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3 막판정리] 누적 풀이 58,254 개 - 수험생 53명이 같은 자리에서 틀린 함정 BEST 15

[노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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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 시험까지 13일

실 사용자가 풀어본 문제 58,254건,

그 중 오답노트에 직접 담긴 21,766건…
가장 많이 적힌 베스트 15

조문번호·개정일자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기준으로 교차검증

안녕하세요. 1차 시험 13일 남은 막판이라 다들 정신없으시죠.

저희 쪽 노무사 학습앱에서 사용자분들이 직접 오답노트에 담아 두신 선지 데이터가 좀 쌓였습니다.

마침 시험 직전 함정 점검으로 쓸만해 보여서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실제 누적 데이터만 추려 드리니 막판 마무리에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 누적 풀이58,254

📝 오답노트 등록21,766

🎯 전체 정답률76%

※ 사이트 로그인하면 동일 수치 실시간 확인 가능 (2026-05-10 기준)

📊 기준 — 누적 오답 횟수가 아닌 "몇 명이 이 선지를 노트에 담았는가" 순.
한 사람이 여러 번 틀린 게 아니라 수험생 다수가 공통으로 헷갈린 선지라는 뜻입니다.

🏆 TOP 15 — 그래서 왜 다같이 틀리나

🥇 1위 53명 노동법2 · 2008

"제3공화국에서는 산별노조를 금지하고 기업별노조를 법적으로 강제하였다"

→ X. 제3공화국(1963~72) 노조법은 기업별노조 중심으로 운영된 건 맞지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사실상의 관행과 법적 강제를 혼동시키는 함정.

🥈 2위 51명 민법총칙 · 201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 X. 조문만 외우면 빠집니다. 판례는 취소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 방법(제139조)으로 새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절대적 불가가 아닙니다.

🥉 3위 51명 민법총칙 · 2017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X. 제166조 ②항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시효 진행. 부작위 채권은 성립 시점엔 위반 자체가 없으니 시효도 안 굴러갑니다.

4위 48명 민법총칙 · 2016

"무효인 법률행위 침해 위법행위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 무효는 처음부터 효과가 없으니 '침해할 효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제139조). 별도 불법행위(제750조) 요건을 충족해야 함.

5위 46명 민법총칙 · 2019 ⚡ 한 글자 함정

"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의 하나이다"

→ X. 가처분은 정지가 아니라 중단사유 (민법 제168조 2호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6위 46명 채권법 · 2018

"합의해제시에 손해배상 특약이 없더라도 매도인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 법정해제 ≠ 합의해제. 제551조는 법정해제에 적용. 합의해제는 특약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배 청구 불가(판례).

7위 46명 민법총칙 · 2009 📑 단서 함정

"미성년자 수령 의사표시 —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 X. 본문만 외우면 빠지는 자리. 제112조 단서: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 가능.

🔥 8위 46명 노동법2 · 2015 🚨 누적 오답 260회+

"노동위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결정서·재심판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 X. 한 글자 함정의 끝판왕. "송달한 날(발신)" → "송달받은 날(수신)"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②).
1인당 평균 5.7회 반복 오답 — 시험 전날 한 번 더 보세요.

9위 46명 노동법2 · 2018

"항공운수사업의 창정비 업무는 노조법령상 필수유지업무이다"

→ X. 필수유지업무는 조종·객실승무·관제·경보·정기점검 등. 창정비(오버홀)는 운항 직결성이 낮아 제외.

10위 46명 민법 · 2009·2010 ⚠️ 정답인데 헷갈림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O. 민법 제16조 ② 그대로. 계약=철회권 / 단독행위=거절권 구분만 잡으면 됩니다.

11위 46명 노동법1 · 2014 ⚡ 한 단어 함정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사업장의 같은 종류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결정"

→ X. 근로기준법 제18조 ①: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근로시간 기준 비율로 결정. 사업장+근로자유형 이중 함정.

12위 46명 노동법1 · 2015

"노조 아니어도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X. 직업안정법 제33조 ③ 1호: 국내는 노조법상 노동조합만 가능. 국외는 다른 주체도 가능해서 일부러 헷갈리게 만든 함정.

⚠️ 13위 46명 노동법1 · 2015·2016 📅 개정 함정

"배우자 출산휴가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 / 5일의 유급휴가"

→ X. 가장 무서운 개정 함정.
출제 당시 조문도 '5일 범위 3일만 유급'이지 '5일 전부 유급'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2019.8.27 → 10일, 2024.10.22 → 20일 전액 유급으로 두 번 개정.

시험은 현행 20일 유급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18의2 ①, 시행 2025.10.1).
옛 조문이든 현행이든 어느 기준으로도 X. 개정사 한 줄 정리해두세요.

14위 46명 사회보험법 · 2013 ⚡ 한 단어 함정

"요양 지시 위반 = 보험급여 정지 사유"

→ X. 정지가 아니라 제한 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① 2호 — 표제 자체가 "급여의 제한").

15위 44명 민법 · 2010·2018 ⚠️ 정답인데 헷갈림

"선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본다"

→ O. 민법 제749조 ② 그대로. '패소 확정 시'가 아니라 '소 제기 시'로 소급되는 게 함정 포인트.

📌 패턴 한 줄 정리

15개 중 절반 이상이 '단어 하나·글자 하나' 차이 함정입니다.
서로 다른 수험생 50명 안팎이 같은 선지를 노트에 담았다는 건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뜻 — 마음 편하게 보세요.

8위 "송달한 날" vs "송달받은 날"	5위 "정지" vs "중단"
11위 "다른 사업장" vs "그 사업장"	14위 "정지" vs "제한"
7위 본문만 보지 말고 단서까지	6위 법정해제 vs 합의해제

📅 13위 같은 '개정 반영 함정'은 막판 진짜 위험합니다

출산휴가 5일→10일→20일 같은 자리는 출제 당시 정답이었어도 지금은 X가 됩니다.

시험은 현행 기준이라 옛 기출만 풀고 외워두면 그대로 점수를 잃어요.

개정된 숫자(휴가 일수·과태료·기간 등)는 따로 한 장에 정리해두시는 걸 강추합니다.

🎯 13일, 충분합니다.

TOP 15가 거의 다 단어 하나 / 본문·단서 / 개정 숫자에서 갈리는 자리입니다.

새 기출 더 푸는 것보다 위에 적은 함정 위치를 한 번씩 쓱 훑는 게 점수 더 잘 나옵니다.

다들 막판 잘 마무리하시고, 5월 23일에 합격으로 만나요. 화이팅입니다 🙌

노무랩XO , 한손 OX 앱 출시도 관심가져주세요!

📎 데이터 출처  노무사 1차 학습앱 nomulab.kr 오답노트 누적 (사용자 자발 등록 기준, 2026-05-10).
📎 조문 검증  인용 조문은 같은 날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으로 교차검증함.
📎 해설 풀버전  사이트 들어가서 연도·문번으로 검색하면 모두 확인 가능 (가입 없이 검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