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무지개동산]

3/20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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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마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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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마감    

20일 - 1.
[210866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A1E0N2Z1W7Y1K0H2Z3V5I0W4Y1X8
== 이 법안은 “시민감사관제도”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한다.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의 임용·위촉, 감사 참여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공무원은 엄청나게 뽑아 놓고, 이제는 시민감사관제도를 한다고,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한다고? 친여권·진보 시민단체에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런 예들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묻는다. 다음을 보기 바란다.
(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이라는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도 그런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2) 통일부에서 친여 단체에 사업 주기를 보면,
(2-1). 2019년에는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라고 보도되었다.
(2-2). 2020년에는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라고 보도 되었다. 북한의 ICBM 극찬, 군중-계급노선을 촉구하는 '4·27시대연구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3) 다른 예들을 보면,
(3-1).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전국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스마트 가로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강래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 (인스코비)가 사실상 독점해서 납품한다고 한다.
(3-2). 또한, 조국의 부인, 정경심은 이 회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했다 한다.
(3-3). “조국 투자 사모펀드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이라는 보도도 볼 수 있다.
(3-4).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라는 보도도 볼 수 있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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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https://www.dailymotion.com/video/x7na0ms
* 조국 투자 사모펀드 관급공사 ‘싹쓸이’ 논란…서울시 등서 수주 (2019.08.21)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0500121&cp=seoul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20일 - 2.
[210845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A1X0J2K2P5P1J3Y3Y0Y3B2O8S9B3
== 이 법안은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민 양형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형기준의 설정에 반영.
== 다음이 의문이다.
행정력 낭비라 하겠다. 국회에서는 법안 마음껏 발의하고, 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으며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 간다니 말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벌칙 상향 법안 엄청 많이 발의하지 않았는가? 언제 국민 양형인식 신경쓰고 법안 발의했는지 의문이다.
(2) “법을 수호한다는 법원이 갈수록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돼 가고 있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현 정권 들어 상식과 동떨어진 법원 판결이 끊이지 않는다.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 정권에 밉보인 사람은 ‘강요 미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유로 구속되는데 정권 편 인사들 영장은 툭하면 기각되고 있다. … 법을 수호한다는 법원이 갈수록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돼 가고 있다. 조국 동생 재판장도 법원을 장악한 ‘우리법연구회’ 서클 회원이라고 한다. …”고 한다.
(참고:
*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20일 - 3.
[21086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A1X0W3Z0G3H1N0E2H5Q3S9R7P4T6
==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 외에 증손자녀까지 그 범위를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1) 유공자 혜택은 유공자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런데, 한국은 대를 이어서 혜택을 주면서, 손자녀까지 포함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증손자녀까지 한다고?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2) 그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라?
(2-1). 의견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평균 국민소득의 8배 더 버는 한국 국회의원들 월급이 많다는 것도 있다.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2-2).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과 비교해서, 인구 비례로 한국 국회의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의견도 있다. 좀 많아야지? 미국은 3억 인구에 상·하원 다 합해도 535명인데, 한국은 5천만 인구에 자그마치 300명이나 되니, 인구비례로 계산했을 때,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미국의 3배도 훨씬 넘는다. 그러니, 한국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 이하로 줄여도 타당한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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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위원회, 위원회, 분과위원회

20일 - 4.
[210865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R1I0D2H1Y7L1M0Y2T2X0A8V7K2Q6
== 이 법안은 규정된 고충심사위원회 산하에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1) 갑질 조사한다고, 옥상옥으로 조직을 만들자는 것인가?
문제가 생기면, 조직 확대와, 세금 쓰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심각하게 숙고하기 바란다.
(2)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의 갑질사항” 이라고?
현정부 들고 갑질까지 늘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현정부 들고 교육은 아주 말아 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모양이네?
(3)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나서 교육을 보면 …
(3-1).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3-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3-3). 그런데, 이제 갑질도 증가라고?
(4) 결론
옥상옥으로 조직을 만느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왜 교육이 요 모양 요 꼴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20일 - 5.
[210867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Z1O0K2J2Z4Z1G7T0D6B1O9E9R4K4
==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것이다.
(1)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2)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을 유지하기 바란다.
(1) 위원회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50%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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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6.
[210864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M1K0W1M0F5V1B3F3L7Z2L6Z3T0B5
== 이 법안은 대도시권의 선정 요건을 특별시·광역시에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제주도는 자치도라 해서, 무비자 입국까지 마음대로 시키는 상황에, 돈 쓰는 것은 국가에 덤으로 포함한다는 것인가? “자치”라는 말이나 빼고, 무비자 입국이나 없앤 다음에 생각해 보기 바란다.


20일 - 7.
[210856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O1A0L3F0I5W1S5B1D4W5N7N1C8C5
== 이 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모두에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
== 다음이 의문이다.
겨우 “지적이 있다”는 것이 기업 더 많이 규제하는 이유인가?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0일 - 8.
[210867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K1T0N2Y0P9A1E7O4D5O4J9I0F0X6
== 이 법안은 주차방해를 규정하고,
(1)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차방해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
(2)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주차방해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아파트에서 주차할 수 없는 곳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견인해가도록 아파트 관리 규칙으로 만들면 될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관리주체 교육에, 입주자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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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3번. LH 투기 의혹 … 벌칙 상향이라는데…

