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유감/핵심을 놓쳤다.

[먼하늘]

윤석열 검찰총장후보 청문회는 검찰총장자격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한 포악성 이중 잣대 국가관을 따지고 윤석열의 실체를 국민 앞에 까발리는 장이 되었어야했다. 결국 핵심은 놓치고 개인사로 변죽만 울린 셈. 정국을 반전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할 아까운 기회를 놓쳤다.

컨트롤타워도 없었던 것 같고, 청문회를 준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수준만 다시금 확인한 바다. 김진태 의원은 하루 전에 임명 받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치더라도, 다른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그 동안 윤석열이 자행한 검찰권남용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렇게들 문제의식이 없는지...

첫 질문은 윤석열이 수사를 맡은 사건에서 지금까지 모두 몇 명이나 죽었는지 물었어야 했다. 이어 국정원직원 자살과 이재수 장군 자결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느냐 물었어야. 헌재 탄핵판결 날 죽은 시민 5명에 대한 책임도 윤석열이 진상을 왜곡하고 오도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따졌어야 했다.

두 번째는 압수수색 남발에 대한 검찰권 오남용 문제였다. 이재수 장군 계엄령사건 조사하는 데 왜 자식과 친지들까지 조사하고 압력 넣었느냐는 것. 대한항공 18회 삼성 21회 압수수색은 건국 이래 윤석열이 세운 최고기록 아니냐는 것. 이제 삼성이 위기에 봉착했으니 일본이 윤석열 임무를 대신 해주는 것 아니냐 등.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이런 압수수색은 검찰권 오남용이고 이야말로 사법농단이다.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죽음에 책임을 못 느끼지도 물어봤어야지. 국정원 직원 2명 자살과 KAI(한국항공우주산업) 김인식 부사장 자살에 대한 책임도.

세 번째는 엄정해야할 검찰권을 윤석열 입맛대로 이중 잣대로 사용한다는 것. 박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구속 기소한 윤석열이 경제공동체 전형인 권양숙은 기소하지 않는 것. 공익재단 출연을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기소했으면서 문재인의 원전폐기 안보해체 고발 등은 묵살한 것. 천여 명이 고발한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혐의는 아직도 수사하지 않는 것 등등.

김경수는 수갑 채우지 않으면서 박대통령은 물론 법으로 면제토록 한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국정원장 등 70세 넘은 국가고위공직자들을 수갑 채우고 포승줄 묶은 것. 이재수 장군 수갑 채워 포트라인 세운 것 등 포악하고 야비한 사례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네 번째는 윤석열의 사법농단을 엄정하게 따졌어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쪼개기 기소는 상상불허의 검찰권 남용이자 사법농단. 통치행위재판을 쪼개기 기소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대법원이 종합 판단할 기회를 박탈 형량을 확정한 건 상상초월의 편법 변칙 사법농단. 시효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와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기소도 마찬가지.

다섯 번째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검찰이 박대통령 사법농단재판의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PC를 은폐하고 조작까지 한 사실. 이는 도둑과 검사가 한 편이란 반증인데다, 사안이 대통령 탄핵 구속이므로 JTBC와 공모한 이 조작 왜곡은 헌정문란 반역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반드시 물어봤어야할 일이 있다. TV조선과 한겨레신문의 최순실 사건 기사에 자문 내지 협력한 적 있냐고.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은 박대통령 퇴임 후를 위한 것이라고 자문해 준 적 있냐고. 거짓말이 탄로 나면 사퇴하고 처벌 받겠냐고.

그 외 청문회장에서 자유한국당의원들이 지적 질타한 건 윤석열의 위선과 실체를 확정 짓는 마무리로 사용할 일이었다. 문재인정권과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의 포악성 이중성 위선 검찰권 오남용을 국민 대중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절호의 기회를 놓쳐 참으로 안타깝다. 왜 그랬을까?

박대통령 탄핵은 거론조차 꺼리는 자한당 분위기 때문 아닌가 싶다. 허나 탄핵과 기소를 잘못이라 주장하라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도 그 잣대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도 못하나? 윤석열이야말로 사법농단 주인공이라는 질타도 못해? 자한당의 문제핵심은 여기에 있음이다.

[이사랑]

국민에게 자한당은 절대로 보수 우파가 아님을 명백하게 보여준 청문회 었습니다.

[구름그리고달]

윤석열이 소위 적폐수사라는 것을 총지휘하였는데
정권이 바뀌면
수사대상이라는 것을 아느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푸른솔]

먼하늘 님의 명문이라 하겠습니다. 모두모두 동의합니다. 한편 자한당은 이제 우파국민들은 버릴 때가 돼음을 개돼지들이 깨닫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한당은 이제 문재인당의 본부중대입니다.

[자유전사]

먼하늘님이 청문회 위원이었어야 했다고 적극 공감 지지합니다!

사실 써주신 위 내용은 찐태보다 더 날카롭고 매서운 질문공세였을 것입니다.

재야에 고수들이 계시는 것을 국개들은 오만불손 떡칠을 하며 직무유기 해태를 밥먹듯 합니다.

국개들 수준을 높여야 이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릉도원]

그렇게 어려운걸 할리가 없지요.....ㅎㅎ 그냥 적당히 자리 보전이나 하는 자들인데요.

드루킹에 이어 윤석열 청문회에서도 불법 부당한 탄핵을 국민을 향해 충분히 알릴 수 있었는데요.
이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것과 맞물려 이 정권의 정당성에 상처를 줄 수 있음인데요.

조원진이 행정안전위에서 혼자라도 부당한 탄핵을 주장하고, 3.10 참사. 625 폭력을 주장, 자료라도 남기는데 비하면 아주 한심스런 찌질이들입니다.

지금은 우리 희망대로 바꿀 수 없어도, 이런 주장이 있었다는 자료라도 남겨 놓으면 후일 진실을 규명하는데 확실한 명분이 될텐데...자한당은 그조차 의지가 없습니다....탄핵 공범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