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5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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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 도입 등 산업 현장 규제·애로 해소 |
- 배추·무 할인지원 및 정부공급 확대, 사과 1.5만톤 신속 출하 등 서민물가 안정 총력 지원 -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핵심기술 확보 및 민간부문 서비스 개발 중점 지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5(목)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 ➋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➌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했습니다.
* 경제부총리(주재), 행안·문체·농림·산업·환경·고용·해수·중소부, 국조실, 공정위, 통계청 등 장·차관 참석
추 부총리는 먼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어, 한층 더 높은 경계심을 갖고 시장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역외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거래로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도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물가는 전반적인 둔화 흐름 속에, 국제유가 큰 폭 상승 등으로 8~9월 두달 연속 3%대를 기록하였지만,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10월부터는 점차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배추·무 할인지원 및 정부공급 확대, 사과 계약재배 물량 1.5만톤 신속 출하 등 서민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실물경제의 경우 생산·수출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이 확대되는 모습이나, 고금리 장기화, 주요국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 신설,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 도입 등 첨단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에서 2027년까지 자율운항 등 42개 핵심기술 확보와 선박 탄소배출량 저감 서비스 등 39개 민간부문 서비스 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3.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 총 괄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박재진 | (044-215-4510) |
| 정책조정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황인환 | (044-215-4513) |
< 안건별 담당자 >
[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장보현 | (044-215-2770) |
| 물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봉석 | (044-215-2771) |
| 통계청 | 책임자 | 과 장 | 백지선 | (042-481-2530) |
| 물가동향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달순 | (042-481-2531) |
| 농림축산식품부 | 책임자 | 과 장 | 유원상 | (044-201-2231) |
| 원예산업과 | 담당자 | 사무관 | 남기헌 | (044-201-2234) |
| 산업통상자원부 | 책임자 | 과 장 | 김대일 | (044-203-5220) |
| 석유산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만식 | (044-203-5223) |
[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 | 책임자 | 팀 장 | 이재화 | (044-215-4581) |
| 담당자 | 사무관 | 박지원 | (044-215-4585) |
[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
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 책임자 | 팀 장 | 권순태 | (044-200-6141) |
|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담당자 | 사무관 | 이삼준 | (044-200-6142) |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임혜영 | (044-215-4550) |
| 신성장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심민준 | (044-215-4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