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늘 글(10월3일) + 첨언*

[oflife2000]

1. 2023

[K 생각] ㅡ 세상 읽기 : 번외편

자본주의는 곧 상품자본주의인 거지. 시장에서 서로 상품을 교환하고 거래를 하지. 그래서 자본주의를 상품자본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경제활동이 되겠고, 생산공급과 소비수요를 측정 조절관리하는 게 경제학이 되겠지.

그런데 기계생산이 일반화되면서 공급과잉 상태를 낳게 되는데, 이것이 1930년에 최초의 세계대공황 사태를 초래했어. 그 후로도 다사다난했던 상황들과 사태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났었고.

최근에 가장 유명한(유망한) 발명상품을 꼽으라면 애플의 아이폰이나 테슬라의 전기차를 꼽을 수 있겠지? 그런데 난 지난 250년간 가장 위대한 발명상품은 다른 데 있다고 봐.

그건 바로 부채지. 빚이라고도 하고 신용이라고도 하고 레버리지라고도 하는데, 이름만 그럴싸하지 본질은 하나, 부채일 뿐이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부채 상점일 뿐인게고. 그동안 안 끼는 데가 없었지. 부채란 상품을 안 갖춘 집이 없었지.

부채란 상품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봐. 냉장고처럼 24시간 켜놓고 돌리는 가전제품처럼 그동안 거의 혹사시킬 정도로 잘 써먹었으면 됐어.

이젠 새상품을 개발해야지 철 지난 구시대 상품에 계속 목을 매서야 되겠어? 도로에 전기차가 씽씽 달리는데 마차나 끌고 있음 되겠어?

부채로서 자산을 증식하려는 생각은 이제 그만 해야겠다 싶어.

* 첨언 : 부채 대신 기본소득을! (K2026)



2. 2023

낙하산/난파선..!!

[더팩트] "낙하산 없다"더니 … 尹정권 '억대 연봉' 공공기관 낙하산 수두룩

ㅡ> '낙하산'이 '난파선'으로 읽히는 건 왜지?



3. 2023

가계부채..!!

[연합뉴스] 한국, GDP대비 가계부채 5년간 92→108%... 26개국 최고 증가폭

ㅡ>

불과 한두 달 사이였던 것 같은데,

102% ㅡ> 105% ㅡ> 108%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네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를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ㅠㅜ



4. 2023

[K 생각] ㅡ "공급부족 사태"의 허구성

[경기일보] 혼밥·혼술 ‘나 홀로 삶’...1人가구 시대를 들여다보다

ㅡ>

주택보급률이란 게 전체 가구수 분의 주택수를 말하는데, 서울의 경우 10명 중 4명이 1人가구에요. 이 40%는 집을 살 돈이 없는 분들이죠. 3년 후 주택 공급부족 사태가 온다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ㅡ [리얼아이박감사]



5. 2022

예언 적중! 그러나 닥친 현실은 두렵다~!!


1. 주식 채권 6경 원 증발. 부동산은?

[한국경제] Fed發 금리발작에..글로벌 주식·채권가치 6경 증발 (2022.10.2)

니혼게이자는, 올 4~9월 세계 채권과 주식 가치가 44조달러(약 6경3400조원) 줄었다고 2일 보도.


2. 내년 세계 GDP 4천조 원 증발

[한겨레] 푸틴이 날린 4000조원…전세계 경기침체 닥친다 (2022.10.3)

OECD는 최근 펴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1)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장기간 성장 둔화.

2) 세계경제 실질 성장률은, 작년 5.8% 올해 3%, 내년 2.2%로 하강.

3) 전쟁 전인 2021년 12월 예측과 비교, 내년 세계 GDP가, 최소 2조8천억달러(약 4035조원) 감소.

4) 내년 세계 실질 소득(구매력) 2% 증발.


3. 세계는 다운그레이드 중

[다운그레이드 경제] kjm_ 2020.3.14

우리는 어느새 업그레이드에 익숙해져 있다. 때로는 중독 증상까지도 보인다. 다운그레이드는 전혀 생각조차 않는다.

