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지킨다 하니 .. 윤 정부 "작업 늦추면, 면허 정지"

[CaFe]

52시간 지킨다는데 … “작업 늦추면, 타워 크레인 면허 정지”한다는, 윤석열 정부

최하얀 기자 / 2023-03-13

기사 원문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3219.html

앞으로,

타워 크레인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 지연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한 달에 2번 이상 발생하면,

조종사 면허가 정지된다.

정부의 건설 현장 월례비 퇴출 방침에 따라,

타워 크레인 조종사들이,

주 52시간제 준수를 내걸고 ‘칼 퇴근’을 하는 등 준법 투쟁에 나서자,

맞 대응으로 나온 조처다.

( 원희룡 ) 국토 교통부는, 12일,

최대 1년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성실한 업무 수행 위반 유형’ 15개를,

제시했다.

지난 달 28일,

현행 국가 기술 자격법의 면허 취소 사유인,

‘성실 의무’ ( 국가 기술 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품위를 손상해서도 안 된다 )를

구체화한 행정 처분 가이드 라인을 한 차례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세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가이드 라인은,

월례비 등 수수, 현장 점거 등 공사 방해, 부당한 태업 등을,

성실 의무 위반 3가지 유형으로 꼽았는데,

건설 업계에서는,

더 자세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월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원 도급 사의 정당한 작업 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가,

월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등,

15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고,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국토부 산하 지방청에, 행정 처분 판단 기준으로 하달할 예정이다.

또,

대한 건설 협회 등 민간 업계에도 공유해, 신고에 참조하라고 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스 북에,

“면허 정지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히 마련된 만큼,

개별 현장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면허 정지는, 타워 크레인 조종사들의 생계를 박탈하는 고 강도 행정 처분인 데도,

정부가,

취소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훈령 · 고시와 같은 법령으로 구체화하지 않고,

정부 내부 지침 형태로 일방적으로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국가 기술 자격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수많은 자격( 면허 )에 대해서도,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면허 정지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타워 크레인에 대해서만 법령 개정으로 구체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월례비를 받은 조종사 뿐만 아니라,

월례비를 받지 않되, 노동 시간을 줄이는 조종사의 면허까지,

정지하겠다고 나선 셈이라서,

노.정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

‘특별한 사유없는 작업 거부’ 등을 두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노.정이 법원에서 싸움을 이어가는 상황이,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된다.

조은석 건설 노조 정책국장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로 월례비 등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설 노동자들을 악마화하는 탓에,

폐단만 더 쌓여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이것이, 팩트

건설 현장 불법의 시작은, 건설 사의 과도한 욕심 탓

---⟩ 다단계 하도급, 무리한 공기 단축

이에, 건설 사 상투잡는 노조

---⟩ 월례비 등

원인 놓아둔 채, 현상만 잡는 윤석열 정부

---⟩ 노동자 처벌, 건설 사는 형식적 단속만

건설 사에, 면죄부까지 부여

---⟩ 안전 및 채용 규정 등 완화

이런 내막과 사실을, '쉬쉬'

건설 사도, 노조도, 잘못했지만,
굥석열 정부는, 건설 사 문제는 외면한 채, 노조 때려 잡기에만 집중

건설 생태계부터 바로잡아야 함에도, 이는 외면하는 굥석열 정부

[CaFe]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과 정부는 한 몸이라며, 이런 식의 친 기업 행위와,
노동자 및 노조를, 이런 식으로 탄압하며 때려잡는 건,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위 행태 외엔,

없습니다.

[근사]

[CaFe]

참, 기가 막힙니다.

[CaFe]

[르포] 자재 휘청여도, 올라간다 .. '건폭' 몰린 타워 기사들, 위험 작업 여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9092

https://www.youtube.com/watch?v=9rC_sMlMrMU

[CaFe]

보도 내용 중,

[기자]

타워 크레인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쉴새없이, 자재를 나릅니다.

2명이, 내려받습니다.

한 명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작업을 하면 안 되는, 신호수입니다.

[김경수 / 한국 노총 타워 크레인 노조 국장 :
원칙적으로는, 3명이 1조가 돼서 작업하게 돼 있습니다.
신호수가, 줄걸이 작업자랑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죠.]

대형 거푸집을 옮기는 것도, 타워 몫입니다.

당장 떨어질 듯 흔들리는데, 안전 장치는 없습니다.

그 위에서, 해체 작업을 합니다.

지상에선, 수십미터에 달하는 거푸집을 그대로 넘어뜨립니다.

바람이 불고, 눈발이 날려도, 작업은 이어집니다.

월례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건설 사도, 기사들도, 눈감아 온 위험 작업입니다.

정부는, 이 돈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사들은, 이 돈 안 받고, 안전하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태업'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유상덕 / 한국 노총 타워 크레인 노조 위원장 :
원청 사의 허락없이, 타워 조종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중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 면허 )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