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일침96] 미사일 개발 낭비도 낭비 나름

[한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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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일침96] 미사일 개발 낭비도 낭비 나름

중국시민 

기사입력: 2016/07/29 [13: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남북 비교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늘 진행하는 바인데, 진보로 꼽히는 언론사나 인사가 비교하면 한국특유 희한한 법의 “고무 찬양죄”를 들먹이는 이들이 나타난다. 공연히 귀찮은 소리가 나오는 게 싫어 필자는 남북비교를 자제해오는 터이다. 그런데 남의 언론들이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도록 기사들을 제공하니 어이하랴!

김정은 집권 5년 미만에 탄도미사일 31발을 발사하여 김정일 집권 17년의 16발의 2배에 이르고 1000억 원을 공중으로 날려보냈다는 기사가 나온 날에, 한국이 2000억 원 들인 평양타격용 공대지미사일을 폐기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이날의 독자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

첫 편 만 본 사람은 조선(북한)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굶기면서 엉뚱한 데 돈을 낭비한다고 욕할 가능성이 높겠고, 
둘째 편 만 본 사람은 한국 국방부와 군대가 혈세를 낭비한다고 욕할 가능성이 높겠으며, 
첫 편, 둘째 편 순서로 본 사람은 한국이 더 한심하다거나 도진개진이라고 조소할 수 있을 테고, 
둘째 편, 첫 편 순서로 본 사람은 북한이 한국보다는 심하지 않구만 하고 무슨 법에 걸릴 소지가 다분한 생각(말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법에 걸리지 않을 것 같다)을 할 수 있겠다.
 
첫 경우를 내놓고는 선전효과가 1000억 원 낭비 기사내용을 제공하고 글을 쓴 사람들과 발표한 언론사들의 의도에 미치지 못한다. 비교대조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게 만드는 기사들을 날짜 차이를 두고 발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 지경이다. 글쎄 남의 경제규모가 북의 몇몇 배라고 집계하니까 산술적 계산대로라면 북이 1000억 원을 낭비할 때 남이 수십 조원을 낭비해도 끄덕하지 않을 것 같다. 혹은 북의 1000억 원이 북의 민생을 파탄낼 지경에 이르는 데 비해, 남의 2000억 원은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

헌데 기사들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하면 눈에 들어오는 게 더 많아진다. 북은 좋던 궂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자체로 미사일을 연구제작하여 발사했는데, 남은 미국산 F-4E 팬텀 전투기에 장착했던 미국산 AGM-142 팝아이 공대지미사일들을 2019년 팬텀기와 함께 도태시킬 예정이란다. 그 이유는 현재 F-15K 전투기의 슬램-ER(SLAM-ER)과 앞으로 들어올 타우러스 장거리미사일이 있기 때문이란다. 팝아이가 한때는 한국 공군의 유일한 평양타격가능한 공대지미사일이었다는데,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판이고, 슬램과 타우러스 역시 돈으로나 계산되지 한국의 미사일능력제고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만 번 양보해서 남의 집계와 계산이 맞아 북이 몇 해 째 스커드 16발, 노동 6발, 무수단 6발 등에다가 위성 운반용 로켓이라고 주장한 장거리미사일 3발까지 합쳐서 34발울 쐈고(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발사한 미사일들이 무어냐에 대해 북과 외부의 주장이 엇갈리는 등 미지수들이 존재하므로 단언하지 못해서다.) 그 탄도미사일들의 가격이 1000억 원을 훌쩍 넘긴다고 보자. 또 북이 그동안 미사일로 돈벌이를 하지 못한 모양이니 1000억 원 이상 공중에 날려보냈다고 하자. 그러면 북이 정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을까? 남과 미국, 일본 및 다른 나라와 지역들의 전문가들이 인정하듯이 그동안 북의 미사일능력은 훨씬 올라갔다. 남의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북이 쓴 돈은 미사일능력을 제고시켰고, 남이 쓴 돈은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의 배를 불려줬다는 건 객관적인 비교대조결과이다.