그러나 3월 13일인 어제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경제가 다운그레이드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농경 자본에서 상업 자본으로, 규모면에서 상업 자본이 점차 확대된다. 나중엔 지주의 부가 상업 자본가의 부를 결코 따라잡지 못하게 된다.

상업 자본에서 산업 자본으로, 산업 자본의 크기는 결코 상업 자본이 넘볼 수 없게 된다.

산업 자본에서 금융 자본으로, 이젠 실물 경제를 훨씬 추월하는 금융 파생 상품 경제의 거품 터지는 모습을 리먼 사태에서 겪었다. 상품 거래의 크기보다 금융 거래의 크기가 훨씬 앞질러가고 부풀려진다.

이 모두가 자본주의의 업그레이드 모델형들이다.

그런데 어제 하루 사이에 14조 달러가 공중으로 날라가버렸다. 84조 달러의 16%가 다운되었던 거다.

여기서 나는 우리가 줄곧 업그레이드시켰던 경제가 순식간에 다운그레이드되는 걸 목격한 셈이다. 코로나19 감염바이러스가 촉발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코로나19는 수많은 촉발제들의 하나였을 뿐임에랴.

앞으로 우리는 곳곳에서 다운그레이드되는 여러 모습들을 목도하게 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5G로 업그레이드시켰던 것이 곳곳에서 다시 4G로 되돌아가는 징후들이 보여진다. 5G의 결함 내지 약점을 들켰기 때문이다. 아직 파이브 제네레이션이 준비가 덜 된 것이리라.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나아가려고 4+1 연합에 의해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자마자, 미통당에 의해 비례 위성정당이란 것이 툭 튀어나왔다. 그러자 민주당도 덩달아 위성연합체를 만들어 낸다. 확실히 다운그레이드되어지는 정치의 모습이다.

중세기 종교의 시대를 마감시킨 게 과학이었다. 자연과학의 혁명은 종교의 힘, 즉 사회 지배력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테스탄트는 카톨릭을 앞질렀다. 그런데 신천지가 나타나 과학을 겁탈하고 프로테스탄트를 궁지로 몬다. 사회적 다운그레이드다.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가령 트럼프와 시진핑간의 결투도 결국 다운그레이드되어가고, 영국에 의한 유럽연합의 다운그레이드 등등...

어쨌든 앞으로 세계는 당분간 다운드레이드를 수시로 겪게 될 것 같다. 뭔가 뚜렷하고 획기적인 업그레이드의 징표가 나타나기 전 까지는.

이쯤에서 나는 문제제기를 하나 던져보겠다.

'재난 기본소득' 혹은 더 넓게 잡아서 '기본소득'은 업그레이드일까 다운그레이드일까?

연결된 질문으로...

만일 다운그레이드라면, 시행하지 말아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운그레이드된 인생을 못견뎌하고, 업그레이드된 인생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인생들을 상기해보라. 그레이드는 고급과 저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적합성의 문제가 그 본질을 이룬다.

은퇴 후의 인생, 자발적 청년 실업자들, 재벌2세들의 방탕한 생활, 로또 당첨자들의 쪽박 등등, 우리 인생과도 결부되는 다운그레이드다.

팩트 자체에 선악이 없고, 팩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선악이 갈리듯, 다운그레이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된다.

그레이드는 적합성(정합성) 문제이며, 선악은 지향성의 문제다.



6. 2022

[오늘의 철학] ㅡ 실존주의

키에르케고르는 헤겔의 정신을 '쓸모없는 것'으로 보았던 반면, 헤겔은 키에르케고르에게 관심조차 없었다.

ㅡ '거대 담론'과 '개인의 실존'과의 대립
ㅡ 재벌과 빈자와의 대립이 될 수도

실존주의-1 / kjm

* 첨언 :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참고하셔야 할 듯. (K2026)



7. 2022

전세계 '통화대란'이 온다!!

8. 2021

질문하는 오징어

456명이 1억씩 사이좋게 나누어 가질래?
455명을 다죽이고 456억을 혼자 가질래?

kjm / 2021.10.3



9. 2021

10. 2021

[평등4]

오징어게임 6화는 특별하다. 제목부터가 "깐부"다. 깐부란, 함께 공유하는 것!

