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소송 남발 부를 것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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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소송 남발 부를 것"

정부 상법개정 추진에…경제단체, 반대 의견 제출키로

獨·英·日 등 주요국들 도입 안해
美도 24개 주서 회사 충실의무만

개별 주주 이익 모두 만족 못시켜
법체계 망치는 갈라파고스 규제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주주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인수합병(M&A)과 같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밸류업(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