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인 공대지정밀유도탄 및 패트리엇 미사일 비축량이 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들 무기체계가 주문 후 생산까지 2~5년이 걸리는 만큼, "유사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하는 데 충분한 양의 전투예비탄약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의 전투예비탄약 비축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육군과 해군의 경우 30일분 기준 비축량 대비 80~90%대 수준의 예비탄약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북한 장사정포 갱도와 미사일 포대를 폭격하기 위한 공군 합동정밀직격탄(JDAM) GBU-31 비축량은 30일분 기준치 대비 35%, 60일분 대비 23%에 불과했다. 개전 후 열흘 남짓이면 비축 물량이 모두 소진된단 얘기다.
탄두 중량이 가벼운 GBU-38도 30일분 대비 48%, 60일분 대비 47% 수준에 머물렀다. 또 △지하시설을 정밀 폭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유도탄 GBU-24 '페이브웨이Ⅲ'는 30일분 대비 42%·60일분 대비 20%를 비축하고 있었고, △레이저통합직격탄(LJDAM) GBU-56은 30일분 대비 21%·60일분 대비 10%였다.
AGM-65 '매버릭' 미사일(30일분 46%·60일분 26%)과 활강유도폭탄(SDB) GBU-39(30일분 69%·60일분 45%)도 비축량이 기준치를 밑돌았다.
군은 '군수품관리 훈령'에 따라 전시상황에 6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전투예비탄약을 비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30일분(1차 확보물량)과 △45일분(2차) △60일분(최종) 등의 기준치를 정해 탄약을 관리하고 있다.
단, 일선 부대에선 △개전 초기 30일이 전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점과 △비축 탄약의 노후화 △신형 탄종 도입 등을 감안해 60일분보다 30일분 보유를 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JDAM 등 공대지정밀유도탄은 2018~19년 이후 추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 의원이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KAMD의 한 축인 패트리엇-3(PAC-3) 대탄도탄 미사일도 비축량이 기준 대비 53%에 불과했고, 패트리엇-2(PAC-2) 대항공기용 미사일 비축량도 65%에 머물렀다.
우리 군의 3축 체계는 크게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KAMD, 그리고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으로 구성된다
[단독] 미사일이 모자라…공군 JDAM·패트리엇 등 비축량 기준 미달 (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