미사일에 관련하여 필자가 오랫동안 우스워한 것이 북이 일단 무엇을 발사하면 남의 일부 사람들이 실패부터 운운하는 틀이었다. 미사일은 많은 첨단기술과 첨단부품들을 수요하고 새로운 연구개발은 미지수를 동반하기에 그 누구도 100% 성공할 수 없다. 실패에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찾고 얼마나 빨리 문제점을 보완한 제품을 내놓는가가 중요한 법이다.

24일 중국이 중국식 반미사일체계시험장면을 공개하니, 한국인들은 사드배치를 겨냥한 맞불로 풀이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허나 필자는 연구개발과정의 실패와 해결 등에 더 주목했다.

보도에 의하면 금세기 초에 어느 신형 미사일비행시험에서 탄두가 고장이 생겨 해체된 다음 예정목표구역을 훨씬 벗어났다. 탄두를 찾지 못하면 고장원인을 분석할 수 없고 비밀유지에도 지극히 불리했다. 게다가 관련단위들의 계산결과에 차이가 너무 심했다. 낙하지점 좌표를 수십 개나 내놓았는데 그 동서 사이 거리가 130킬로미터, 남북 사이 거리가 66킬로미터에 이르러 8580제곱킬로미터라는 방대한 구역에

한여름에 수색부대가 생명의 금지구역을 꼽히는 사막지대에 들어가 두 달 애썼으나 소득이 없었다. 상부의 지시는 석 달이든 다섯 달이든 대가를 막론하고 탄두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 이때 전문가 천더밍(陈德明)이 명령에 따라 연구회의에 참석하여 남들의 보고를 듣다가 그런 계산들이 미지고장상황에서의 탄두비행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1주일 시간을 주면 꼭 결과를 내놓겠다고 장담했다.

5명 소조가 1주일 애쓴 결과 예상지역이 동서 5킬로미터 남북 3킬로미터로 줄어들었고 곧 육군의 헬기가 그 구역에서 탄두잔해를 발견했는데 실제낙하지점은 천더밍 네가 그은 구역의 중심점에서 동서 편향 1. 3킬로미터, 남북 편향 0. 1킬로미터 지점이었다.

단순한 눈으로 보면 그 번 미사일실험은 대실패였고 그야말로 돈을 공중에 날린 셈이다. 그러나 회수과정을 통해 고장상황에서의 탄두비행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고 그런 연구결과가 뒷날의 미사일 및 반미사일체계성능제고에 도움이 되었으리라는 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낭비도 낭비나름이라 해야겠다.

중국 서북의 어느 연구기지에서 일하는 천더밍 대좌(49세)는 2010년 1월 11일 중국식 반미사일체계실험성공의 큰 공신으로서 이런 말을 했다.

“반미사일은 전략방어의 든든한 방패로서 대국게임의 중요한 칩이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완전히 다르다. 반미사일기술연구는 영원히 길 위에 있다.(反导是战略防御的坚盾，是大国博弈的重要筹码。有和没有那是完全不一样的”“反导技术的研究，永远在路上。)”

중국의 반미사일체계공개에 대해, 어떤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이 별걸 다 만들면서도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건 막는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언젠가 필자가 글에서 개인적 가정을 전제로 말했지만, 만약 사드와 같은 성능을 가진 체계를 한국이 자체로 연구해서 어디에 설치한다면 중국이 반대할 리 없다. 문제는 사드가 미국을 위하여 미국이 배치해서 미군이 운용하는 체계라는데 있지 않는가! 이는 중국이 자체로 첨단무기들을 연구제작배치하는 것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천더밍관련보도에서 필자가 깊은 감명을 받은 대목이 하나 더 있다. 1990년대 초반 대학을 졸업한 그가 연구기지로 배치되었을 때 60여 명이 낡아빠진 컴퓨터를 쓰는 등 조건이 한심했다. 많은 계산이 필요했던 그는 근 1만 5천 위안을 들여 개인용 컴퓨터를 1대 샀는데, 그 즈음 월급이 고작 300위안. 그는 3년 노임을 다 쓰고도 모자라서 직장에 돈을 얼마간 꿨고 부부가 아껴먹고 아껴쓰면서 빚을 다 갚았다 한다. 386, 486이 첨단으로 꼽히던 1990년대 컴퓨터 수준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한심하고 게다가 중국에서 살 수 있는 컴퓨터 수준은 외국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1990년대 중반 당시 필자가 본 한국인들의 컴퓨터는 중국 국산보다 훨씬 고급했고, 당시 2, 30대 한국인들이 보여준 컴퓨터 수준은 필자가 만나본 중국인들보다 훨씬 높았다.(물론 필자가 중국의 첨단과학자를 볼 기회는 없었지만, 컴퓨터기술로 밥을 벌어 먹던 사람들은 좀 만났다.) 그런데 별거 아닌 컴퓨터로 천더밍은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다. 인간의 목표의식과 안목, 의지가 낳은 성과라고 해야겠다. 천더밍은 그 시절 다진 기초가 단단했기에 20세기 초에 반미사일체계연구가 정식화되었을 때 중요한 성원으로 되었고 큰일을 해냈다. 허나 그 자신은 아주 겸손하다.

