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사편리-公簿를 하나로~!

[황사 人-박준호]

복잡한 부동산 공부를 하나로 통일한 ‘부동산 일사편리’ 서비스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전국 확산을 위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일산편리는 18종으로 분산돼 있는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 공부로 합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새로운 이름으로, 과거 규격화된 개별 증명서 서식으로만 발급되던 부동산 정보를 다양한 맞춤정보 형태로 서비스하게 된다.
토지, 건축물, 소유정보를 하나로 제공하는 ‘일사편리’ 구축이 완료되면 2013년 초부터 부동산 관련 정보를 증명서 한 장에 모두 담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정보가 필요한 관련기관별 요구에 따라 또는 민원인 요구에 따라 원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형’, ‘요약형’, ‘개별형’ 등 서비스가 다양화된다.
도시계획, 도시재정비, 주택센서스, 부동산 과세 등 정책결정에 기초가 되는 부동산 정보활용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정책결정을 위해 토지, 건축 등 각각의 분산 정보를 연계해 활용했던 기관에서는, 정보취합 경로를 한 곳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정보활용 절차가 원활해지고, 정보의 품질도 개선된다.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 받은 기관에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토지, 건축, 가격 등 다양한 정책정보 분석이 가능해져 의사결정시 정확성과 예측력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 △한번에 처리되는 능동적인 민원처리 △스마트한 정책결정 지원 등 세 가지 변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일사편리’를 국가정보화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박상우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1년 시범운영으로 국민의 높은 공감을 얻어낸 데 이어, 올해부터 전국적인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서비스에 들어가면 부동산 행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확산을 위한 사업은 올 연말께 완료되며 내년 초부터는 230개 시군구 어디서나 아래의 ‘일사편리’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