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설기준 코드 제정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pdf
국가건설기준 코드 제정 추진현황 및 주요 내용
◈ “창조형 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13.8., 국조회의)에 따라 추진중인 건설기준의 코드체계 전환에 대한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
□ 추진배경
ㅇ 기존 건설기준(총 51종)의 문제점인 기준간 중복·상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건설기준 코드 제정
* 공통되는 총칙 등은 공통편으로 통합·정리하여 중복·상충의 소지를 제거하고 세부 코드단위별로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토록 개선
□ 추진현황
ㅇ (주요 추진내용) 기존 51권의 책자로 된 건설기준을 2개의 통합코드 파일로 전환(설계기준 KDS 코드, 시공기준 KCS 코드)
- 아울러, 향후 건설기준의 일관성을 위한 “코드 작성지침” 제정 및 사용성 제고를 위한 연계정보·이력정보 DB 구축도 병행 추진
ㅇ (그간의 경위) 국조회의 보고(’13.8.) 후 코드체계를 고시하고(’13.10.), 해당 체계에 따라 기준간 중복·상충을 검토하여 지속 정비(’13~’16)*
*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한 주요회의실적(’13.∼’16.5월 현재)
: 국가건설기준 협의회(타 부처 및 공사·공단) 12회, 건설기준 코드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58회, 건설기준위원회 62회
ㅇ (주요일정) 우리 부 소관 건설기준(34종)을 먼저 코드화하고(’16.6월), 타 부처(8종, ’16.12월) 건설기준 및 전문시방서(9종, ’17년) 지속 전환
□ 향후계획
ㅇ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 보고회 개최 : ’16.6.중
ㅇ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 제정 및 고시 : ’16.6.30.
ㅇ 전국 순회교육(5개 지방청) 실시(설계·시공자 등 사용자 대상) : ’16.12월
참고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 구성
ㅇ 코드체계 구성 현황
설계기준 코드
표준시방서 코드
공
통
편
KDS 10 00 00
공통 설계기준
KCS 10 00 00
공통공사
KDS 11 00 00
지반 설계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DS 14 00 00
구조 설계기준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
시
설
편
KDS 21 00 00
가시설물 설계기준
KCS 21 00 00
가설공사
KDS 24 00 00
교량 설계기준
KCS 24 00 00
교량공사
KDS 27 00 00
터널 설계기준
KCS 27 00 00
터널공사
KDS 31 00 00
설비 설계기준
KCS 31 00 00
설비공사
KDS 34 00 00
조경 설계기준
KCS 34 00 00
조경공사
사
업
편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KCS 41 00 00
건축공사
KDS 44 00 00
도로 설계기준
KCS 44 00 00
도로공사
KDS 47 00 00
철도 설계기준
KCS 47 00 00
철도공사
KDS 51 00 00
하천 설계기준
KCS 51 00 00
하천공사
KDS 54 00 00
댐 설계기준
KCS 54 00 00
댐공사
KDS 57 00 00
상수도 설계기준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KDS 61 00 00
하수도 설계기준
KCS 61 00 00
하수도공사
KDS 64 00 00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KCS 64 00 00
항만 및 어항공사
KCS 67 00 00
농업생산기반정비공사
KCS 67 00 00
농업생산기반정비공사
ㅇ 기존 건설기준과 코드체계 비교
<현행 설계기준과 코드체계 매칭>
- 현행 건설기준의 중복 및 상충 내용을 검토하여 18개 대분류로 체계 개편
- 공통 공종에 관한 모든 기준은 공통편에서 제시
- 시설물편 및 사업편에서는 각 코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기사항을 기술
<현행 표준시방서와 코드체계 매칭>
- 총 6자리의 숫자를 부여하여 분류하는 체계로서 두자리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
※ 코드 예시
•대분류 : KDS 14 00 00
ꁾ 구조설계기준
•중분류 : KDS 14 20 00
ꁾ 콘크리트 구조설계
•소분류 : KDS 14 20 40
ꁾ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 노란색은 우리 부 소관 건설기준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