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삼척시 김대수시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성 명 서   제목 : 삼척시 김대수시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삼척시는 김대수시장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1개월간 삼척시민들은 반목과 대립으로 시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시를 방문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민주통합당 동해삼척 지역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방관자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일에 관여해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한다.   민주통합당은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고자 한다. 첫째.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서명부의 열람방식이 잘못되었다.   둘째. 이이재 국회의원은 선거기간중 원자력발전소유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주민소환반대에 적극 개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서명부의 열람방식이 잘못되었다.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서명부의 열람을 이해관계자인 본인에 한해서만 열람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타인의 서명부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6,475건이라는 서명인수의 55%에 해당하는 이의신청건을 접수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고 선거에 있어서의 비밀투표권리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이 모든 사건과 관련하여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이재 국회의원은 선거기간중 원자력발전소유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이재 국회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주요 타후보들이 삼척원전유치를 적극 반대 했음에도 본인은 시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이 문제가 불거지자 침묵하고 있다. 이이재 국회의원은 처음부터 삼척시민을 속일 생각이었는지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주민소환반대에 적극 개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민소환서명을 받는 기간과 열람 기간 중에 공무원들이 주민소환반대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또한 일부 공무원은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부 게시판에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경고의 글이 실리는 등 한마디로 관권개입으로 삼척시는 민주주의가 실종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열람한 정보를 바탕으로 통,반장을 앞세워, 철회요청서 및 사실관계 확인서, 이의신청서를 요구하는 등 온갖 반민주적인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삼척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부당한 방법으로,주민소환반대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법정에 세울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주민소환운동과 관련하여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열람방식과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의 관권개입 및 이이재국회의원의 침묵 등으로 말미암아 삼척시는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음으로 지금 주민소환을 피한다고 생각할 것이나 한번 찍힌 낙인은 영원히 지울 수가 없음이다. 우리는 해방이후 친일을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지울 수 없는 과오를 안은 경험이 있음을 잊지 않고,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민소환건과 관련해서는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과 공무원들의 관권개입을 끝까지 추적하여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김대수시장에게 있고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16일   민주통합당 동해삼척 지역위원회 위원장 한 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