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5. 05. 09'(금)

[노상술185(C. K. Kim)]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5. 05. 09(금) 칼럼니스트 : 전 생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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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내부총질 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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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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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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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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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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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인만평 이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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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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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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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경기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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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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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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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시사만평
'이재명 지키기' 민주당 총공세에 결국… 고법, 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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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데일리-경제만평
　더본코리아, '빽다방' 빼면 속빈 강정…백종원 '방송 전면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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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경제만평=더본코리아, '빽다방' 빼면 속빈 강정…백종원 '방송 전면중단' @데일리매거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6일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세 번째 사과문을 내고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제기된 많은 이슈와 지적에 대해 서면과 주주총회를 통해 사과드린 바 있으나 오늘은 영상으로 직접 고개 숙여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품질과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하나하나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직 PD의 '방송 갑질'을 저질렀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좋은 방송 콘텐츠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제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다면 저의 책임이고 불찰이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만큼 더 겸손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면서 "가맹점주와 주주, 고객만 바라보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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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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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사법 날 낳으시고 국힘 날 기르시고...기쁨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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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배호 그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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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정윤성의 기린대로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빈 손'..국힘 '강제단일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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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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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꼬투리
　 인구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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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시사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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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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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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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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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리부】김진호의 파리만평
　2025년 05월 08일 제동 걸린 체코 원전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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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수 과표집에도 이재명, 국민의힘 후보군 및 한덕수에 압승
보수층 10%p 이상 과표집에도 이재명 3자 대결서 모두 오차범위 밖 우세
보수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한덕수 우세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5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5월 1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42.1%, 국민의힘이 41.6%, 조국혁신당이 2.5%, 개혁신당이 3.5% 등을 기록했다.(출처 : 리얼미터)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5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5월 1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영향으로 보수층이 10%p 이상 과표집된 상황에서도 3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군은 물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오차범위 밖 우세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재명 대세론'이 변함 없음을 보여줬다. 

먼저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2.1%, 국민의힘이 41.6%를 기록해 0.5%p 차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 주 대비 4.7%p 급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7%p나 급등했는데 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영향으로 보수층이 과대 표집됐기 때문이다. 

실제 세부 지표를 보면 전체 1509명의 표본 중 중도가 616명(약 40.8%)으로 가장 많았고 보수가 489명(약 32.4%)으로 뒤를 이었으며 진보는 303명(약 20.1%)에 불과해 보수층이 무려 12.3%p나 더 과표집됐다. 따라서 이번 정당 지지율 결과는 보수층 과표집으로 인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소 거품이 끼었다는 것을 유념하고 봐야 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을 포함해 제주도에서 우세를 점했고 국민의힘은 텃밭인 대구·경북을 포함해 충청권에서 우세를 점했다. 그 밖에 서울과 부울경은 국민의힘의 경합 우세로 인천·경기는 민주당의 경합 우세로 나타났으며 강원도는 양당 지지율이 거의 동률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40대와 50대에서 모두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압도적 우세를 점한 반면 국민의힘은 18세 이상 20대와 70대 이상 노년층에서 우세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30대와 60대는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했다. 

그러나 정치 성향별 결과를 살펴보면 선거 승패를 좌우한다는 중도층의 경우 46.1% : 34%로 여전히 민주당이 12%p 차 이상 우세해 중도의 민심은 여전히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 있음을 보여줬다.

5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5월 1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범여권의 정권 연장'은 42.8%에 그친 반면 '야권의 정권 교체'는 51.5%를 기록해 여전히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 리얼미터)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범여권의 정권 연장'은 42.8%에 그친 반면 '야권의 정권 교체'는 51.5%를 기록해 여전히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수 과표집으로 인해 '범여권의 정권 연장'은 전 주 대비 5.1%p 급등한 반면 '야권의 정권 교체'는 5.3%p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과 충청권에서만 '범여권의 정권 연장'이 과반 이상을 기록했고 호남과 제주, 인천·경기에선 모두 '야권의 정권 교체'가 과반 이상이었다. 그 밖에 서울과 부울경, 강원도는 양쪽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50대에선 '야권의 정권 교체'가 과반 이상이었고 70대 이상 노년층만 '범여권의 정권 연장'이 과반 이상이었다. 그 밖에 18세 이상 20대와 60대는 양쪽이 경합했다. 

정치 성향별 결과를 살펴보면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층의 경우 34.9% : 58.4%로 '야권의 정권 교체'가 과반 이상을 기록하며 중도의 민심은 이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이반됐다는 것을 보여줬다.

5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5월 1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 보수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의 경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가상대결에서 21.9% : 30%로 한 전 총리가 오차범위 밖에서 더 앞섰다.(출처 : 리얼미터)

차기 대선 보수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의 경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가상대결에서 21.9% : 30%로 한 전 총리가 오차범위 밖에서 더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한정으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서 24.2% : 49.7%로 한 전 총리가 2배 이상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당 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보다 2배 이상의 열세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자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에 의문부호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동훈 예비후보와의 가상대결은 이미 그가 지난 3일 낙선했으므로 생략한다.

