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의 묘수에 무릎 꿇은 박범계

[장자방]

법무부 장관 박범계는 좌파정권의 대모로 불리는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 70여년 동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 천정배 장관이 한차례 발동했고 나머지는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가 세 번, 박범계가 한번 발동하여 총 다섯 번 발동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쩍 늘어난 수사지휘권은 이제 걸핏하면 들고나오는 엿장수 가위질이 되어 검찰 길들이기를 통한 자기편 봐주기 용도로 전락한 탓에 수사지휘권이 지닌 권위와 가치는 폭락하고 말았다.

박범계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유는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에서 감옥에 수감 중인 사기 범죄 재소자가 법정에서 한명숙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라고 수사진이 모해위증 교사를 했는데도 윤석열 총장 시절의 재조사팀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전임 장관인 추미애도 이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윤석열 총장을 배제 시킨 채 재조사를 했지만, 재조사팀은 사기 범죄자의 발언에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결론을 내림으로써 추미애를 뻘쭘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난 사건인데도 박범계가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한명숙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민주당 얼치기 초선 탈레반들을 앞세운 문재인의 복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했다. 박범계가 재조사를 언급하면서 조사의 공정을 들먹이며 정권 애완견들이 절대다수인 대검 부장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과 친정권 성향의 임은정 대검 연구관의 의견을 참조하라고 강조한 것은, 마치 성전환 수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숙에게 유리한 결론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는 권력 핵심 측의 강한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범계와 정권의 의도를 간파한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장관의 수사지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 회의를 신속히 열어 재심의하도록 하겠다”며 머리를 숙이는 척하면서 대검 부장 회의의 편향성 지적 등을 고려해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키겠다면서 집단지성이라는 절묘한 묘수를 들고나와 반격을 가했다. 조남관이 제시한 고검 검사장 회의 참여는 노림수가 다양한 다목적용이 분명했다. 겉으로는 장관의 지시에 따르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속내는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석시킴으로써 수적 균형을 맞추어 애완견 부장들의 일방적 준동을 막겠다는 의도가 읽혔기 때문이다.

이 외에 고검 검사장들이 참여하게 되면 친정권 대검 부장들과 정치검사 임은정 마음대로 회의를 주도할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차후 다시는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수사지휘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검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박범계의 지적에 대한 반격의 성격도 있었으니 절묘한 묘수가 분명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려진 최종 결론은 불기소 10명, 기소 찬성 2명, 기권 2명이었다. 이 결과는 법치 난동을 막은 훌륭한 전과물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단연코 눈길을 끈 것은 2명의 기권표였다, 기권이 나온 것은 아무리 친정권 애완견이라고 해도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기 범죄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최소한의 양심만은 속일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됨으로서 눈물이 날 정도로 집착했던 정권 차원의 한명숙 구하기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자 민주당 초선 탈레반들은 그들만의 정의와 진실을 외면한 한심한 결론이라고 펄쩍 뛰었고, 임은정은 사기 범죄자에게 미안하다는 궤변을 뇌까려 듣는 이로 하여금 이 자가 과연 검사가 맞는지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했다.

특히 중형을 선고받은 장기수들이 가석방을 노리고 법무부에 잘 보이기 위해 상습적으로 위증을 하는 것이 그 동네의 일상사인데도 수사 경험이 없는 추미애와 박범계가 정론은 외면하고 사기꾼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고 수사지휘권을 남발한 것은 한편의 코미디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무지의 소치였다. 한명숙이 10여년 전 한신건영 故 한만호 대표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 9억 수수사건은 빼박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해 대법원으로부터 대법관들의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라 집권세력이 재심을 신청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이러니 기껏 한다는 것이 사기 범죄자의 말에 편승하여 수사가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 한명숙도 구하고 검찰 개혁의 명분도 확보하는 일타 쌍피를 노렸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명숙을 두 번 망신 주는 꼴이 되었고, 총대를 맺던 박범계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중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정치인, 권력자의 측근이 기용되어선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조국, 추미애, 박범계가 일깨워 주는 귀중한 교훈을 전 국민이 목격했다는 점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특히 자신이 가족의 범죄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SNS 글질 중독증에 걸려 대검 부장 회의 생중계 운운하다가 망신을 당한 조국, 자신의 재임 기간 내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광란의 칼춤을 추다가 자신이 휘두른 칼에 자신이 맞았는데도 아직도 장관으로 착각하며 헛소리를 내뱉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전에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면서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여 노골적으로 정권 편에 서겠다는 뜻을 밝히다가 수사지휘권 오발로 인해 사퇴하라는 소리까지 듣게 된 박범계,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 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법치 농단을 일삼아 온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이름들이 아닐 수 없다.

[信望愛]

박범계도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짓거리를 하니 결국 추미애 시즌 2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이미 레임덕에 빠졌으니 이제 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눈치를 보니 않을 것이며 결과는 노무현 말기처럼 종북좌파 정권은 참패하고 말 것입니다.

[장자방]

정권 임기 마지막 1년 남은 시점의 검찰은 정권에 맞설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이라고 봐야죠. 민주당이 4.7 보궐선거에서 서울. 부산 모두 패배하면 이 정권은 곧바로 시한부 생명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효자동]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지헤로운 면이 있네요..!

[장자방]

박범계의 법조 경력은 판사 2년 뿐입니다. 검사와 판사는 직무자체가 완전히 다르기때문에 박범계는 검찰의 직무와 조직을 전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수십년 검사 경력의 조남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