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라!☜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필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야당 유권자, 야당 핵심 지지
자들은 매우 서운할 것이다. 필버로 인해 야당의원 중 똑똑(?)한 의원이 누군지도 알았고 그들은 열심히 한다고 쑈를 하지만 야당이 필버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 본다.
야당이 필버를 하면 할수록 선거는 그들에게 더 힘들어진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필버효과가 反映될 시점이지만 지지율 상승은 없고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선거구 획정
안'이 국회에 넘어왔지만 각 당의 利害得失이 다르다. 與野가 지리(支離)한 공방을 계속
하다가 보니 처리 時限인 2월 임시회 종료시점 3월 10일이 코 앞에 다가 왔다.
필버를 해서 이 시한을 넘기면 4.13 총선 연기론이 대두할 것이다. 중앙선관위, 행정 자치부,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국민의당이 시간을 벌려고 강하게 선거연기론을 주장할 것은 뻔하다. 필버는 한 案件에 한 번만 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2월 임시국회 종료 시점 3월 10일까지 필버를 한다고 해도 3월 임시회부턴 필버를 못한다.
그럼 3월 10일까지라도 필버를 해야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대답은 필버의 목적 즉 테러방지법(테방법)의 수정을 여당이 받아줄 리가 없다는 것이 야당의 고민인 것이다. 필버로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총선 연기론이 등장해 더민당이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것을 감수하고 필버를 해봤자 테방법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새누리가 정의화 중재안조차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칼자루를 여당 새누리가 쥐고 있는 셈이다.
그럼 왜 그들은 중단하는가? 사실 더민당은 필버를 하긴 했지만 새누리를 이길 방법이 없다. 믿을 것이라곤 非朴 당대표인 김무성이 親朴 원유철 원내대표 무시하고 테방법 수정에 나설 거라는 가능성 하나였다. 論理는 이렇다. 필버로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공천관리에 차질이 발생한다. 김무성이 말했던 상향식 국민공천을 할 시간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없단 이유로 친박쪽에서 전략공천을 하자고 달려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선 김무성이 테방법 재협의에 나서 야당요구의 일부를 반영해주고
필버의 중단 명분 제공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대가 사라졌다. 김무성이 청와대에 백기투항(白旗投降)을 한 것이다. 비박 首長이 굴복한 상황이라면 필버를 이어간들 테방법을 재협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정리하면 야당은 退路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필버를 하면 할수록 지지율 하락과 선거연기 무한책임론을 덮어 쓴다. 사실 필버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방법을 기습 직권상정하자 더민당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급하게 택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 시나리오도 출구전략도 없이 그만 제풀에 주저앉은 꼴이 되었다.
이럴 때 남자들이 쓰는 말이 있다. "ㅆ 주고 뺨 맞다" "국 쏟고 ㅂㅈ 데었다" 더민당은 그들의 속살을 보여 주고 옷도 없이 嚴冬雪寒에 나 앉은 꼴이 되었다. 그리고 秋風落葉의 신세도 되었다. 보기에는 고소하지만 나라는 더 어려운 처지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本色이 아니냐? 이판 사판, 도 아니면 모 아니냐? 아! 불쌍한 나라 대한민국이여! *
글: 최성령.
첫댓글 꼴값을 제대로 떠는구나,,,
그래요. 꼴이 꼴깝을 떠느라고 미친놈들...
더더더미친곳으로 변해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