게임과 공유! 게임은 이기는 것이고 결국은 뺐는 것인데, 공유하라고 하면 과연 게임 플레이어들은 적응이 될까?

셰어(share)의 마술이다! 셰어란 단어는 애매어다.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다는 뜻이다. "나누어서 각자의 몫을 가지는 것"과 "공유하는 것"!

게임을 통해 서로 경쟁하면서, 즉 서로 뺏고 뺏기면서, 최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라는 것만 생각할 줄 알았지, "어떻게 공유할까?"를 묻고 따져본 적은 없어왔다.

그래서 "공유"는 전혀 생소하다. 게임 속에서는 "공정"만 찾았었지, 공유는 생각조차 못 했다.

공유는 "정의" 속에서도 찾아지지 않는다. 정의는 '나누는 정의'일 뿐이니까.

공정과 정의 속에는 없지만, 평등 안에는 공유가 있다. 다만 몰랐었을 뿐!

오징어게임 6화 깐부 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한다.

"너희는 과연 공유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거다.

그리고 또 다시 묻는다.

"게임이 평등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를..

마지막으로 다시 묻는다.

"이 게임, 즉 나누기 게임을 계속 유지할 건가?"라고!



11. 2019

[장금이의 통곡 일기]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장금이의 일기

"옳지 않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부추겨서 선량한 사람들을 폭도로 만들고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 나라를 분열시키려 하므로 '내란 선동'이라 생각하여 '내란 선동'이라 말하는 것이옵니다."

"이런 잘못된 행태, 불법적이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내란 선동임이 분명한데도 처벌하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옵니다."

"한 때 '내란 선동죄'가 악인들에 의해 악용되었다 해서 이를 무용지물로 삼게 되면 우리는 오직 악인들의 선의만 바라게 되는 무능력자가 되고 맙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막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적이며 내란을 목적으로 국민을 선동하려는 폭력을 강제할 장치는 있어야 합니다."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권력 행사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자의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구속만이 답이 아닙니다. '국외 추방'이란 것도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내란 선동에 대한 징벌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내우외환으로 시달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내란 선동이 반복되거나 습관화되면 나라의 존망을 어둡게 합니다."

"내란 선동을 획책하거나 실행하려는 자는 단언코 우리 사회의 가해자일 뿐 절대 피해자가 아닙니다."

"가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을 양산할 요량이 아니라면 기필코 처벌해야 합니다."

"이참에 뿌리를 뽑지 않으면 많은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돌출적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조국 문제'는 조국 문제로서만 끝나야지, 마치 물감처럼 번져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사회적 도덕적 정치적 법적 그물망이 촘촘하지 못하고 많이 허술해서 국민혼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국민혼란을 야기시키는 보수 기독교계 등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뒤따라야 합니다. 종교가 불온한 목적으로 정치권력화하려는 기도를 아예 뿌리채 뽑아내야 합니다."

"자한당에는 불순 세력들이 숨어 있어 나라 전복을 꾀하기도 합니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4월, 현명한 국민들에 의해서 뽑혀 나가고 자한당도 같이 찢겨 나갈 겁니다."

"정부의 행정력은, 설사 낮은 수위에서라도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증적으로 넓혀나가야 합니다." (*뒷말 한 줄 생략)



12. 2019

광화문 쓰레기들..!!

오늘밤에 남겨질 광화문 주변에 널려진 쓰레기들은 과연 누가 치우게 될까?

자발적으로 모인 게 아니고 동원된 사람들이라면 쓰레기들은 넘쳐날 것이다.

그들은 결코 문화적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이고 흩어지면서 쓰레기를 흘렸던 그들은 내일이면 '광화문 쓰레기들'이라 불리워지리라.

*첨언: 동원된 사람들은 버릴 줄만 알지 줍는 걸 모른다! K2026



13. 2019

[나쁜 사마리아인들 5] ㅡ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하는 미국

스페인과 영국의 식민지에 불과했던 미국.

'현대의 미국을 만든 사람'이라고 불리운,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없었다면 현재의 미국은 그저 그런 농업국가로 남아 있게 되었겠지요.

