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윤, 거부권 행사하나

[CaFe]

양곡 관리법, 야당 단독으로 본 회의 통과 .. '대통령 거부권' 주목

허지원 기자 / 2023-03-23 

기사 원문

https://www.nocutnews.co.kr/news/5915017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 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재의 요구권 )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CaFe]

상황, 덧붙여,

간호법 · 의사 면허 취소법, 국회 본 회의 부의 ··· 의료계 안팎, 긴장 고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231858001

[CaFe]

기사 내용 중,

국회는, 이날 본 회의를 열고,

‘간호법안( 대안 ) 본 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또,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 본 회의 부의의 건’은,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 · 전문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와 간호 조무사 등 타 직역 단체들은,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와 역할만 규정하는 법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또,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계 내 직역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CaFe]

대한 의사 협회( 의협 ) 비상 대책 위원회는,
본 회의 표결 전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 당사 앞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열며,
반발했다.

반면,

한국 노동 조합 총 연맹,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전국 의료 산업 노동 조합 연맹 등,
12개 단체는,

지난 22일 낸 성명에서,

“여.야 합의로, 의사 처벌 특혜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본 회의 통과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국회는, 본 회의에서,
범죄 의사 퇴출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CaFe]

---------------------------------

[양곡 관리법] 관련, 상황,

"반대 확고한 윤석열, 4월 4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CaFe]

윤석열, 양곡 관리법 거부권 행사 수순 밟기 돌입

[CaFe]

[양곡 관리법] 관련, 상황,

윤석열, 민생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 ... 윤석열 "포퓰리즘 법안"

"민생 법안을 거부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0784_36199.html#none

https://www.youtube.com/watch?v=2q1ccV-Ejc8

[CaFe]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최고 위원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나"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