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은 조지스트인가?(미국 Progress and Poverty Institute)

[김윤상]

헨리 조지 사상의 전파를 사명으로 하는 미국 <진보와 빈곤 연구소>(Progress and Poverty Institute, 종전의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가 최근에 흥미로운 칼럼을 올렸습니다.

(번역은, 1차로 perplexity AI에 의뢰한 다음 제가 사소한 수정을 가했습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은 조지스트인가?

스티븐 호스킨스(Stephen Hoskins)

한국 정치에는 한가할 틈이 없습니다. 6개월 전, 보수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파렴치한 친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난하며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에 대규모 시위가 즉각 발생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담장을 넘어 진입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며 다른 의원들에게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 진입한 뒤,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이 곧바로 계엄령 해제를 의결했고, 이후 윤 대통령을 탄핵하여 조기 대선을 촉발했습니다.

매우 일방적인 대선 레이스 끝에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의 토지가치세(LVT)와 기본소득(UBI) 지지 이력이 일부 조지스트(Georgist)들에게는 축하할 만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을 알아봅시다. 그의 정치 여정, 한국의 주택 및 조세 현황을 살펴보고, 그를 세계 최초의 조지스트 대통령이라 부를 수 있을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정치 여정

이재명의 개인적 정치 철학인 ‘억강부약’(強者를 억제하고 약자를 부양한다)은 그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63년 안동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10대에 학교를 그만두고 목걸이 공장, 고무공장 등에서 일하다 연이어 손을 다쳤습니다. 장애로 인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한 그는 서울로 올라가 법학 학위를 취득하고, 민변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운동을 통해 사회정의를 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 성남시와 투쟁하여 성남시의료원을 복원했습니다.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재명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시 재정을 재구조화하고, 절감한 예산으로 청년 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시립병원 확대 등 복지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공약 이행에 집착하는 ‘불도저 행정가’이자, 소셜미디어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직설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후 3년간 경기도지사를 지낸 그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어, 보편적 복지 확대와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성장과 불평등 해소를 공약했습니다. 이때 탄소세와 토지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제안이 온라인 조지스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록 1% 미만의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지만, 곧바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당내 입지를 유지했고, 이번 대선에서 다시 민주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 주택·의료·교육·공공서비스의 보편적 접근(그는 ‘기본사회’라 칭함), 한미일 3자 협력, 북핵 포기 시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내세워 승리했습니다. 별다른 스캔들이나 쿠데타가 없다면, 그는 앞으로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조지스트일까요? 실제로 토지 및 천연자원 과세를 추진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국의 주택 및 부동산 과세 현황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한국의 주택 및 조세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었습니다. 현재 국민 10명 중 8명이 도시에 살고, 절반은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이러한 도시화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한 아파트 단지 건설과 현대·삼성 등 대기업에 제공된 저리 대출로 촉진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른바 ‘아파트’는 전국 주택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단독주택은 5분의 1, 나머지 15%는 연립·기타 주택).

한국인은 3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 3분의 2는 가족과 함께 살며, 비가족과 동거는 드뭅니다. 주거 형태는 자가(56%), 임차(23%), 전세(15%)로 나뉩니다. 전세는 세입자가 집값의 50~80%에 달하는 보증금을 맡기고, 임대인은 이를 운용하다 계약 종료 시 돌려주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주택 가격 부담은 주로 대도시 문제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의 집값은 중소도시의 3배 이상입니다.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은 최근 10억 원(미화 73만 5천 달러)을 넘어섰고, 이는 평균 가구소득(7,200만 원, 5만 3천 달러)의 14배입니다. 도심 원룸 월세는 100만 원(750달러) 수준으로 가구소득의 25%에 육박합니다.

2010년대에는 건설 확대와 대출 규제로 집값이 완만히 올랐으나, 팬데믹 기간에는 2년간 16% 급등 후 2년간 8% 하락하는 미니 붐·버스트를 겪었습니다. 2023년 주택 착공은 팬데믹 전의 절반으로 급감해,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처럼, 10% 부가가치세, 24~45%의 누진 소득·법인세 등 다양한 세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정부 세수의 12%를 차지해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부동산 매입 시 개인은 최대 7%,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내고,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0.5~5%)와 지방세(0.1~5%)를 부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비 부담과 불평등이 심화되자, 2022년 이재명은 토지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당시 한 연구는 1.1%의 토지세만으로 80조 원의 재원이 마련되어, 가구당 연 360만 원(미화 2,600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집값을 낮추고, 85%의 가구 실질소득을 높이며, 모든 불평등 지표를 개선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세 수입을 토지배당 형태로 재분배하면, 대다수 한국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 경기연구원, 2022년

세계 최초의 조지스트 대통령?

조지스트들은 이재명의 정치에서 많은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시장과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지대추구 억제와 독점이익 재분배를 위한 공공개입을 옹호하며, 불평등을 부패와 사회 분열의 근원으로 자주 언급합니다. 탄소세는 그가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선호하는 정책입니다. 또, 풍력·태양광 사업 수익을 지역사회에 배당하는 ‘바람·햇빛 연금’도 구상 중입니다.

무엇보다 2022년 대선에서 그는 토지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공약하며,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의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아쉽게도 당시 낙선 후 올해 대선에서는 토지세 공약을 대중 반발로 일부 철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최초의 조지스트 대통령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회의론자는 이재명이 토지세를 ‘기본사회’ 실현의 수단 정도로만 여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백히 토지 투기가 불평등의 원인임을 인식하고, 토지임대료를 ‘불로소득’이라 부르며, 헌법상 토지를 공공자원으로 존중합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공공토지 소유 개념 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 보도자료, 2021년 7월 22일

실제로 조지스트 정책을 추진할까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공약 이행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사회’ 로드맵을 추진하려면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므로, 토지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등 자원임대료 재분배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그의 경제개혁이 좌초될 위험도 큽니다. 우선 외교가 최우선 과제이며, 북핵 관리와 한미관계 정상화가 급선무입니다. 또한 여러 법적 분쟁이 남아있고,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를 면하지만 새로운 스캔들이 생기면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2022년 민주당의 뼈아픈 패인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직한 리더십, 정치적 안정, 실질적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이제 한국이 토지세를 부과하고, 주택을 공급하며, 천연자원 렌트(임대가치)를 재분배할 시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원문은 여기에

https://progressandpovertyinstitute.org/did-south-korea-just-elect-a-georgist-president/

Did South Korea just elect a Georgist President? - RSF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