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이 메이저공기업보다 훨씬 좋은직장입니다 (fact)

공사에 근무하다 7급에 도전하기 위해 사표를 던진 저로서는 공기업에 들어갈 스펙이 안되기 때문에 7급시험에 도전한다는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행정법과 행정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공기업의 정의 또는 설립취지는 알고 계실테지요. 제가 있었던 곳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이었으니 엄격한 의미의 공기업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와 국회로부터 예산을 따오고 감사를 받는 정부투자/출원/대행기관들을 통칭하여 공기업으로 부르고 있고, 제가 있던 곳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책금융기관들은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서 공기업과 7급공무원을 놓고 볼때 비교하려는 시도 자체가 아주 우스울 정도로 7급 쪽으로 기울어있습니다. 그것은 난형난제, 백중지세의 형국에서 어느 한쪽으로 약간 치우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교자체가 무의미하고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7급이 훨씬 좋다는 얘깁니다.

첫째, '공기업이 돈 많이 주고, 복리후생이 좋다' 구요? 맞습니다. 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정확히는 밝힐 수는 없지만 대략 3000만원이 조금 넘는 연봉을 받았구요. 기타 복지혜택(사택,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꽤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근데, 직장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봉 삼천과 이천은 사실 별차이 없습니다.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누진적인 세제를 감안할때 월 몇십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선 더 이상 설명아니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똑같이 정부 예산으로 지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급여차가 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급여차에 현혹되거든요.

실제로, 9급 공무원 한명을 고용하는 것과 공사직원을 고용하는 것 중에 어느쪽이 정부차원에서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현재시점을 놓고 생각하면 월급차이가 두배 가까이 나는 공사직원에 드는 비용이 크겠지요. 하지만, 60세 정년을 놓고 볼때, 제 생각에는 9급 공무원을 한명 늘리는 게 고용자인 정부 입장에선 더 부담이 됩니다. 하물며 7급은 어떻겠습니까? 초봉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원래 공기업의 업무는 공무원들이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공무수탁사인인 공기업을 내세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일까요?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라구요? 공무원이 박봉이라는 논리대로라면 같은 일에 급여지출이 더 적은 공무원을 쓰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번거롭게 공기업 설립하고, 그 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공할까요? 그렇게 해줘도 공무원에 드는 비용보다는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비용은 공무원 또는 공기업직원의 입장에서는 급여가 되겠지요. 결국 정년까지의 기간 및 그 이후의 연금을 고려할때 대우면에서도 9급의 판정승입니다. 하물며 7급은 두말할 나위 없겠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9급의 대우가 조금 낫긴 하지만 9급보단 공기업을 택합니다. 업무의 질을 고려해 볼때 공기업쪽이 더 낫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선 9급들은 전문성 있는 일보단 일선 민원업무를 주로 담당하잖아요. 이 얘긴 이곳이 7급카페인 점을 감안하고 하는 것이니 혹시 9급하시는 분 보시면 이해해주세요. 단지 9급과 공기업과의 선비교를 통해서 7급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9급을 언급하는 겁니다.

두번째, '공기업도 직업안정성이 있다' 라구요?
물론 대기업에 비해선 조금 그런 면도 있다고봐요. 하지만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안정성은 공무원에 대해서 헌법이 법률을 통해 보장하는 제도적 신분보장과는 차원을 달리하며, 단지 정부가 위임한 사업의 독점력을 통해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업 직원이 누리는 직업안정성은 법률상 성문화된 보장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기업이 일시적으로 누리고 있는 독점상태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기업은 비슷한 종류의 독점이익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과 별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업계에서 상당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업이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된 사업성과 높은 수익때문에 상대적으로 해고의 필요성을 잘 못느끼지요. 노조도 한몫하구요.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지요.

허나, 이 독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물론 사기업이 침범할 수 없는 고유의 공적영역은 보존되겠지만, 그외 상당부분 불합리하게 확장된 사업영역들은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파킨슨의 법칙은 공무원사회에서나 적용될 뿐, 공기업에선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리하게 확장시킨 사업부문들이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의 목을 향해 날아들 것입니다. 이미 공기업의 내부자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고, 머지않은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책은 없지요.

헌법 공부하신 분들, 그 판례 기억나시나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1970년대 말이던가, 공무원이 대거 숙청된 후, 해직공무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보상이 이루어지자, 같은 원인으로 덩달아 목이 잘린 공기업 임직원들이 평등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잖아요. 제 기억으론 본안에 들어오긴 들어온 건 같은데, 기각되었죠, 아마. 이유는 당해 법률을 문제삼을 수 없다는 거였죠. 공기업직원들에 대한 보상법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문제이지 공무원에게 보상근거를 마련해준 동법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였죠. 뭐 그렇다고 헌재가 공기업직원들을 위한 보상을 하라는 입법강제 비슷한 걸 한것도 아니었고.. 암튼 이런 사례를 보면 뭔가 느끼시는게 없으십니까?