'사다리를 걷어차던' 영국에 당시 제일 열심히 저항했던 게 바로 이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미국이 자국의 새로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미국은 설움을 톡톡히 당했더랬습니다.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이 미국에게 공업을 발전시키지 말라고 진심으로 충고까지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자유무역을 권장했습니다.

미국 초대 국무장관이며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과 많은 미국인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해밀턴은 1791년 미 의회에 <제조업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면서 미국이 산업 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과 같은 후진국은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부모가 보호하듯이, 이 해밀턴의 유치산업 보호론은, 보호 관세와 수입금지령, "핵심 원자재의 수출 금지령"(지금 아베가 우리에게 하는 일, 그러나 일본은 후진국이 아님에 주목), 산업 원자재에 대한 수입 자유화와 관세, 등등을 방법론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당시 남부 대농장 소유주들의 주도하에 있던 미국인들은 미국의 제조업 발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농산물 수출에 만족했습니다.

* 첨언 : 오늘날 우리 자신을 보면, "건설사를 소유한 언론사들 주도하에 있으면서 제조업 성장 발전을 원하지 않으며 부동산 소유에 만족했습니다."의 글로 대체될 수 있다. K2026

그러나 해밀턴이 1804년에 죽고 그 후 10년 안에(1820년대), 이 해밀턴의 프로그램은 하나도 빠짐없이 채택됩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의 미국 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이 해밀턴이 제시했는데, 유치산업 프로그램에 의한 공업화, 국채시장 설립, 은행제도의 발전 장려 등이 그것입니다. ㅡ 미국은 1913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중앙은행)가 설립되기 전까지 거의 80년 동안 준공공 은행조차 하나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 미국 공업을 보호한, '위대한 보호자'는 다름 아닌 노예 해방자 링컨이었습니다.

마침내 링컨을 필두로 '공화당'이 설립되고 보호무역주의자들이 선거에 이깁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고 연방 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고,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야만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마치 중국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의 원조를 보는 듯합니다.

결국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예를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남북전쟁을 초래한 궁극 원인은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화'였던 것입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공화당 사이의 불화.

공화당의 링컨은 당선이 되자 공업 관세를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립니다. 전쟁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1921년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고, 1929년 미국 대공황 이후, 1930년에 스무트-홀리 관세가 제정되면서 평균 관세는 37%까지 올라갑니다.

미국은 19세기 내내, 그리고 1920년대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국가였으며, 이 시기에 미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처럼 무관세 정책을 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이 관세 외에도 다른 보호주의 정책을 서슴없이 사용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의 핵심 산업에서 연구개발 지원도 있습니다.

미국의 비관세 무역정책에는, 일본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자발적 수출 규제, 섬유간 다자협정을 통한 직물 및 의류 쿼터제, 농업 보조금, 반 덤핑 관세 등이 있습니다.

영국과 더불어 미국은 '관세'를 가장 공격적으로 사용한 나라일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이 관세 대신에 '외환'을 관리하며, 수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편, 선진기술 도입에 필요한 외화 공급을 최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여신규제프로그램을 통해 저리의 정책 자금을 공급해 자금난을 덜어 주고, 초국적기업들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낮은 기술 유입을 금지했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역사적 경험들은 많지만, 우리는 이런 경험에서 배우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이 자유 무역과 자유 시장 정책을 통해 발전했다'는 널리 알려진 신화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상대로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면서, 자유 시장, 자유 무역 정책을 강요해 왔다는 사실 역시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다리 걷어차기'보다 더 심각하고 더 널리 퍼진 것이 '역사에 대한 건망증'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다리를 걷어차는 선진국들이 나쁜 사마리아인 행세를 않고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있는데, 1947년 '마셜 플랜'이 그것이다.

1948년부터 1953년까지 진행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130억 달러(현재 가치 1,300억 달러, 140조원)가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 경제의 재건을 위해 투입됩니다.

