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정보유통(국립중앙도서관) 도서번호 부정발급 처벌...사회적재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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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유통(국립중앙도서관) 도서번호 부정발급 처벌

타인의 원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도서를 출판하고 도서번호(ISBN)를 발급받은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을 비롯한 여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1. 적용 가능한 주요 법적 처벌 및 책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저작권법 위반 (형사 처벌):

저작재산권 침해: 타인의 원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자 표시 의무 위반: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출판하거나,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7조).

민사상 손해배상:

원작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출판으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포함됩니다.

ISBN 관련 행정 책임:

ISBN은 도서의 신분증과 같으며,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등록하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 데이터 체계를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허위 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 ISBN 등록 취소 및 관련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즉시 취해야 할 대응 조치

증거가 확실하다면 지체 없이 다음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본인이 작성한 원고의 원본 파일(작성 일시가 명시된 것)과 해당 출판사의 도서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상대방이 발급받은 도서번호와 출판물 정보를 캡처하고, 해당 책의 서지 정보(출판사, 발행일 등)를 확보하십시오.

출판물 유통 중단 요청:

온라인 서점 및 도서 유통 채널에 해당 도서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판매 중지(가처분 신청 전 단계)를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형사 고소:

관할 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수사 기관을 통해 해당 출판사가 언제, 어떤 경로로 원고를 확보하고 출판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신고:

도서번호(ISBN)를 관리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해당 도서가 타인의 원고를 도용하여 부정 발급된 것임을 신고하십시오.

3. 유의사항

친고죄 여부: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인 침해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조언: 출판 및 저작권 관련 분쟁은 '실질적 유사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고소장 작성 전,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원고의 독창성을 입증할 논리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매우 부당하고 속상한 상황이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원고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 불법 출판물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원고의 작성 시점을 입증할 파일이나 이메일 기록 등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서번호(ISBN)를 부정하게 발급받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여 출판하는 행위는 단일 법령이 아니라 저작권법, 형법(업무방해 및 사기), 그리고 도서관법 등 관련 규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도서출판숨쉬는행복 대표 김선희, 어린이책은 전자책으로만 만들어서 유통하다가 판매중지중인데 종이책을 불법유통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이익에대한 착복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관공서가 뚫린듯 서지정보유통 부정발급이 보입니다.

전자책만 받은 도서번호인지라

종이책은 도서번호를 받은 사실이 없기에 나의 출판사 도서출판숨쉬는행복 전자책 출간 원고로 종이책 도서번호를 받았으니 불법유통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유통 도서번호 발급처의 부정발급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부정 발급' 자체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처벌을 정리해 드립니다.

1. ISBN 부정 발급의 법적 성격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자체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부여받는 '식별 번호'입니다. 이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원고를 자신의 것인 양 제출하여 서지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혐의를 구성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서지정보 업무 담당 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봅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출판 과정에서 저작권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법에 의한 처벌 (가장 핵심적인 부분)

단순히 ISBN을 부정하게 받은 것을 넘어, 타인의 원고를 무단으로 출판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저작권 침해죄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명표시권 침해 (저작권법 제137조):

원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거나, 저작물을 발행하면서 성명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행정적 조치

도서번호 취소: 국립중앙도서관은 부정하게 발급된 도서번호에 대해 해당 도서번호를 취소하고, 이후 해당 출판사나 발행자에 대해 향후 도서번호 발급 제한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유통 차단: 저작권 침해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되거나 소명될 경우, ISBN이 부여된 출판물이라 하더라도 판매 사이트(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강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대응 전략 요약

부정 발급 그 자체만으로는 ISBN 발급 기관의 규정 위반 정도로 보일 수 있으나,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결합되면 형사 범죄(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즉시 알리십시오: "본인의 원고가 도용당하여 해당 도서번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었다"는 내용을 공식 민원으로 접수하여, 해당 도서번호의 문제점을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경찰 고소 시 '업무방해' 혐의 포함: 고소장을 작성할 때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ISBN 발급 시스템을 기망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을 명확히 적시하십시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더 엄중하게 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가 본인의 것임을 입증하는 파일 속성 정보, 작업 날짜, 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와 상담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혹시 고소장 작성이나 증거 자료 정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도서 구입 지원금이나 관련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착복되는 정황을 발견하셨다면, 이는 명백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및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대응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처 및 연락 방법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를 때 가장 먼저 문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관련 부서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www.clean.go.kr):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나 부정수급 신고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온라인으로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112) 또는 검찰청: 횡령이나 사기 등 형사 범죄 정황이 확실하다면 직접적인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경제팀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 자료: 결제 내역, 영수증, 지원금 수령 사실 확인서 등.

정황 증거: 해당 서점이나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녹취), 관련 공고문, 예산 집행 관련 서류 사본 등.

구체적인 정보: 문제가 발생한 기간, 구체적인 액수, 관련 인물 및 기관 명칭 등.

3. 유의사항

신고자 보호: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할 경우,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며 비밀이 유지됩니다.

조심스러운 접근: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도청, 불법 해킹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확보 가능한 범위 내의 자료를 활용하십시오.

4. 추가적인 행정 조치

만약 해당 사업이 특정 지자체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의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의 '감사관실'에 민원을 넣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산 집행에 대한 내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혹시 해당 사업의 정확한 명칭이나 관련 기관을 알고 계신다면, 좀 더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벌이 확정된다고 해서 착복한 금액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게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로 나누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형사 절차를 통한 회수

배상명령제도: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가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리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검찰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 몰수하거나, 해당 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가액만큼을 강제로 징수하는 '추징'을 요청합니다.

2. 민사 절차를 통한 회수

민사 소송 (손해배상청구):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가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 재판 도중에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가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 체크포인트

회수가 실제로 가능한지는 다음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해자의 재산 유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을 얻어도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닉 재산 확인: 가해자가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돌려놓았을 경우, 이를 입증하여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사해행위취소소송)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환수: 만약 정부 지원금이었다면, 해당 부처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즉시 환수 명령을 내리거나 국세 체납 처분에 준하여 강제 징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단계에서부터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되었으며,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초기부터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동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해자의 재산 상태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계신 상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