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지출구조가 지역 빈곤 변화에 미치는 영향(2022.6.10.)
지역 빈곤율 및 빈곤층의 주거지 분리 정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최희용
신자유주의의 도래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토지 등 건조환경에 대한 자본 투자가 강조되면서 지역빈곤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지역의 경제성이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역량이 가구의 빈곤탈출에 미치는 영향에 기초해 지역빈곤을 설명하고자 했던 기존의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빈곤을 이해함에 있어 빈곤율 뿐만 아니라 빈곤층의 주거지 분리정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경제성 및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역량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등 정책적 영역을 전반을 포함하는 종합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빈곤의 변화가 가구의 빈곤탈출보다는 소득계층별 이동경향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의에 기초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구조가 지역의 빈곤율 및 빈곤층의 주거지 분리 정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사례지 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변수들 간 관계성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소득계층별 이동 간 관계를 제지한 Peterson과 Logan and Molotch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재정지출구조가 빈곤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주거지 분리 정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울 광역도시권과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기타 광역도시권 간에 경제상황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일부 통제하고자 모형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광역도시권에서는 직접 개발정책 중 산업 중소기업 정책에 투입된 재정지출과 할당정책 중 환경보호에 투입된 재정지출이 지역의 빈곤율을 낮추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 광역도시권에서는 직접개발정책 중 국토 및 지역개발과 할당정책 중 환경보호에 투입된 재정지출이 지역의 빈곤율을 낮추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 광역도시권에서는 산업 중소기업에 투입된 재정지출이 빈곤층의 주거지 분리 정도를 높이는 반면, 할당정책 중 공공질서 및 안전과 환경보호는 분리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광역도시권에서는 직접 개발정책 중 수송 및 교통에 투입된 재정지출이 빈곤층의 주거지 분리 정도를 높이는 반면, 환경보호에 투입된 재정지출은 분리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 측면에서 개발정책이 빈곤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주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 Logan and Molotch 논의의 일반화 가능성을 도모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기초지자체의 개발정책 관련된 공공재 공급을 결정할 때 목표한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서 빈곤층이 감내해야 하는 주거 안정성의 저해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할당정책 특히 주거의 쾌적성과 관련된 정책은 빈곤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행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지역빈곤, 재정지출구조, 지역 빈곤율, 주거지 분리, 개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