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처리즘, 한국 경제 살린다 ,,,,!!

[푸른사계절]

박근혜 대처리즘, 한국 경제 살린다

대처리즘 경제호황, 박근혜리즘 정책으로 이어간다

김응일 기자, skssk119@naver.com  

 

▲ 박근혜 전 대표와 마가렛 대처 영국수상 

박 전 대표는 이날 신년회에서 "12월 19일을 향한 긴 마라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이 희망을 되찾는 출발점은 바로 정권교체가 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인사말을 통해 ▲국가기강 확립 ▲중산층 복원 ▲빈곤층에 기회 제공 ▲국민 화합 등 4대 대선 구상을 공개했다.

한국형 대처리즘(박근혜리즘) 경제개혁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새해 들어서서 '한국식 대처리즘'을 강변했다. 박 전 대표는 3일 신년인사회에서 "영국 대처 총리가 영국병을 치유해서 도약을 이룩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중병을 고쳐 놓겠다"고 일성으로 강조했다.

노조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고, 기업과 민간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게 박근혜식 대처리즘의 핵심이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성과급을 더 달라며 소화기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강성노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대처리즘'이 더욱 주목을 받는다.

중병 앓고 있는 대한민국, 70년대 말 영국 상황과 비슷

대처리즘은 79년 보수당 승리로 집권한 영국 최초 여성 총리 마거릿 대처의 사회ㆍ경제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영국은 만성적인 파업 등 강성노조로 인해 경제가 발목이 잡혀 있었고 높은 실업률로 인해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있었다. 박 전 대표 캠프의 유승민 의원은 "사회 무질서, 공권력 무력화, 좌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득세, 고실업률과 저성장 등 최근 우리나라 상황이 70년대 말 영국과 너무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런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대처 총리는 노조 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대적인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그는 신년인사회에서 "일부 귀족 노조는 국민 경제를 볼모로 불법 파업을 일삼고 폭력시위대의 죽봉 앞에 공권력이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선 나라의 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향하는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 우선주의지만 불법 파업이나 무질서한 시위 등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처하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차 사태에서 보여지듯 우리나라에선 노조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여진다"며 독점화된 노조, 이념화된 노조, 약12%밖에 안 되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 등 각종 노조문제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처 총리는 직전 노동당 정권이 고수해왔던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과감히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통화주의(monetarism)적 정책을 폈다. 노동조합 활동 규제 강화,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 삭감과 세금 인하, 대대적인 국영기업 민영화, 통화관리를 앞세운 인플레이션 억제, 기업 규제 대폭 완화 등이 골자를 이룬다.

대처리즘은 경기회복, 물가안정 이끌어 '영국병' 치유에 기여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미니 홈페이지 주소의 뒷자리는 근혜이즘의 약자인 ‘ghism’이다. 이 주소를 두고 정치인 이름 옆에 이즘(ism)이 붙어서 ‘사상’으로 취급되는 것은 대처리즘이 거의 유일하다. 지금까지는‘근혜이즘’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는 뚜렷히 나온 것이 없었지만 경북대 강연에서 박 전 대표는 "보수주의를 기반으로 한 따뜻하고 유연한 실용주의를 차용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근혜이즘’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측근은“실용주의는 일종의 방법론이지만 보수라는 말보다 실용주의라는 말이 더 적극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후 좀더 보완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박 전 대표가 말하는 실용주의의 기준은 국민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용주의 사례는 한나라당이 최근 내세운 성범죄자 전자팔찌제 도입과, 홍 의원이 주도한 국적법 개정 등이다.

눈을 세계로 돌려보면, 진보와 보수는 끊임없이 변천해왔다. 절대적 균형자를 설정해놓고 살펴보면,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권이 급부상하던 1960년대까지는 보수가 중간선을 넘어 진보 쪽으로 이동해 갔으며 진보는 더욱 좌측으로 옮겨갔었다.

진보정당의 우경화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영국 대처정부의 성공이었다. 대처는 사회복지제도의 축소와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재정규모 및 재정적자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으며, 산업구조조정을 가혹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은 물론이고, 아래 표에서 보듯이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과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실업률도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대처리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90년대에 들어서자 영국경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보수당 정권 역시 국민적 지지를 점차 잃어가고 있었다. 이때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는 대처의 경제정책을 계승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집권을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치열한 구조조정, 외자의 적극적인 유치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영국 노동당에 의해서도 유지되었던 것이며, 영국 경제는 90년대 초반부터 다시 장기간 호조를 지속할 수 있었다. 90년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서구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인 2.3%를 기록했었다.

영국 대처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흉내낸 것은 미국의 공화당이다. 미국은 1980년대 초에 소위 레이거노믹스를 들고 나와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집행했다. 또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다음에도 클린턴 행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했으며, 1990년대의 사상 최장기 호황을 구가할 수 있었다.

행운을 불러 온다는 행복돼지의 해를 맞이하며 박근혜 전 대표가 주장하는 박근혜식 대처리즘은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한다. 그동안 이념투쟁으로 얼룩져 좌초하는 대한민국을 박근혜리즘(대처리즘)에 국민 모두 동승하여 세계로 미래로 나아 가자.

		[대처리즘 [Thatcherism]이란 ]
▲ 마가렛 대처 영국수상 대처리즘 [Thatcherism]이란 일반적으로 영국경제의 재활성화를 꾀하는 영국 대처 전 총리의 경제정책 혹은 정치면까지도 포함해 강력한 신념에 따른 행동 전체를 말하기도 한다. 1970년대 영국은 과도한 사회복지와 노조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한 지속적인 임금상승, 그리고 생산성의 저하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여 소위 고복지·고비용·저효율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영국병에 시달렸으며 급기야는 1976년에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철의 여인'으로 불린 대처 총리는 79년 집권하자마자 저비용.고효율로의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하여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경제 전부문에 걸친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대처리즘의 골자는 재정지출 삭감,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으로, 이는 공공부문 개혁으로 집대성됐다. 대처 총리는 79년부터 3연임에 성공하면서 90년까지 집권하는 동안 5개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시장을 개혁했다. 84년 3월부터 1년 동안 파업으로 버틴 탄광노조를 실업률이 11%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원칙에 입각해 처리했다. 80∼87년에는 공무원 수를 75만명에서 64만명으로 11만명이나 줄였고 79∼89년에 국영기업 50여개를 민영화했다. 86년에는 ‘빅뱅’으로 불리는 금융개혁을 단행했다.(자료발취)

[체인]

대처는 노조와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댓글 3개소 이상 달기☆☆☆☆ ★가난한 민생연구가 <체인>

[한국신사]

현명한판단이십니다

[김다은]

근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