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원 "압수 수색 영장 심사 강화" .. 반발하는 검찰

[CaFe]

"압수 수색 영장은, 자판기" ‥ 영장 심사 바꾼다, 어떻게?

김상훈 기자 / 2023-03-11

보도 원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3120_36199.html

앵커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렇게 파란색 상자를 들고나오는 모습,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본격 수사의 첫 단계, 압수 수색입니다.

이 압수 수색이 필요한 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해 영장을 발부하는데,

지금까지는, 판사가 서류만 보고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사람도 불러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하자,

검찰과 수사 기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왜 심사를 강화하려는 건지,

또, 수사 기관의 입장은 뭔지,

김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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