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천안함 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

[동녘이]

민변·참여연대, 천안함 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

- 정부가 정보 독점하여 의문 계속 돼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은 참여연대, '정보공개 시민 청구인단'과 함께 "천안함 침몰 당시 열상감시장치(TOD) 영상 등을 공개하라"며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 등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과 천안함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한국형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기록 등 항해 관련 자료 및 문서 사본 일체 등 모두 12개의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천암함 사건에 대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으나,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TOD 영상 등 천안함과 관련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젊은이들이 왜 허망하게 죽었는지, 군의 대응 과정이 어땠는지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이들은 국방부와 감사원 등이 보유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 6월 국방부와 감사원은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내렸다.

* 참조 :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님(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