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달라지는 제도 (참고하세요.)

[목화꽃]

분야	내용
증권·금융분야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접수창구 확대,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조건완화
주택·토지분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11년 국회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더보기
세제분야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우대제도(30%추가공제)의 일몰 연장(2012년)..  더보기
행정·법무분야	상조업, 다단계 판매업, 전자상거래 등 피해 다발 분야에 대한 감시 및 정보공개 강화
노동·환경분야	최저임금 인상(시급 4110원 → 4320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하(8% → 6%)
국방·병무분야	모든 수검대상자에 대하여 기본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 대상자를 구분..  더보기
교육분야	전문계고 학생 교육비 전액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양육수당 확대
복지·의료분야	출산진료비 지원확대(30만원 → 40만원),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 부담분의 50% 지원
방송통신분야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청각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컨버터 및 TV 구입 시 보조비..  더보기
생활·정보분야	다문화 가족의 국제특급우편 발송요금 인하,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확대(저소득층 → 청년·고령자 등)

특히 자동차관련제도 변화 유심히 챙기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경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 10만원의 유류세환급이 2011년에도 이어짐.

2012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한 경차 유류세환급은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승합차가 각각 1대인 경우 1000cc이하의 차량에 대해 받을 수 있다. 또한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결제를 하면, 월별로 환급세액이 제외된 결제금을 청구받게 됨.

이제 중고차 허위매물도 처벌대상

국토해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 이력관리 강화, 허위광고 처벌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필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자동차전용토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최고속도 90Km/h이하의 도로를 뜻한다.

또한, 택시나 전세·고속버스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 자체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안에는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면 탑승을 거절하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며,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위반 처벌도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 교통법 시행령에는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최대 2배 수준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속도로 나설 때는 시간, 날씨 체크하세요

2011년부터 경부고속도로의 휴일 버스전용 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실시된다.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운영되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14시간 운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날씨 상태변화에 따라 제한속도 역시 바뀌게 됨.

현행 도로 교통법에는 '악천후 시 20~50% 감속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모르는 운전자가 대다수인데다가 단속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변경되고, 표지판 숫자도 바뀌는 '가변제한속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이다.

[다사랑]

많은 정보 읽고 갑니다 화창한 겨울 감기조심 하시고 금방웃고 또웃고 금요일 입니다
주말에 눈산행으로 즐기세요~~~~

[유리공주]

좋은 정보 감솨해요....주말 시작 멋지게 보내세요?????

[경중미인]

유익한 정보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