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 재정 지출 부담에 연금개혁 추진 체코 EMERICs -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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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재정 지출 부담에 연금개혁 추진

체코 EMERICs - - 2023/04/07

☐ 체코 정부, 재정 지출 증가 부담에 연금 개혁 추진

◦ 체코 정부는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정년퇴직 연령을 높이는 연금 개혁을 추진함 

- 2월 13일 체코 해적당(The Pirate Party) 대표는 노동사회부가 현재 50대 인구의 정년퇴직 연령을 66세, 40대는 67세, 34세 미만은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으며, 해당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코에서 남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은 64세부터 국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1명인 여성은 63세 8월, 자녀가 2명인 여성은 62세 8월부터 정년퇴직 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이반 바르토스(Ivan Bartoš) 체코 부총리는 아직 연금 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 단계이며,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2021년 집권 이래 정부 재정 적자 감소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2022년 에너지 가격과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며 정부는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해 세수를 늘리고자 했으나 소득세 인상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前)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세금 감면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매년 1,000억 코루나(한화 약 6조 원)의 세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회의에서 피알라 총리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3년 정부 재정 적자를 GDP의 4.2%에서 3%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치를 하향 조정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금 연동 인상안도 개정함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체코의 연금 제도는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이 5%를 초과할 경우, 연금도 연동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달로부터 5개월 뒤 특별 인상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이미 연금이 17% 인상되었으며, 2023년 6월 지급될 연금도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체코 정부는 정부 재정 지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 인상폭을 축소하는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월 연금 특별 인상분은 760코루나로 감소하게 된다. 피알라 총리는 정부의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록적으로 증가한 정부 재정 적자를 줄여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2023년에만 194억 코루나(한화 약 1조 원)를 절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가 제안한 연금 개정안에 야당은 반발하였고, 필리버스터로 수일에 걸쳐 논쟁을 벌였으나 끝내 통과되었다. 야당은 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법안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 집회를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에 최종 서명하였다. 파벨 대통령은 공공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선의 선택었으며, 거부권을 행사하여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연금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시민과 야당은 반대 시위 열어

◦ 정부 관계자들은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OECD 평가에서도 연금 개혁 언급

- 즈비넥 스탄유라(Zbyně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수준의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퇴직 연령을 높이는 것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탄유라 장관은 2060년까지 정년퇴직 연령을 2년 높이면 GDP의 1%, 연간 730억 코루나(한화 약 4조 2,000억 원)를 절약할 수 있으며, 3년을 높이면 GDP의 1.5%, 연간 1,095억 코루나(한화 약 6조 3,000억 원)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리안 유레치카(Marian Jurečka) 체코 노동부 장관은 정년퇴직 연령을 2030년 이후에도 매년 2개월씩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위험 직군에 종사하는 약 50만 명의 노동자들은 제약 없이 조기에 은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3년 체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도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금과 세금 제도 개혁을 통해 공공 재정을 건실화하고 노동과 교육 개혁을 통해 성장과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3월 31일 피알라 총리는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OECD 총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매년 구조적 정부 재정 적자를 GDP의 1%씩 줄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알라 총리는 OECD와 같은 독립적 기구를 통해 사회 일부의 반발이 있더라도 미래를 위한 개혁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시민과 야당은 정부의 정년 연장에 대해 반대 시위

- 3월 29일 체코 수도 프라하에는 정년퇴직 연령을 68세로 인상하는 법안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는 체코 최대 노동조합인 코보(KOVO)의 조합원들이 주도했는데, 이들뿐 아니라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전 체코 총리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도 참가했으며, 바비스 전 총리는 노동자들에 대규모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위 참가자들은 노인, 가족,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정한 세금 개혁을 요구했다.

- 또한, 일부 시위대는 2025년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EU의 탄소 배출 제한 기준 유로 7(Euro 7) 도입으로 휘발유·경유 자동차 판매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실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시위에 대해 피알라 총리는 국가 연금 개혁의 세부 내용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위가 일어난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며, 무엇에 대해 항의하는지 조차도 명확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유레치카 장관도 아직 논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노조, 야당과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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