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6월초 MB정부가 이번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적이 있소 당시 촛불들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서를 1천통 가까이 보냈다오 그 덕분에 복지부는 그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오. 그런데 이번에 거의 똑같은 내용을 또 다시 들고 나왔구랴 써글
2.행동요령
아래 의견서 양식의 빈칸을 채운 다음 보건복지부에 팩스로 의견서를 보내시오 보낼 곳은 팩스번호 02-2023-7333 8월 17일까지 보내셔야 하오 . 의견접수 기한이 17이라오
○ 복지부 팩스가 마비될 때까지 수천통의 의견서를 접수시켜 봅시다.
의료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이름 : 주소 : 연락처 : 발신일 : 2010년 월 일
나(ㅇㅇㅇ -자기 이름을 적으세요)는 mb정부가 국회에ㅡ제출하려고 하는의료법 개정안은 '돈벌이 병원"을 위한 내용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1. 나(ㅇㅇㅇ)은 의료법인의 해산과 합병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병원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 나(ㅇㅇㅇ)은 의료법인이 파산하거나 해산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나(ㅇㅇㅇ)은 의료법인에게 병원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등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는 조치에 반대합니다. 병원이 환자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환자진료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병원이 돈벌이를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4. 나(ㅇㅇㅇ)은 환자에 대하여 원격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개인질병정보의 유출위험이 있고, 환자권리를 침해하면서 관련 기업의 배를 불리는 상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반대합니다.
5. (자신의 의견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
이상과 같이 의견을 밝히며 이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첫댓글 이거 보내고나면 이메일로 뭐 날아오더군요. 그거까지 확인을 해야 완벽한듯 싶습니다.
전 멜로 보냈는데...
팩스가 훨씬 효율적일듯 합니다
팩스 보냈습니다. 여기 있는 사이트 주소로...그런데 정말 보내지는 건지..
이메일로 날아오는것 클릭해서 확인해야 완벽히 보내져요~ 자기가 적은 이멜 확인하셔서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