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밀분교 판례에서
경기도 의회가 학생수가 작다는 이유로 분교를 폐지한다는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경기도 의회의 조례는 처분적 조례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며, 처분적 조례는 평등의 원칙과
권력분립주의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다.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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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두밀분교 판례에서
토토야 밥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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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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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팔칠십이
07.06.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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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지문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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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는 지문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