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추미애 시즌2임을 자처하는 법무부 장관 박범계

[信望愛]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부귀영화(富貴榮華)’라고 하는데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로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이 그 의미다. 문제는 이것도 윤리·도덕·양심·적법이라는 조건을 지킬 때 그 빛을 발하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의 고관대작들은 분명히 부귀영화를 만끽하고 있는데 이 조건 알맞게 갖춘 인간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문재인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이 후보로 지명을 받아 국회의 청문과정을 보면 자기편인 채동욱(검찰총장 후보)을 챙기는 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의 말마따나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더라”는 말처럼 설사 미담은 나오지 못할망정 국회 청문위원들의 비판이나 비난이 없이 청문회를 무난하게 넘긴 후보는 하나도 없었고 28명이나 청문결과보고서 제출이 안됐는데도 문재인은 ‘고유권한’이란 미명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권력은 재산(財産)·권력(權力)·명예(名譽)·호사(好事)를 의미하는 부귀영화 4가지 중에서 두 번째인 ‘귀(貴)’에 해당이 되는데 현 세태는 이 4가지 중에서 권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이 권력이 있으면 재산·명예·호사는 부수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추미애의 뒤를 이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박범계도 예외는 아닌 권력의 충견임을 스스로 나타내어 추미애 시즌2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대체로 사법고시를 통과한 검사(검찰) 출신이 하는 것이 타당한데 문재인이 정권에서 4명의 법무부장관 중에서 2명(박상기·曺國)은 사법고시 문 앞에도 못 갔고 2명(추미애·박범계)은 판사출신이다 보니 법무부 장관이 생뚱맞고 엉뚱한 짓거리를 자주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이 있듯이 박범계는 법무부 장관이 되자말자 가장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수시지휘권’을 엉뚱한 것에 발동하여 스스로 ‘추미애 시즌2’를 자청하고 나섰다. 추미애 세 번씩이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KO로 3전3패를 당하여 문재인으로부터 토사구팽을 당한 것을 박범계가 모르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추미애의 추태가 반면교사가 되어 박범계는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야 했는데 그대로 답습하여 각계의 빈축은 물론 국민들의 원성까지 사고 있다. 수시지휘권을 발동하여 멋지게 한 건하여 문재인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려다가 오히려 되치기를 당하는 수모를 자초하는 추태를 보였다.

한명숙의 부정 정치자급 수수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징역 2년의 유죄가 선고되어 한명숙이 만기를 채우고 출소하였다.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부부인 한명숙과 그녀의 남편이 2년간 옥살이가 억울함을 느꼈다면 분명히 출소를 하자마자 재심을 청구했을 것이다. 본인이 출소 후에 억울함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엉뚱하게 권력의 해바라기인 종북좌파 검사 임은정이 검찰의 위증교사를 언급하자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문재인의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여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이 토사구팽을 달하면서 끝나는가 했는데 후임 박범계가 수사권이 없는 대검의 임은정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하면서 다시 문제를 표면화하였다.

박범계는 검찰의 위증교사를 다시 들여다보라면서 수시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그 이유를 6,600쪽이나 되는 한명숙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 교사 의혹’ 관련 기록을 직접 읽겠다고 처음 밝힌 지난 15일 “과정과 결과를 투 트랙으로 놓고 면밀히 보고 있다. 6000쪽에 이르는 감찰 기록을 제가 직접 볼까 한다”고 했는데 17일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출근길에 “(수사기록을) 어제 다 봤다. 자세히 살펴봤고 심사숙고했다”는 것이다. 6000쪽 분량의 수시 기록을 이틀 만에 다 읽으려면 출근을 하지 않고 아예 잠을 자지 않는 것은 물론 밥도 굶고 대소변도 보지 않으면서 1시간에 137쪽 이상을 읽어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박범계가 초인이나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박범계의 한심한 짓거리에 대해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6000쪽 기록이면 온전히 기록만 보면 열흘 정도, 다른 일과를 병행하면서 읽으면 한 달이 걸리는 분량이며, 기록이라는 것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말 안 되는 얘기란 걸 금세 알 것이다”고 했고, 한 부장 검사는 “500쪽 책으로 묶어도 10권이 넘는 분량이므로 잠깐 자고 책만 읽어도 최소 5일 정도는 걸릴 것이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말을 듣고 황당했다”고 했는가 하면, 어느 부장 판사는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얘기와 비슷한 황당한 소리”라는 비판을 하였다.