“미사일은 만 사람이 총 한 자루를 쥐는 사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导弹是万人一杆枪的事业，还有很多人，比我付出得多。)”

▲ 중국 미사일 기지의 구호판     © 자주시보, 중국시민

미사일 기지에 쓴 구호를 보자.

“모든 적들이 우리의 승리 앞에서 떨도록 하라.(让一切敌人在我们的胜利面前发抖)” 곱게 쓴 글자는 아니지만 구호에서 강렬한 자신감이 풍겨난다. 그런 자신감의 밑바닥에는 천더밍 같은 사람들의 노력성과가 깔려있다.

천더밍 같이 정부가 공개할 때까지 소문 없이 꾸준히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중국에는 수두룩하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중국의 척추(脊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누군가 중국을 이기려면 우선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느냐고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겠다. 천더밍과 전우들은 앞에서 쓰다시피 2010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궈보슝(郭伯雄)과 쉬차이허우(徐才厚)가 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있던 시절이다. 두 사람이 낙마한 뒤 부패문제만 부각되는 건 그들이 적어도 군사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이런 점도 중국을 볼 때 유의해야 될 것 같다.

[똑쏘리]

형법상의 고의범 범죄 구성요건에는 고의를 첫번째 요소로 합니다.
살인죄 구성요건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가? (물론 결과를 인용한 미필적 고의도 고의범 범주에 넣죠)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의 경우에도 찬양할 고의가 있었는가 를 범죄구성의 요소로 삼을텐데
이놈의 미필적 고의가 문제겠죠.

내가 이런말을 하면 찬양 고무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을 인용해 버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찬양고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겠죠?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만약 말이 된다고 치면 박그네가 김정일 평한건 찬양고무죄 해당성이 되는게 될거죠.
왜냐면 그네의 말이 찬양의 결과를 낳을게 분명한데 그네가 이걸 그대로 인용하였는가?
를 판단

[똑쏘리]

하기 위해서 그 인용했다는 증거를 찾아 내야 될텐데 그네한테서 찾아낼수 있겠어요?
물론 그 이외의 개 돼지들이라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찾아 내겠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주고받은 대화중에 ''그는 믿을 만 하다'' 라고 말 한사실이
있었는데 이게 찬양고무인지 아니면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그냥
찬양할 고의없이 해본 소리인지

[똑쏘리]

이 내면의 세계를 알아내는게 검사가 하는 일이고 그걸 알아내서 고의범으로
형을 구형할텐데 그네는 감히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없겠죠?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없는 놈들 밑에 붙어 간신밑보 역활하면서 단맛을 빨고
사는 놈들이 어떻게 미필적 고의를 저런 나으리들한테 적용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개돼지 들로부터는 아주 분명한 인용마음을 찾아낸다네요.
7시간 어디서 뭐했는지 객관적 사실도 못찾아내는 것들이 개돼지의 속마음은
까뒤집어 놓을줄 아는 기가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는거죠.

그네가 김정일 앞에서 설레발 한건 아무런 고의도 없을뿐 아니라
그 속마음은 헤아릴수가 없어서 미필적고의에 의한 고의는 들여다 볼
대상이

[똑쏘리]

아닌 것으로 결론내리는 황국신민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자신이 개돼지 축에 끼는지를 확인하는
현명한 삶의 방식틀 택해야 목숨 연명하고 살아갈거라고 예측하면서
늘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