지금까지는 아주 객관적이고,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느꼈던 공무원의 우월성에 대해서 몇마디만 하겠습니다. 모든 공기업은 해당 상급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금융권 공사는 일반적으로 재경부에 적을 두고 있고, 주공, 토공과 같은 곳은 건교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복지부, 관광공사, 마사회 등은 문광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중소기업청, 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은 산자부.. 뭐 이런 식이죠. 공기업은 독립법인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상급기관의 감독과 지시를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감독지시를 받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상술할 수도 있지만, 사직할때 비밀유지서약을 했기 때문에 자제하겠습니다.

이들 상급기관에 바로 국가직 7급이 버티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신참7급과 관할공기업의 대졸공채신입사원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공기업에 입사하면 말단 5급인데(이 5급은 공무원5급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각 공사마다 직제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5급 또는 6급이 제일 밑이고, 그 밑에는 서무원 또는 계약직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과 비교하면 9급 또는 좋게보면 8급정도입니다.) 이사 또는 부장과는 거의 만날일이 없고(어려워서 눈도 못마주치죠), 과장 또는 대리 밑에서 들들 볶이고 기게 됩니다. 근데 그 이사님과 부장님들은 아마 상급기관의 7급공무원을 만나고 계실겁니다. 아주 정중히 예를 갖추시겠지요.

앞의 글에서 어떤분이 그러시더군요. 모두들 공사들어갈 실력되면 왜 7급하겠나고요. 전 그런 말이 너무 싫습니다. 그건 7급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 모독이 알지못함에서 비롯되어 더욱 답답합니다. 전 실제로 공사에서 근무를 했고, 전직장 말고라도 대한민국의 어떤 공사를 갈 실력이 된다해도 공무원7급을 선택할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유 말고라도 얼마든지 타당하고 설득력있는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스무장짜리 리포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공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상급기관없는 공기업이 어디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공사라도 7급 국가직으로 상급기관 들어가면 게임이 안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좀 예외더라구요. 이 두곳은 각각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자, 최고의 금융감독기관이라서 그런지 시험 수준도 7급 못지않고 사회적 지위나 위상 및 업무의 질 등을 고려할때 7급보다는 한수 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두기관을 제외하고는(간혹 다른 금융권 공사들을 이 두기관과 같이 놓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5급과 7급정도의 차이입니다. 위 두기관은 공기업의 범주에서 제외해주세요. 전 분명 열기주의를 채택하였으니, 이 두 기관외 다른 어설픈 기관을 옆에 붙여서 함께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이렇듯, 7급의 확실한 우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희한하게도 공기업에 입사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일류대에다가 토익고득점자들이 많고, 7급 준비생들은 상당수가 취직에서 낙오되는 등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기업엔 일류대에 좋은 스펙가진 자들이 많이 갑니다. 바로 이런 형국때문에 7급을 향한 여러분 그리고 저의 싸움이 더 의미있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나보다 훨씬 조건 좋은 이들을 단박에 역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길인데 왜 상당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표를 그렇게 비하하시나요?

취직이 안되서 할 것이 없어서 7급이나 할련다.. 저는 이런 생각이 제일 싫습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9급을 하셔야죠. 7급은 취직이 안되서 찔러나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발상은 연고대 가기 힘드니까 서울대나 가자는 식에 다름이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은 적어도 기회의 평등(까다로운 서류심사가 없다는 점에서)이 주어진다는 점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신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시험 그리고 그 목표 대상이 되는 7급공무원의 위치에 대해선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지요. 7급 좋은 걸 알아야 공부에 대한 집념도 강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쓰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이 글 쓰느라, 오늘 행정학 공부량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지만.. 답답한 맘으로 책을 볼 순 없어 무려 한시간을 날리면서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어휴, 저는 글을 짧게 쓰는 재주가 없어서 큰 일입니다. 그럼 이만~


출처 - skku (성균관대 커뮤니티)


이게현실이다 학식들아

ㅇㅇ

나도 예전에 저 글 봤는데 7급 새끼 댓글로 털리던데?

2천과 3천 서로 차이가 왜 없냐ㅋㅋ 각종 고정 지출 때문에 존나게 차이 심하구만.
그냥 7급 뽕맞은 또라이네

등본뽕 오지게 맞았네

네 다음 정신병자

요즘 등본충이많네~ 고시는 붙어야제

니가다니던곳이 제대로된 공사면 초봉 3천이었어도 2년차부터 성과급 터지면서 4천 넘는다 뭘 알고 씨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