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2월 23일 신문 브리핑 #
"인생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귀한 삶을 염려나 원망이나 불만이나 한탄으로 허비하지 말라.
나의 인생은 나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이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의 삶을 살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픽처스를 해킹한 사건이 국제 외교 문제로 확대중
-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 가운데 중국도 사이버 공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경제 일반 >>
1.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핵심으로 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함
- 노동 : 고용유연성, 휴먼 FTA(외국인력 한국 정착 확대)
- 공공 : 연금개혁 + 공공기관 정상화
- 교육 : 9월 신학기제 + 대학 구조조정
- 금융 : ICT융합 + 모험자본 활성화
2.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기업이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서를 주무부처 장관이 승인하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과 같은 단일 특별법으로 해결해주는 방식의 내용이 담겨 있음
-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조선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 집중적으로 적용될 전망임
3.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가지자체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보고함
-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별도로 관리하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추진
-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 의무지출항목으로 편성
<< 금융/부동산 >>
1. 정부는 내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함
- 산업은행이 신정장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15조원을 직접 투자해 공동으로 위험 부담을 지는 방식임
2. 내년부터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잇따를 전망임
- 정부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임
3. 금융감독원이 '제2의 모뉴엘 사태'를 막기 위해 상장사가 매출채권 관련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집중 감시하기로 함
- 지난 10월 발생한 전자업체 모뉴엘의 사기대출 사건이 매출채권을 연결고리로 이뤄진 것에 착안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함
4. 정부가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내년 40조원의 은행권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활상환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함
-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질 나쁜' 빚을 나눠 갚도록 해 가계 빚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취지임
- 또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들의 가계 대출을 조이기로 하고,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관련 대출관리도 강화함
5.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올해 목표치(9만3000가구)를 초과 달성될 전망임
- 국토교통부는 또 내년 공공임대 물량을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최대 14만가구까지 쏟아낼 방침이어서
서민층 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임
6.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현재보다 1.5% 줄어듬
- 주택금융공사는 월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2월부터 적용예정
7.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 업체인 녹지 그룹이 서울시와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함
- 상암DMC 랜드마크는 3만7259제곱미터 부지에 숙박.업무.문화 시설로 이뤄진 100층 내외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사업임
<< 국제 >>
1. '아랍의 봄' 진원지인 튀니지에서 치러진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세속주의 성향인 베지카이드 에셉시 후보(88)의 승리가
확정됨
- 독재 정권 몰락 후 처음 실시된 민주적 대선이 무사히 마루리되면서 튀니지가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 중요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사회/기타일반 >>
1.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장 전입 추천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관리직 인사제도 개선안'을 22일 발표함
- 학교장 전입 추천제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학교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교장을 추전하고 해당 교장이 전입에 응하면
교육감이 임용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기피하는 학교나 혁신학교에만 적용됨
= 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가 임영혁(한국해양대학교 98학번) 드림 =
* 제 전공을 모르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표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