이 마셜 플랜을 통해, 세계 경제의 새 주도권자로 나선 미국이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 개발에 대해 '깨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부자나라들은 '자본의 황금기'(1950~1973)를 경험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달성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 안정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에 개발도상국들도 역시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관용적인' 태도와 함께 발전하는 미국의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첨언 : 2009년의 글

굥의 정부가 MB 2기 흉내를 낸다는 생각에, 잠시 13년 전의 생각을 떠올려보잔아~ (K 2022.6.18)

[대한민국이 몰락해가는 진행순서]
ㅡ kjm/2009.3.9

첫째,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기점으로 해서 보호무역주의로 급선회하게 된다.

둘째, 미국은 GM의 파산, AIG의 파산의 진행순으로 파산도미노가 진행될 것이며, 미국정부는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해서 이를 막아낼 힘이 없다. 혹자는 달러를 마구 찍어내 파산도미노를 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경기침체에 이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의 진행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감히 실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달러약세와 이에 뒤따른 3차오일쇼크는 예견되는 상황이다.

셋째,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개방을 부르짖을 수는 없다. 지금은 이명박정부가 개방만이 살 길이라고 줄창 떠들고 돌아다니지만 머지않아 그 소리는 잦아들고 결국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혹시 '죄수의 딜레마'를 안다면 이런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세계의 보호주의정책에 한 발 늦게 합류하게 되는 대한민국은 늦은 만큼의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다섯째,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이 겪는 문제에 비해서 한 가지 문제를 더 안고 있는데, 바로 외환위기이다. 이것은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위기로부터의 탈출을 더욱 더디게 할 것이다. 일단 환율이 안정되어야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서 내우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의 위기와 빈부격차의 정책적 조장으로 인한 갈등의 심화, 그리고 구태의 이념 대결을 말한다. 이것들은 경제대공황에 준하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데 큰 장애물이 된다.

일곱째, 이명박정부의 대북대결정책으로 말미암은 한반도의 위기 분위기 조성은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질수록 외국투자자본의 탈출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진다. 결과적으로 환율폭등과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다.

여덟째, 이러한 위험 요소들 외에도 국민들의 안이한 자세와 이기심, 그리고 정치인들의 세계 정세를 보는 시각의 협소함 등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가계파산과 기업도산으로 생겨나는 대량의 실업자들과 비계약직 인턴 근로자들의 고통과 불만도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매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죽을 것 같은가?

아홉째, 지금까지 열거한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되면 '빅뱅'이 일어난다. 쉽게 말해서 한 방에 골로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정부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 숫자놀음은 기업들이 잘나갈 때 하는 것이고, 망하는 기업에서 장부 뒤적이는 것 봤나?

열째, 아직까지는 '백약이 무효'의 상태는 아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것도 '속도전'을 외치면서...



14. 2019

[이제 와서 주워 담기 힘든 검찰]

전대미문의 '조국 사태'를 야기한 검찰과 언론들.

'있는 것', 그리고 '없는 것'을 적절히 버무려서 '조국 사태'로까지 사태를 키워왔던 검찰.

이제 와 막상 수습하려니 정신이 아득하겠다.

개개의 '개별적 증거들'은 있겠지만, 전체 조각을 맞추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일 테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검찰흘리기로 언론들에 널리 퍼져나갔던 '없는 것들' 가지고서는 전체 조각 맞추기는 불가능하니까!

마치 '논두렁 시계'의 건처럼,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아무도 책임질 일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하지만 지금처럼 당장에 눈앞에 전체 조각이 맞춰진 그림을 내놓아야 할 곤란한 처지로 몰린 윤석열 검찰의 입장에서는 기겁할 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지금에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단지 윤석열 총장 하나 옷벗는 일로 끝내지지는 않는다.

지난 주말, 검찰청 앞에서 100만 시민이 촛불을 들지 않았다면 '조국 사태'도 그냥 묻혀버린 채 지나갔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촛불 시민 덕분에!

그래서 검찰은 그간의 수사 결과 전체를 국민들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건의 발단과 원인에서부터 추적 과정, 개개의 수사 성과, 그리고 사건의 크기와 전체 그림까지 모두를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아마도 불가능에 가까울 거다.

왜냐하면 '없는 것'(가짜,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주워 담기는 가능하지 않다.

아마도 윤석열은 물론 수많은 검사들이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만 할 거다.

* 첨언 : 중수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의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가 재미있어지려고 한다.


K / 202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