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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신가^^ 애신령이다^^
이번 주제 많이 어렵고 생소했는가..
노동법 네이놈을 혼내주겠다^^
는 안되고, 제자들 네이놈을 혼내야겠구나.!!!!
첨삭평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잘한 점>
- 쟁점은 다들 잘 잡아주었구나!!
-<1-2문> 판례를 전반적으로 잘 써주었구나..~~
<보완할 점>
(1-1문)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왜 원칙을 설명안해??
내가 예외만 설명하면 안된다 했잖아!! 예외가 있으면 원칙이 있다!!
원칙: 정년연장 사용자의 권한이야;; 근로자가 어디서 뻔뻔하게. 연장요구해!!!!(요느낌.)
예외: 규정있거나, 규정없더라도 <경기비거사관>있으면 신뢰관계 ok. 기대권가짐!!!
-포섭도 원칙먼저!!! 원래 정년연장 못하심;;; 써주고. 규정 있는지 없는지. 써주고. 없으미연~ 관행 있는지 없는지.<경기비거사관> 요소 포섭해야지~~~
(1-2문)
-이 문제는 입법취지가 중요함!! 파견근로자 2년 지나고 기간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하는 이유???-> 상용화 장기화 방지하고 고용안정 도모할려고~~~~
-이것도 원칙/예외 있음!!
원칙: 기간 정하면 안돼;; 기간정함? 너 죽을래. 직접고용의무 완전 이행한것으로 보기어려움. 그리고 기간정한 부분. 부분무효임 ㅇㅇ
예외: 망기대~취목탈~
희망/ 다른 근로자도 기간제로 고용돼서 기대하기 어려운경우~ /취지 목적 잠탈한 경우아니니깐~ 예외허용.
(2문)
2문 참 문제가 많았구나!!!
일단 불비합신 다 적는거 아니라고.
합 신만 풍부하게 적어!!!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
달처필. 방정적. 형내범권책조.증사
왜 요소!! 형내범권책조를 다 안쓰는가!!! 애신령 실망했다!!!!
포섭에서도 적용해야 하니깐 꼭 써주거라..
-신청기간의 준수
복지포인트 판례가 엉.망.이구나..
두문자로 정확하게 외우도록하거라!! 실시!!
그리고 포섭에서는 정확한 날짜 기재하거라!!!
그럼 모두 갯바위^^
즐거운 금요일 되어라~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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