박범계가 사무실에서 책상에 수북이 쌓아두고 자신이 직접 검토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자 당장 검찰에서 “1년가량 사건을 봐온 검사의 말을 믿지 않고 이틀 만에 6000쪽 분량 기록을 다 봤다며 사진까지 찍어 올린 것은 기소하라는 지시를 자기 식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며 박범계를 비판하는 반응이 나왔고 대검 부장회의는 박범계의 기대와는 다르게 참석자 14명 중에서 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의 결과로 끝이 났다. 이런 함심한 결과가 나오자 어느 검사는 박범계가 들으라는 듯이 “애초 기소 의견을 낼 것으로 거론됐던 친정권 성향 간부 중 2명이 기권으로 이탈할 정도로 기록이 무혐의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며, 박 장관이 예단을 가진 상태에서 기록을 대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을 했다.

이런 참담한 결과가 자기에게 보고가 되면 박범계는 못이기는 체하며 듣기 좋은 말로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한다.”며 점잖게 한마디 하고 물러섰으면 그나마 국민은 물론 검사들의 임정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박범계는 대검 부장 회의의 ‘위증 교사 불기소 결정’에 대해 “크게 유감”이라고 하면서 재차 ‘감찰 카드’를 흔들면서 감찰에 대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추태로 한술 더 떠서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수사·공판 과정, 지난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재소자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또다시 감찰을 지시 했으니 완전한 추미애 시즌2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박범계의 한심한 작태에 대하여 이정수 검찰국장은 “(대검 부장 회의 참석자들이) 66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기록을 짧은 시간에 다 봤는지 의문이며, 요약된 보고서를 보고 짧은 순간의 판단으로 실체 관계를 다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보고서 외에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법무부 설명은 회의에 참석한 고검장과 대검 부장(검사장)의 경륜과 지식을 폄훼한 궤변”이라고 비난을 했다. 박범계가 ‘대검 회의 소집’ 지휘권 발동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모해 위증죄·10년)를 닷새 앞두고 촉박하게 이뤄졌다는 것은 상부(문재인)의 눈치를 보기 때문임에 틀림이 없다. 자신도 명색 판사출신이면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대법관이 참석한 전훤합의부 판결에서 전원의 만장일치로 한명숙에게 유죄를 확정한 사건을 뒤집으려는 박범계의 무모한 행위가 오히려 국민의 지탄만 받는 참담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박범계가 감찰 카드를 꺼내들자 결국 문제는 더욱 확대가 되어 법무부와 검찰간의 지루한 싸움(진실게임)이 진행될 것 같은데 다툼의 내용을 ①”6600쪽 기록 다 안 봐”(검찰) VS “시효 임박 지휘권 발동(법무부)” ②”재소자 안 믿는 건 선입견”(법무부) VS “그들 말 엇갈려”(검찰) ③”임은정 감찰에 투입”(법무부) VS “수사 대상인데 감찰을?(검찰)” ④”증언 연습 정황”(법무부) VS “한자리서 조사, 위증 교사 안 해”(검찰) 등 4가지 쟁점이 있다고 언론은 보도를 했는데 모두가 법무부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될게 불 보듯 뻔하다. 4가지 쟁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하는 독자께서는 오늘(23일) 조선일보 사회면 「박범계 “한명숙 사건 전면 감찰”… 대검 “증거 따라 판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박범계는 조남관 대검찰청 검찰총장권한직무대행에게 참담하게 1패를 당하자 다시 앙갚음이라도 하려는 듯이 검찰 감찰 카드를 내든 것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의 특성을 그대로 들어내었다. 그러나 추미애 시즌2가 되어 추미애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한심한 박범계는 결국 다시 패배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추미애도 한명숙 문제를 끄집어냈지만 불발에 거치고 말았는데 박범계가 무슨 용빼는 재주라도 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송사를 같은 종북좌파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는 한명숙의 억울함(?)을 신원(伸冤;원통한 일이나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를 풀어 버림) 해주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자가당착이고 월권이며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