== 이 법안들은 LH 투기 의혹을 예로 들면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에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사전 투기 했는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항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조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1)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니, 민주당 정치인들 부터 먼저 조사하기 바란다.
(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
(3)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은?
다음 보도를 보기 바란다.
- <LH에 칼 빼든 文·이재명에 유승민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투기도 처벌 말하라">
- <민주당의 수상한 가덕도② 오거돈 일가, 가덕도~김해 땅 1130억어치 보유>
(4) 결론
공무원들만 처벌하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빠져나가게 한다면 불합리하다. 오히려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보를 요구한 사람들이 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LH에 칼 빼든 文·이재명에 유승민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투기도 처벌 말하라"
(2021. 03. 0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04500077
* 민주당의 수상한 가덕도② 오거돈 일가, 가덕도~김해 땅 1130억어치 보유 (2020-11-2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6/2020112600196.html
==

20일 - 9.
[210866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T1G0D3Y0V8L0M9Z2H5B5Y3P2S6C5

20일 - 10.
[210869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Q1F0J3U0W9W1O1O0O4W0B2G8S7V0

20일 - 11.
[210866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D1I0F3K0N8I1O5U2U0I4K1N2P3G8

20일 - 12.
[210866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X1E0C3Z0C8M1X5I1D8M5Z3A6M6S1

20일 - 13.
[210866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W1U0Q3O0N8U1Q5C1D9G4K3R0P9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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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 15번. LH 투기 의혹 …

- - - 다음 두 법안에 대한 설명 (의문사항)은 똑같음. - - -

20일 - 14.
[210868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O1B0X3W1E0L1I6G4S1I0U8Q3M9D8
== 이 법안은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본인 이름으로 거래를 하기 보다는 가족,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서 거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20일 - 15.
[210868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J1A0E3K0H9S1W4T4P6C4J2Y1V2F5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공개.
== 다음이 의문이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본인 이름으로 거래를 하기 보다는 가족,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서 거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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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16.
[21085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V1Q0X3Q0R4X1C6X2L4Y4R2P5I1S3
== 이 법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확대, 강화.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김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숫자를 왕창 늘린다고? 35명에서 60명으로? 무슨 위원회 공화국 차릴 일 있나?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이런 법 만들기 전에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사기 부터 먼저 조사하기 바란다.
(2-1). <민주당 “라임·옵티머스는 그냥 금융사기, 권력형 게이트 아니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조사하기 바란다.
(2-2). <한전·마사회·농어촌공사…공기업도 옵티머스에 물렸다>고 했다.
(2-3). <[따져보니] 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의혹' 왜 수사 안 하나> 라고 한다. 왜 수사 안 하나?
(3) “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하는 것도 답하기 바란다. 왜 그럼?
<김순덕의 도발]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참고.
(4) <옵티머스, 靑행정관 남편 재직업체에 4700억 보냈다>고 한다.
그것은 조사했음?
(참고:
* 민주당 “라임·옵티머스는 그냥 금융사기, 권력형 게이트 아니다” (2020.10.15)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5/U535AX3XS5GGRIRMQZNWSR2WJI/
* 한전·마사회·농어촌공사…공기업도 옵티머스에 물렸다 (2020.09.14)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0622
* [따져보니] 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의혹' 왜 수사 안 하나? (2020.10.10)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0/20201010900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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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덕의 도발]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2020-09-07)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00907/102826593/1?ref=main&utm_source=DongaApp&utm_medium=app
* 옵티머스, 靑행정관 남편 재직업체에 4700억 보냈다 (2020.07.1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00079.html


20일 - 17.
[21085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Z1E0S2J2V3Y1R7V0H9J5G0O1S8A1
== 이 법안은 가맹본부 더 규제.
== 다음이 의문이다.
가맹본부가 하라는대로 하기 싫으면 자영업을 해야지, 왜 가맹사업을 하는지 의문이다. 물품을 가맹본부 또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20일 - 18.
[2108689]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Z1W0O3Z1H0K1H6R4U6L5H4H2A5A5
== 이 법안은 교정공제회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되 이사장과 이사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회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
== 다음이 의문이다.
대충 빨리 빨리 새 사람을 넣고 싶다는 것인가? 혹시, “낙하산”용 자리 마련을 하기 위함인지도 의문이다.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이라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20일 - 19.
[21086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P1L0Z3Y0B9P1G6R0I8W1C5F2Z7X0
== 이 법안은 학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1)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한 규정을 추가로 만드는 것은 옥상옥의 입법이 아닌지 의문이다.
(2)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학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일 - 20.
[210865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J1J0G3S0I9M1R4K3G0H1A3X8G2K7
== 이 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금지.
== 다음이 의문이다.
(1) 선진국에서도 보험회사손해사정을 할 수 없게 규제하는지 의문이다.
(2) 법안 발의가 겨우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하다 보니, 신빙성은 완전 “꽝”이라 하겠다.


20일 - 21.
[21085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G1E0V1J2L0S1Z7N3E7C5V3R3N6Z0
==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업체의 후불결제시스템을 악용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통하여 물건을 대리구매 한 후 구매 가격에 미달하는 금액의 현금을 즉시 지급하고 물품을 넘겨 받는 방식으로 현금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규제.
== 다음이 의문이다.
미리 그렇게 하기로 협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범위를 확대” 한다는 발의자들의 논리가 적용되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중단, 또 중단…시중銀 신용대출이 멈췄다>는 상황에서, 대출 받기도 힘드니, 이런 방법으로 현금 조달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참고:
* 중단, 또 중단…시중銀 신용대출이 멈췄다 (2020.12.23)
http://www.asiae.co.kr/article/202012231656134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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