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답변은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의 대상에 위의 사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의 핵심인 3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을 무슨 돈으로 입대의가 공사를 진행하느냐가 본 질문의 핵심일 듯합니다. 관리비 외의 돈을 입주자들께서 갹출하여 지불하는 자본적지출이라면 수의계약을 하든, 어떻게 하든 문제삼을게 없습니다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관리비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은 절대 불가할 것입니다.
@존스노우 네. 왜 1원에 응찰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적격심사제로 사업자를 평가했다면, 탈락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낙찰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1원 낙찰의 경우는 경쟁입찰에서 드물게 발생되는 경우로 까십꺼리는 될 것이나 뭐라 평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일종의 "기브앤테이크"로 말하지 않는 무언가 얻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측하건데, 공사업체와 대표자 명의만 다른 같은 회사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원천적으로 다른 업체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심케 합니다.
개별난방 설계와 관련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 설계용역의 내용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의 내용에 따라 6.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에 해당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개별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장기수선계획(계획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에 의한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개별적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사 자체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설계와 공사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며 위 내용으로 보았을 때... 설계는 수의계약을 하였고, 본 공사는 입찰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므로 관할관청의 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댓글 업체에선 수의계약 가능하겠지만 아파트는 수의계약 할수 없어요. 수의계약관련사항 국토부고시 2015-784호 참조
가스공사가 20억 넘으면 엄청 큰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답변은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의 대상에 위의 사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의 핵심인 3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을 무슨 돈으로 입대의가 공사를 진행하느냐가
본 질문의 핵심일 듯합니다.
관리비 외의 돈을 입주자들께서 갹출하여 지불하는 자본적지출이라면 수의계약을 하든, 어떻게 하든
문제삼을게 없습니다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관리비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은 절대 불가할 것입니다.
행정국장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3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수의게약이 가능한지요?
@댄발이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
@행정국장 꾸뻑. 행정국장님 설명 잘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리업체가 1원에 낙찰된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존스노우
네.
왜 1원에 응찰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적격심사제로 사업자를 평가했다면, 탈락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낙찰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1원 낙찰의 경우는 경쟁입찰에서 드물게 발생되는 경우로 까십꺼리는 될 것이나
뭐라 평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일종의 "기브앤테이크"로 말하지 않는 무언가 얻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측하건데, 공사업체와 대표자 명의만 다른 같은 회사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원천적으로 다른 업체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심케 합니다.
개별난방 설계와 관련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 설계용역의 내용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의 내용에 따라 6.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에 해당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개별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장기수선계획(계획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에 의한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개별적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사 자체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설계와 공사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며
위 내용으로 보았을 때... 설계는 수의계약을 하였고, 본 공사는 입찰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므로 관할관청의 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까뭉이 꾸뻑..
까뭉이님 의견 잘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리가 1원에 낙찰된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존스노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의견을 내겠다는 의사 아닐까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한 것도 귀 아파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