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국가유공자의비밀공개

[신기한]

#518국가유공자의비밀공개

**「518 국가 유공자의 비밀, 국정원 이여진 수사관의 폭로」**

​영상은 전직 국가정보원 탈북자 신문관 출신인 이여진 씨가 출연하여 5·18 및 민주화 유공자 지정 과정과 혜택, 그리고 이에 얽힌 정치적 배경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전직 국정원 신문관으로서의 배경

​이여진 씨는 국정원 30년 근무 기간 중 25년을 탈북자 신문관으로 활동하며 탈북민 진술의 실체 및 간첩 혐의 여부를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00:28].

​퇴직 후 선배들의 권유로 '개엄군 명예회복위원회' 등의 진상 규명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과거 국정원의 수사 기록 및 유공자 관련 기록들을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01:23], [02:58].

​2. 5·18 및 민주화 유공자 명단에 대한 의혹 주장

​이여진 씨는 기록을 검토하던 중, 유공자 명단에 과거 공안 사건(반체제·체제전복·반국가 세력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던 익숙한 이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03:05].

​특히 5·18 유공자 명단의 절반 이상에 정치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60명이 넘는다고 분석했습니다 [03:27], [06:30].

​주장의 대상으로 언급된 인물로는 의원식, 노영민, 김영환(이후 반납 의사 표명), 정청래, 이하경, 서영교, 임수경, 이석기, 박원순, 김경수, 문재인 등이 있습니다 [06:52], [07:08], [07:32]. 아울러 최교진 교육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선원 의원 등도 의혹의 대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11:51], [12:08].

​3. 유공자 범위 확대 및 보상·혜택 비판

​지정 범위의 확대: 초기에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 시내에 있었던 인원에 한정해 유공자를 인정했으나, 이후 법 개정 등을 통해 '5·18 전후'로 기간과 장소(제주도 등 전국)의 제한 없이 범위가 대폭 확장되었다고 지적합니다 [15:47], [16:12].

​보상금 및 배상 문제: 과거 민주화 유공자 보상금 외에도 재심을 통한 2차 국가배상, 형사보상금, 그리고 노태학 판결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트라우마 관련 심리적 보상) 등이 중첩되거나 과도하게 지급되었다고 비판합니다 [04:49], [04:57], [05:29].

​자녀 특혜와 공정성: 유공자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혜택 등으로 인해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청년들의 공무원 임용 시험 등에서 심각한 불공정이 초래되고 있으며, 연금 등 장기적인 국가 재정 부담을 유발한다고 주장합니다 [20:43], [20:53].

​명단 비공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월에 약 1,470명의 명단이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성역화가 이루어졌다고 비판합니다 [07:49], [19:56].

​4. 5·18 특별법 및 법적 카르텔에 대한 비판

​유공자 다수가 포진한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를 위한 유공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되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07:57], [08:06].

​5·18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인물(지만원 등)과 언론사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튜브 검열 및 기사 강제 삭제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08:22], [09:09].

​사법부 내 특정 연구회(우리법연구회 등) 출신 판사들이 좌파 성향 인물들에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등 법조계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10:48], [11:04].

​5. 청년 세대를 향한 당부

​과거 병풍 공작, 드루킹 공작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론 조작 행위는 내란에 가까운 중범죄라고 규정합니다 [10:22], [10:41].

​청년들이 공정하지 못한 유공자 세습 및 불법적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세금이 집행되는 현실에 분노해야 하며, 정치와 법 개정(정보통신망법 등 표현의 자유 통제 법안)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참여를 촉구합니다 [21:22], [23:25], [23:41].

#​관련영상링크: 518 국가 유공자의 비밀, 국정원 이여진 수사관의 폭로

https://youtu.be/jxUdipYHI7k?si=PpYZaFO8vztk8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