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해제해달라고, 일본에 매달리며 퍼다주나

[CaFe]

도쿄에서, 이창양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 :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며칠 전,

산업 통상 자원부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원상 회복 논의" .. 정작 기업들은, 시큰둥

김도훈 기자 / 2023-03-06 

보도 원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7194

[앵커]

일본이, ( 한국 ) 대 법원의 ( 일제 )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서,

과거,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했었고,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 영향을 짚어볼 텐데요.

일단,

우리 산업부와 일본 경제 산업성이, 관련 협의를 시작은 했는데,

막상, 우리 기업들은,

이미 국산화를 상당 부분했고, 다른 수입처도 찾아서,

특별히 일본이 규제를 풀어도, 반가울 일은 없다는 반응입니다.

[기자]

산업 통상 자원부는, 오늘( 6일 ) 오후,
일본 경제 산업성과 비슷한 시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4년 전인 2019년 7월,
일본이 시행한 '수출 규제'를 원상 회복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 소재가 수출되는 걸 막다시피하고,
수출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명단에서도 빼버렸습니다.

이러자, 우리 나라( 문재인 정부 )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 무역 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했습니다.

수출 규제가 풀려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대 소재는,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인데,
그동안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한편, 다른 수입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창한 / 한국 반도체 산업 협회 부 회장 :
우리가, 그동안, 많은 국산화를 통해서 기초 체력을 늘렸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 전체 수입액에서, 일본 비중은, 지난 해 24.9%로,
4년 새, 10% 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다른 수입처들을 찾아서 행하고 있는데,

일본에 의존하며, 일본 밑으로 들어가라고,

매국 행위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굴종각에 막 퍼다주며,

이 실효성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CaFe]

덧붙여, 재차,

'적자도 버거운데' .. '일본 책임' 떠안은 기업들, "왜, 우리가 내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7380

https://www.youtube.com/watch?v=GGEah5Ji8BU

[CaFe]

보도 내용 중,

[기자]

정부는,
배상금을, 행정 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돈을 낼 직접적인 대상으로는, 15곳 안팎이 거론됩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일본은,
우리 정부에, 5억 달러의 경제 협력 자금을 줬는데,
이 돈을 나눠받은 기업이,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불만입니다.

일본 기업은 쏙 빠진 채,
거의 60년 전에 종잣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본 대신 배상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직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민영화된 기업은, 배임의 소지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호계 / KT 새 노조 사무국장 :
주식 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주주들의 공감도, 좀 받아야 하지 않나.]

또,

정부가 재단을 통해 돈을 걷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합니다.

[이호계 / KT 새 노조 사무국장 :
박근혜 정부 때, 미르 재단이랑, K 스포츠 재단이,
이 사건의 데자뷔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CaFe]

한국 전력, 코레일처럼, 적자의 늪에 빠져 자금난을 겪는 공 기업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레일과 국가 철도 공단, 한국 전력과 한국 수력 원자력처럼, 기업이 쪼개진 곳은,
얼마를 분담할 지도 애매합니다.

[공 기업 관계자 :
그 당시에는, 지금( 과 비교해 ) 똑같은 구조인 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쪽으로 그 자금이 쓰여졌는지, 그것도 확인이 되는 건 아니어서요.]

피해자들도, 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국언 / 일제 강제 동원 시민 모임 대표 :
기업들이, 왜, 일본 전범 기업들을 뒷 감당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CaFe]

관련, 최근,

포스코, 100억 냈지만 … 수혜 기업 다수는 “출연 계획 없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7426

[CaFe]

보도 내용 중,

[리포트]

1965년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은, 모두 16곳,

포스코를 뺀 나머지 기업들에게, 배상금 출연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부 요청이 올 경우, 출연을 검토할 수 있다"가 5곳,
나머지 10곳은, "출연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당시, 자금을 직접 지원받은 수혜 기업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은 이해되지만, 재단 직접 출연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수협 관계자 / 음성 변조 :
"어업인의 생명 구제, 이런 것들에 기하는 업무를 위탁 대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혜를 받았다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농.어촌 공사 관계자 / 음성 변조 :
"저희는, 정부 출자 100%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연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한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또, 도로 공사와 기업 은행 등도,
"과거 일본이 제공했던 자금은,
이미, 이자까지 더해 우리 정부 측에 상환했다"며,
출연 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CaFe]

대 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 동원 관련 소송은, 현재 9건으로,
포스코 출연금 외에,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기업들이 눈치를 보다가,
결국, 출연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 기업들이, 일본 배상금을 대신 내는 게 맞느냐는 국민 정서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CaFe]

덧붙여, 재차,

일본 정부, UN에서, "일제 강제 동원 없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7393

https://www.youtube.com/watch?v=FydGCPjBqOI

[CaFe]

보도 내용 중,

[기자]

일본은,
지난 1월, 유엔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 노동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마후쿠 다카오 / 일본 유엔 담당 대사 :
일본 정부는,
채용을 통해 제공된 노동이나 서비스가,
강제 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시 한국인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하기 바로 전날,
이 문제를 다루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또,

지난 달 중순엔,
한.일 외교 장관이, 독일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 정부는, 이미, 일본 눈 높이에 맞는 해법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CaFe]

관련, 최근,

과거, “일본 제철 배당금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배상” .. “미쓰비시도, 31차례 논의”

그런데, 아베 정권 들어서자, 모두 멈춰

아베 정권 이후,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협상을 차단하며, 배상 논의 없던 일 돼

현 기시다, 아베 계승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6411

https://www.youtube.com/watch?v=BpGVD44Vt9A

[CaFe]

관련,

지소미아 · 구상권, 일본에 추가 양보 .. 한국, 뭘 얻었나?

https://www.youtube.com/watch?v=4X35YS6vo08

[CaFe]

보도 내용 중,

[앵커]

정상 회담 성사를 위해,
우리 정부가 강제 동원 문제에서 많이 양보했으니,
이제 일본이 호응할 차례다, 이런 지적 많았는데,
일본이 내놓은 건 뭔가요?

[기자]

사죄, 배상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일본 입장에서, 더 나아간 부분이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1998년 한.일 공동 선언을 직접 언급한 게,
그나마 추가로 나온 발언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역대 내각 인식을 계승한다고,
뭉뚱그렸습니다.

[앵커]

피해자들 배상 문제는, 언급된 게 있습니까?

[기자]

기시다 총리가, 직접 배상을 언급한 건 없습니다.

양국 정상이 미래 기금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일본 제철, 미쓰비시가 참여한다는 보장도, 안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방일에서 우리가 얻은 건 뭔가요?

[CaFe]

[기자]

강제 동원 문제에서, 구상권을 청구 안 하겠다고 했고,
지소미아는,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측이 원했던 걸, 대 부분 들어준 셈입니다.

반면,

우리가 얻은 건,
셔틀 외교 복원, 경제 안보 대화 정도인데요.

이건,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일에서,
우리가 얻은 것보다는, 더 많은 걸 내주고 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 강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의 구상대로 갈 수 있을까요?

[기자]

지지율에 지장 받더라도,
한.일 관계 풀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공조 강화는,
정부의 구상대로, 탄력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관건은,
국민 여론이 얼마나 뒷받침해 줄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제 동원 해법 발표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설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재 점화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CaFe]

[앵커]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기자 회견에선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16일 ) 주요 논의 주제는,
강제 동원 문제를 비롯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방안들이 었다,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라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 요청까지 했는지,
그렇다면, 윤대통령은 뭐라고 답을 했는지,
확인을 안해주고 있는 건데요.

일본이,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호응 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위안부 합의까지 거론했다면,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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