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희대 규탄 서명운동 이틀만에 100만명 돌파
이재명 상고심 파기환송에 공분 폭발
소송기록 열람 로그 공개 촉구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홈페이지(캡처)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지난
3일
시민사회단체에서 시작된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이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대법원이
6만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결정한데 의문을 표한 것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이틀 간 두 차례의 심리만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따졌다.
서명 동참
요청서 서두는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내리는 날,
법치는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된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서둘렀으며,
누군가의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페이스북(캡처)
서명을 주도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이하
검사검사모임)'
오동현 상임대표는
"12인의
대법관이 이틀 만에 실질적으로
6만
페이지를 검토했는지,
충분한 숙의와 합의는 있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것은
단순한 부실심리가 아니라 정치개입이자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그러면서
△소송기록
열람 방식 및 열람시간 등 대법관들의 열람 로그 전면 공개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합의 형성 전 과정의 국민 대상 공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와 사법농단 진상규명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검사검사모임은
이번 서명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납득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앞 항의 시위 등 추가적인 국민행동에도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명운동은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지속되고 있있다.
검사검사모임은
"100만
명은 시작일 뿐,
사법정의와 헌정수호를 위해 끝까지 간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에 정치권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민주당 김민석 총괄선대위원장(수석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이틀만에
백만 서명이 넘었다"며
"국민이
묻는다.
다 읽었는가?
안 읽었으면,
답 안 할 거면 물러나라!"고
썼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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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보고있습니다 ^---^
댓글 감사 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