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대선 게임체인저 공공기관 지방이전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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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센동을 먹으며 편파정세분석...대선 게임체인저 공공기관 지방이전

0. 오마카세에서 사시미와 스시 코스가 끝나면 구이 전에 나오는 간단한 비빔밥. 초밥용 밥에 성게알, 연어알, 아보카도, 매실장아찌 등을 넣은 거. 두 숟가락 정도 나오는데 배가 불러도 또 맛있게 들어간다.

1. 금요일 충청방문에서 이재명은 "200개 공기업/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언급했다. 이거 대선판을 바꿀 핵폭탄이다. 그런데 왜 조용할까? 운만 띄웠기 때문이다. 대상 기관이 발표되면 전국이 벌집된다. 왜 그런가?

2. 첫째, 여야의 정치철학이 극명하게 나뉘는 주제다. 전국지방 균형발전 vs 서울 기득권 유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방역피로감 때문에 정권교체 여론이 높지만 유권자들은 뭐가 옳은 정치철학인지 차이를 극명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

3. 둘째,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여론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도 그것이 옳은 일인 줄은 안다. 반대하면서도 이대로 기득권이 더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께름칙하게 만든면서 흔들린다.

4. 셋째, 핵심 민생 이슈라 서울은 서울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여론이 충돌하고 들끓는다. 즉, 정책선거로 흐르면서 이재명의 이니셔티브가 강화된다.

5. 네째, 국힘의 자중지란이다. 윤석열과 국힘은 속으론 반대하면서 옳은 일이기도 하고 지방의 표심을 걱정해 "판단유보"할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지방출신 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때 부산의원들처럼 수용을 촉구하면서 혼란에 빠진다. 가덕도는 부산의원들 중심으로 사실상 수용으로 끝났지만 이건 결론을 못낸다. 수용하면 실제 윤이 되더라도 이전해야하고 이건 국힘과 지지자들의 철학에 반하는 모순이다.

6. 다섯째, 서울 부동산 안정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재명이 곧 발표할 "수도권 공급 폭격"과 맞물리면서 "서울 아파트값 초급매 속출, 급락" 기사를 자주보게 될 것이다. 설 전에 강남아파트값 10% 떨어지면 선거는 이긴다.

7. 그러나 당장 전국민 여론조사는 반대가 높을 것이다. 빠져나가는 서울 수도권 인구가 나머지 지방보다 많은데다 지방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남은 자신의 최대 수혜에도 불구하고 반문반민주당 성향이 당장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표를 더 끌어오나?

8. 첫째, 김두관의 사법수도까지 확장해야 한다. 대법원, 헌재, 감사원, 선관위를 묶은 사법수도를 영남권에 신설하겠다 발표하면 큰 파장을 일으킨다. 당장 부산, 대구, 울산, 마산.. 각 도시들이 자기 도시가 최적이라며 치고박고 싸우면서 영남표심이 드디어 움직이다. 특히 부울경은 김두관이 만한 40%+@ 득표한다.

9. 둘째, 더 상징적인 기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작년 총선 때 이해찬이 구상한 120개에서 더 늘어난 200개라고 했다. 아마 KBS와 한국은행 등 수도를 상징하는 기관들 몇몇이 포함될 것이다. 이들이 발표되면 지방들이 진짜 수도가 분산되는구나 체감하면서 표심이 몰린다.

10. 세째, 옮겨가는 기관들의 부지 활용을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쓰겠다고 하면 수도권 표심 상당히 방어할 수 있다. 지역마다 대형병원, 학교, 문화예술센터 등 유치숙원 대상이 있는데 그걸 우선하겠다면 공동화 공격을 피하고 반까이 할 수 있다.

11. 아마 한달내 대상기관, 시기, 이전부지활용 등 세부 공약이 발표되면 이재명의 역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신나게 선거운동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