은 꼭 피하자 … 27
4. 주식을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 … 31
5. 보통주 vs 우선주 … 32

제3장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희철 변호사]
1. 계약, 왜 중요한가? … 40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41
3.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 … 50
4. 양해각서(MOU) 체결 시 유의사항 … 52
5.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53

제4장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안희철 변호사]
1. 체계적이고 공정한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의 중요성 … 62
2.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65
3.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87

제5장 어떤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동주ㆍ이동균 변호사]
1. 인ㆍ허가, 왜 중요한가? … 129
2. 인ㆍ허가의 방법 … 130
3. 규제 샌드박스 … 132

제6장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김정욱 변호사]
1. 지식재산권은 무엇인가? … 148
2.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 … 149
3.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한가? … 150
4. 특허권에 대해 알아보자 … 151
5.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자 … 172
6.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자 … 182
7. 실용신안권에 대해 알아보자 … 183
8.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 184
9. 부정경쟁방지법이란? … 208
10.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213

제7장 직원을 채용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이주한 변호사]
1. 직원과의 관계, 왜 중요한가? … 224
2.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 … 225
3.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나? … 229
4.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231
5. 경업금지약정이 왜 필요한가? … 235
6.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도 중요하다. … 237
7. 해고시 이것만은 유의하자 … 239
8. 사업주와 다른 성(性)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잊지 말자 … 242
9. 직원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 244

제8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지? [권오훈 변호사]
1. 분쟁의 종류 … 249
2. 분쟁 해결의 흐름 … 260
3. 내용증명이란? … 261
4. 분쟁의 빠른 해결-독촉절차 … 263
5.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분 … 264

제9장 경영자로서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성춘일 변호사]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 274
2. 하도급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 306
3. 개인정보, 취득과 보관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311
4.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지? … 313

제10장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오세범ㆍ이은종 변호사]
1. 회생 또는 면책의 필요성 … 326
2. 법인회생ㆍ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 328
3. 개인회생과 파산의 주요 내용 … 336
4.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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