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네이놈!!!!(에스더T 노동법 2기 4회차 첨삭평)

[ae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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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신가^^ 애신령이다^^

이번 주제 많이 어렵고 생소했는가..

노동법 네이놈을 혼내주겠다^^

는 안되고, 제자들 네이놈을 혼내야겠구나.!!!!

첨삭평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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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 점>

- 쟁점은 다들 잘 잡아주었구나!!

-<1-2문> 판례를 전반적으로 잘 써주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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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할 점>

(1-1문)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왜 원칙을 설명안해??

내가 예외만 설명하면 안된다 했잖아!! 예외가 있으면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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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정년연장 사용자의 권한이야;; 근로자가 어디서 뻔뻔하게. 연장요구해!!!!(요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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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규정있거나, 규정없더라도 <경기비거사관>있으면 신뢰관계 ok. 기대권가짐!!!

-포섭도 원칙먼저!!! 원래 정년연장 못하심;;; 써주고. 규정 있는지 없는지. 써주고. 없으미연~ 관행 있는지 없는지.<경기비거사관> 요소 포섭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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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문)

-이 문제는 입법취지가 중요함!! 파견근로자 2년 지나고 기간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하는 이유???-> 상용화 장기화 방지하고 고용안정 도모할려고~~~~

-이것도 원칙/예외 있음!!

원칙: 기간 정하면 안돼;; 기간정함? 너 죽을래. 직접고용의무 완전 이행한것으로 보기어려움. 그리고 기간정한 부분. 부분무효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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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망기대~취목탈~

희망/ 다른 근로자도 기간제로 고용돼서 기대하기 어려운경우~ /취지 목적 잠탈한 경우아니니깐~ 예외허용.

(2문)

2문 참 문제가 많았구나!!!

일단 불비합신 다 적는거 아니라고.

합 신만 풍부하게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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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달처필. 방정적. 형내범권책조.증사

왜 요소!! 형내범권책조를 다 안쓰는가!!! 애신령 실망했다!!!!

포섭에서도 적용해야 하니깐 꼭 써주거라..

-신청기간의 준수

복지포인트 판례가 엉.망.이구나..

두문자로 정확하게 외우도록하거라!! 실시!!

그리고 포섭에서는 정확한 날짜 기재하거라!!!

그럼 모두 갯바위^^

즐거운 금요일 되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