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의 직설] 어설프게 정치 개입하다 제 무덤 판 조희대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진행된 이른바
'이재명
죽이기'
프로젝트는 결국 큰 역풍에 직면했고 이제는 도리어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모양새가 됐다.
한마디로 어설프게 정치에 개입하려다 도리어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꼴이 된 셈이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기는커녕 그대로
유지됐거나 오히려 더 오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대법원 규탄 촛불집회에서 무려
10만
명이 모여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이후 최대 인원이 운집했다.
또한 대법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 당시 사건 기록을 전자문서로 제대로 열람했는지 검증을 위해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는 서명 운동이 단 이틀 만에 목표치인
100만
명을 채웠다.
이는 국민들이
사법부에 분노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 국민들은 왜 분노한 것인가?
다른 게 아니다.
사법부가 국민 주권 행사의 장에 함부로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대선은
5200만
전 국민이 판사가 되어 후보자를 심판하는 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다.
아무리 현재 조건과 상황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보다 앞서서
국민들이 이재명이란 인물을 직접 검증할 기회를 날리려 했기 때문이다.
현직 판사들이
실명으로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리며 항의하고 나선 것 역시 그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이 벌인 경거망동으로 인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됐고 다른 판사들까지도 도매금으로 비난과 질타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조 대법원장 본인의 편파적인 행태에 있다고 본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켰을 당시 조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똑부러지게
'내란'이라고
소신을 밝힌 적이 없었다.
만약 국회가 그 때 조금만 스텝이 어긋나서 계엄 해제에
실패했다면 지금도 계엄령은 유지 중이었을 것이고 사법부 역시 계엄군의 통제 하에 있었을 것이다.
명색이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이에 대해 분개의 목소리를 내야 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어물쩡 넘어갔다.
어디 그 뿐인가?
지난
1월
19일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폭도로 돌변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나라를
절단낸
12.3
내란 사태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사람이 어째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는 그렇게
열성적이었는지 아직도 의문이다.
이렇게 사법부의 수장이 대놓고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행태를
저질렀으니 현직 판사들 역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조
대법원장은 어설프게 정치에 개입했다가 도리어 자신의 명줄만 재촉 하게 만든 희대의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조 대법원장을
14일
열릴 법사위 청문회에 부를 예정이다.
사법부 안에서는 법원공무원노조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모두가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그럼 조
대법원장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인가?
결국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법조계 엘리트 귀족들의 특권
의식에서 나온 발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8일
본지와 시민언론 민들레,
시민언론 뉴탐사,
리포액트가 공동결성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팀의 방송
워치독썰에서 언급했듯이 이 서울대 출신 법조계는 재계와도 끈끈하게 유착돼 있고 그 연결고리는 바로 매국 로펌으로 질타를 받는 김앤장이었다.
이들은 마치
고려시대 문벌귀족처럼 이중삼중으로 서로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완성했다.
이들 입장에서 이재명이란 인물은
'천민'으로
보일 것이고 그의 평소 언행을 보면 이 사법귀족 카르텔을 위협할 만한 세력이다.
그러니 사전에 이재명이란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갖은 편법과
공작을 자행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하지만 지금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는 민주공화국이고 그런 특권을 누리는 귀족들은 언제나 거대한 혁명의 물결에 휩쓸려 무너졌다.
그 사법귀족의 일원이었던 윤석열이란 인물이 내란 수괴로
전락하며 80년
동안 공고해 보였던 사법귀족 카르텔도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마치 자신들이 특권 계급인 양 여기며 남들 위에서 군림하고자 했던 세력들은 이제 모두 역사의 심판을
받아 사라져야 마땅하다.
모두가 그들 스스로 초래한 일이다.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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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벌써 주말이네요 감사합니다. ^---^
노상술 전우님 동백섬 입니다.
동안 우여곡절이 있어서 카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마 동백섬은 카페지기가 정지됬었을꺼예요,
백작 이라는 아디 찾아서 등급 좀 올려주세요
전화좀 주시던지
그리고 전번이 안돼네요 몇번 연락 드렸는데 ..
그럼 또...
날씨도 개이고 좋은 주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