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이유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현지 취업 과정(OPT 프로그램 등)에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 수준의 파격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핵심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 자국민 우선 고용 정책 (‘수입 노동력에 대한 관세’ 부과) * **미국인 고용 유도:**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을 의도적으로 대폭 올림으로써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 등 대기업이 **미국 현지인 대신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는 유인을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 **외국인 노동력 우대 구조 억제:** 기존에는 유학생(OPT)과 전문직 비자(H-1B)를 통한 채용이 기업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효율적이었으나, 이에 고액의 수수료를 매겨 사실상 **"노동력 수입 관세"** 역할을 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 2. 법원의 H-1B 비자 규제 제동에 따른 '우회 전략' * **H-1B 수수료 무산:** 당초 행정부는 전문직 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려 했으나, **연방법원 및 항소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 **진입 관문(OPT) 타격:** 이에 따라 기업들이 명문대 유학생을 채용할 때 먼저 활용하는 **사전 단계인 학생 비자(F-1) 기반의 OPT(선택적 실무연수) 프로그램**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우회 타격에 나선 것입니다. ### 3. 정부 재정 수입 확보 및 강경 이민 규제 * **막대한 세수 확보:** 미국 내 OPT 이용 외국인 취업자는 연간 약 42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게 10만 달러씩 부과할 경우 **연간 400억 달러(약 55~60조 원) 규모의 정부 세수**를 얻게 됩니다. * **체류 제한 및 이민 축소:** 체류 기간 제한 및 비자 규제 강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반(反)이민·외국인 체류 제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 **요약하자면:** > 법원 제동으로 차단된 H-1B 비자 수수료 상향을 대신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관문(OPT) 자체를 가로막고, 기업들의 미국인 고용을 강제하기 위한 파격적인 장벽**을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