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또다시 '뉴타운 광풍'에 휩싸일까.
국토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9ㆍ19대책에서 뉴타운ㆍ재정비촉진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발표하면서 총선 이후 잠잠해졌던 뉴타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번 발표는 국토부가 서울시와 별도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발표된 것. 그동안 '선 부동산 안정, 후 뉴타운 지정'을 고수해온 서울시 방침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향후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시내에 뉴타운 10여 개 이상
= 이번 정부 대책이 시행된다면 2011년을 전후한 기간 내에 서울 시내에 적어도 10개가 넘는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가 지정된다.
국토부는 올해 인천과 경기도에 각각 2개와 8개가 지정된 뉴타운을 포함해 수도권 도심에서 재정비촉진지구 25개를 추가로 지정해 2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될 15개 재정비촉진지구 중 7~8개는 서울에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 수도권 역세권 지역에서 광역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신규 지정 뉴타운 7~8개를 포함해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까지 합하면 서울시에서 최소 10개 이상 뉴타운이 새로 지정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집값 안정과 기존 뉴타운 사업 가시화가 이뤄지지 않는한 4차 뉴타운 추가 지정은 무기한 보류한다"는 서울시 방침과는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뉴타운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오세훈 시장도 이미 "임기 중 뉴타운 추가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직까지 서울시와 이와 관련한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두 기관 간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염려된다.
무엇보다 서울시 4차 뉴타운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들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 번 들썩이고 투기바람이 불 것이라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35개에 달하는 기존 뉴타운ㆍ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집값만 올려놓고도 대부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로 뉴타운을 지정한다는 것도 문제다.
◆ 묻지마 투자 낭패볼 수도
= 부동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지난 3차 뉴타운 지정에서 탈락한 지역과 자치구가 건축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은 지역이 새 뉴타운 후보지역으로 유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지역들은 용산구 청파ㆍ서계동 일대, 성동구 성수1ㆍ3동, 중구 신당동, 구로구 구로본ㆍ2동 등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치구들이 건축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향후 대규모 개발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곳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에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충고한다.
무엇보다 향후 뉴타운 지정 여부 자체를 확신할 수도 없고, 지정된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되팔기도 힘들어진다.
이들 지역은 이미 뉴타운 지정 기대감으로 2005~2006년 사이 가격이 급등한 곳들이다. 현재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가격도 거의 떨어지지 않아 투자자로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또 기존 1ㆍ2차 뉴타운에 비해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는 곳들이 많아 자칫하면 비싸게 매입해 놓은 부동산이 존치구역에 포함돼 개발이 되지 않을 위험도 크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추가 지정한다고 해도 시장 침체와 고금리, 높은 가격 때문에 매수에 나설 세력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