5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5월 1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대선 가상대결 1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맞붙을 경우 이재명 후보가 46.6% 지지율을 기록하며 27.8%에 그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약 19%p 차로 압승을 거뒀다.(출처 : 리얼미터)

대선 3자 가상대결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3자 대결에선 보수층이 12.3%p나 과표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46.6% 지지율을 기록하며 27.8%에 그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약 19%p 차로 압승을 거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5%에 그쳐 선거비용 보전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과표집의 영향으로 지난 주 결과에 비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p 정도 하락하며 과반 이하로 떨어지긴 했으나 '이재명 대세론'을 뒤흔들 정도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보수층이 12%p 이상 과표집 됐음에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는커녕 오차범위 내로도 좁히지 못할 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대단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확실하게 우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그 대구·경북에서도 33.6% : 30.5%로 두 사람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비교적 열세를 보였던 강원도와 부울경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여유롭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70대 이상 노년층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확실하게 우세를 점했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선 모두 이 후보의 지지율이 60% 안팎을 기록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오직 70대 이상 노년층에서만 우세를 점했다. 그 밖에 이준석 후보는 18세 이상 20대와 30대에서 1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층의 경우 52.1% : 20.3%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2배 이상의 격차로 압승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나 중도층의 민심은 진보와 동조화됐음을 보여줬다. 아마도 김 후보의 지속적인 극우적 행보로 인해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5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5월 1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대선 가상대결 2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맞붙을 경우 이재명 후보가 46.5% 지지율을 기록하며 34.3%에 그친 한덕수 전 총리를 약 12%p 차로 압승을 거뒀다.(출처 : 리얼미터)

두 번째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3자 대결에서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46.5% 지지율을 기록하며 34.3%에 그친 한덕수 전 총리를 오차범위 밖인 약 12%p 차로 압승을 거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5.9%에 그쳐 역시 선거비용 보전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수 정당 일각에선 한 전 총리가 그나마 이재명 후보에게 맞설 유일한 카드라고 주장하며 단일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김문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경선 직후인 지난 주 조사 결과나 국민의힘 경선으로 인해 보수층이 전 주에 비해 대폭 결집한 이번 주 조사에서나 한 전 총리 역시 승리는커녕 오차범위 내로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확실하게 우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전 총리는 대구·경북에서만 유일하게 우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청권과 부울경에선 오차범위 내 경합 열세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호남과 제주도에선 모두 이 후보의 지지율이 60%를 넘겼고 수도권(서울, 인천·경기)에서도 이 후보가 여유롭게 더 앞섰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30~60대에서 확실하게 우세를 점했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선 모두 이 후보의 지지율이 60%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에 한덕수 전 총리는 오직 70대 이상 노년층에서만 확실하게 우세를 점했다. 그 밖에 이준석 후보는 18세 이상 20대와 30대에서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층의 경우 52.3% : 28.3%로 이재명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를 2배 가까운 격차로 압승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나 김문수 후보에 비해 격차만 좁혀졌을 뿐 한 전 총리 역시 중도층에게 매력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출신이기에 '내란 부역자'란 꼬리표를 떼어낼 수 없는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번 리얼미터의 정기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흘 간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 RDD 표집틀 기반 ARS 자동응답조사이며 응답률은 6.4%이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2.5%p이다.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리얼미터 홈페이지(www.realmeter.net)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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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중의 소리】
중앙지법 부장판사, 조희대 사퇴 촉구 “사법부는 대법원장 사조직 아니다”
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5.1 ⓒ뉴스1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정치중립 훼손을 규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유례 없이 신속한 파기환송 절차를 짚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 부장판사의 글 전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1.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2025. 3. 26.)

방대한 기록의 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일(2025. 3. 28.),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소부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틈도 없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일,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볼 틈도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기환송한 일,

선고기일 지정 당시부터 방송 생중계를 광고한 일,

대법원 선고 다음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고 고등법원은 당일 대통령선거운동기간 내인 2025. 5. 15.로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집행관 송달을 촉탁한 일, 

이와 같은 절차 진행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극심한 반발과 의심,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 반이재명 측의 대법원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과 기대 표명, 이 모든 절차와 과정, 반응들은 당해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요?

2.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확신에 찬 결론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판결문을 작성해도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심이라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 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입니다. 오만입니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법위반 사건은 피고인 측과 정치적 반대 측의 주장, 검찰의 발표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초적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유권자들이 유·무죄 여부에 대한 각자의 견해는 물론, 그에 기초하여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형성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단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제한된 사안입니다.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3.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당장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권력과 적이 되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와도 그리 될 것입니다. 예산, 처우, 위상 모든 것에서 사법부와 사법부 구성원의 지위가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습니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4.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그러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의 피고인도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고 그의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에는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는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인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행사인 대통령선거는 종전 선거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합니다. 법원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과정에 개입하여 일방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땅히 공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민주법치국가의 운영원리에 부합합니다. 

5.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소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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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칼럼니스트: 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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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보고갑니다 ^---^

[노상술185(C. 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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