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군 면세 담배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황후]

요즘 식당이나 버스 정류장, 놀이터, 아파트,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아래와 같은 표지문이나 금연문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금연구역이 점점 늘어나고 흡연자들의 공간이 계속 축소되어 가는 현재의 추세는, 아마도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건강을 중요시하며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과 정부에서 내놓는 금연 캠페인, 국민건강증진법(금연법)과 같은 각종 정책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지금은 시중에서 찾기 어려운 다양한 종류의 예전 담배들이 놓여 있다.

이러한 사정은 군 부대 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금연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분위기에 편승해 군 병원과 군부대 내에서도 1995년 논산훈련소 훈련병을 대상으로 금연운동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금연운동이 활발히 펼쳐졌다. 그리하여 2004년에 63%에 달하던 흡연 비율이 지금은 50% 미만으로 현저히 줄었다.

 군 면세 담배제도의 역사

'09년도에 면세담배제도를 폐기하기 이전,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한국담배인삼공사(KT&G)로부터 담배를 면세로 구입해 보급해왔다. 81년까지는 월 15갑(하루 반 갑 이용 기준)의 ‘화랑’ 담배를 장병들에게 직접 나눠줬다. 그러나 비흡연자를 고려해 이후에는 면세 담배 15갑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했다. 1인당 월 15갑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기호품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했다. ‘화랑’에서 시작된 장병 지급 담배는 이후 은하수·한산도·백자·솔·88라이트·디스 등으로 바뀌었으며 기호품비도 올려줬다

「군 면세담배 판매 제도 폐지」정책 추진 배경 및 내용

그러나 국방부는 면세 담배 보급이 흡연을 조장한다는 지적과 전 사회적으로 불고 있는 금연 운동에 따라 장병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운동을 본격화 했다.
그리하여 2005년 15갑에서 점차 줄이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아예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05년 면세담배제도 폐지 결정시 흡연병사의 경제적 부담, 스트레스 해소 수단 감소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논의된 상태에서 '국가 금연정책' 기조에 맞춰 시행을 결정하였다.

(☞ 우리나라는 '05년 5월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에 따라 국내법제도를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가격 및 비가격정책을 포함하여 정비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연도별 면세담배 감축 현황>

연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월판매량(갑)	15	10	5	5	폐지

홍보지원대원 이민호 일병(붐)이 모델로 참여하여 제작한 금연캠페인 포스터

군 장병 흡연율 분석

▸ 군 면세 담배 판매 폐지 정책 실시전('05년)과 완전 폐지후('09년) 장병 흡연율은 59.0%에서 48.4%로 10.6%감소하였다.

▸ '08년 대비 '09년 장병 흡연율은 전체적으로 1.3%감소, 해군과 공군의 경우 '08년,'09년 흡연율 조사 대상부대의 구성비율이 달랐던 것이 흡연율 소폭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추정된다.

▸ 또한 '09년도 흡연율에서 공군의 경우 면세담배와 무관한 간부들의 높은 흡연율이 흡연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09년 공군 간부 흡연율 49.4%, 병사 흡연율 39.6%)


 

한 시민이 '사람 모양의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넣으면 담배의 나쁜 성분이 몸통에 있는 물을 통해 폐쪽으로 퍼져나감으로써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조형물'에 담배를 넣고 있다.

군 내부에서의 금연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


현재 군장병 흡연율은 '08년대비 해·공군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 전체적으로 49.7%에서 48.4%로 1.3% 감소하였다. 또한 우리 군 구조상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육군의 흡연율이 '08년 53%에서 '09년 49.5%로 3.5% 감소한 것은 면세담배판매 폐지 등 군 금연정책의 의미있는 성과 라고 할 수 있다.

군 면세담배제도 폐지는 국가 금연정책 기조에 맞춰, 군에서 흡연을 조장한다는 불명예를 불식시키기 위한 확고한 정책적 결단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 될 것이다.

금연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방법과 함께 개개인이 흡연 유혹을 뿌리치고 금연을 위한 확고한 의지 역시 필요하기에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지막으로 '금연길라잡이'에서 발췌한 흡연의 유혹관련 글을 소개해 본다.


흡연의 유혹

흡연에 대한 유혹은 늘 가까이에 있다. 평소에 아무리 "다음에는 절대로 피우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순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다시 흡연자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유혹들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 머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들이 흡연이라는 해결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는 흡연으로 이끄는 대표적인 상황과 그 상황을 허용하는 생각의 예다.

유혹 상황	흡연으로 이끄는 목소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책상 서랍 속에서 담배 한 대를 발견했을 때	딱 한 대 피우는 것은 괜찮아	딱 한 번만..딱 한 잔만.. 모든 중독은 이러한 심리에서 시작한다
동료가 이야기를 나누자면서 담배를 건넬 때	심각한 이야기인가? 분위기를 깨지 말아야지	동료에게 지금 금연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직장 일에 심한 스트레스를 느낄 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어	스트레스가 심할 때마다 니코틴을 사용한 결과 스트레스에 대처할 힘이 약해진다.
휴일 날 집에 혼자 있을 때	너무 무료하다..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무료함을 느끼는 뇌를 잠시 멍하게 만들어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할 뿐이다.

[JUBEONE]

금연을 실시로 흡연율을 줄이고, 담배 지급도 줄이고 보급예산율도 줄어 들었으면 좋겠네요

[5군단전우회최행성]

사실상 보면 담배소매점의일평균 매출이 예년대비 40%이상매출감소가 발생한다합니다,금연운동에 적극적인참여로 인해서요

[705특공전우회]

저도 3년 가까이 끊었던 담배를 작년부터 다시피우고 있습니다.ㅠㅠ 군에서 적솔1년 88라이트 1년 피웠는데...면세 담배는 사제에서 파는 담배하고 질적으로 틀렸던 기억이...^^

[이치]

논산에서 예로들어 알려주었던 화랑/담배가 저것이었군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