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적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하 E등급 받아-환경공단만 B등급, 수공, 생태원, 국립공원 C등급 환경부 산하기관들 평가 낮아

[환경경영신문]

경영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하 E등급 받아

우체국물류지원단은 E등급 2회, 올해는 D등급

환경공단만 B등급, 수공, 생태원, 국립공원 C등급,

′23년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4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등은 보통인 C등급을 받아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

평가 결과 탁월(S) 기관은 없으며 우수(A)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주요사업 성과가 뛰어나거나 재무실적 등 경영관리가 우수한 기관,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 활성화 기여 등 정부정책을 적극 수행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주요사업 성과와 경영관리가 부진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2024년도 경영평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은 A등급을 받은 기관이 한곳도 없는데 23년도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공단이 A등급을 받은바 있다.

24년도 A등급은 32개 공기업중 한국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등 주로 전력회사들이 받은 것이 특징이다.

준정부기관 55개 기관중 A등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 금융분야 4개 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등 기술산업분야 3개 기관과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산림복지진흥원등 10개 기관이 받았다.

B등급(양호)을 받은 환경부 산하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 유일한데 23년도에는 수자원공사,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받은바 있다.

C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9개기관, 준정부기관 22개 기관이 받았다.

아주미흡인 최하성적인 E등급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비롯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등이 받았다.

E등급을 받은 기관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3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2022년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1년 한국철도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020년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등이다.

미흡인 D등급은 환경관련기관은 없으나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등 공기업 6개,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한국산업인력공단등 준정부기관 3개사이다.

D,E등급 13개 기관은 경상경비를 삭감당하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받게 된다, 사망사고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는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23년 6월 이후 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김홍연 한전KPS사장과 함께 경고조치를 받았으나 수자원공사는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전력공사는 A등급, 중부발전은 B등급, 한전KPS는 B등급을 받았다.

중대재해발생기관들이 경영평가에서 A,B,C등급을 받았으나 이재명정부 이후 경영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에는 관심이 모아진다.

23년의 경우 E등급과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고용정보원(김영중원장)은 해임건의을 받았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의 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22년도 D,E등급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등은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21년도 중대재해 발생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였으며 2년 연속 D등급으로 기관장 해임건의를 받은 기관은 국립생태원과 한국마사회였다.

20년도에는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등으로 2등급 이상 하락한 기관으로 국립생태원(B-D),한국농어촌공사(B-D)등 6개 기관, 직원들 부동산 투기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LH는 D등급을 받았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경영평가에서 대표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0년 D등급을 받았으나 21년 C등급, 22,23년 B등급, 그리고 24년에는 A등급으로 1단계씩 상승하는 모범적인 경향을 보였다.

2020년에는 임해종사장(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지역위원장)이 재임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방용석(국회의원),오홍근(청와대공보수석), 노무현정부에서는 박달영(가스연맹사무총장), 이현만(경찰청 차장), 이명박 정부에서는 박환규(충북 기획관리실장), 전대천(가스공사 부사장), 박근헤 정부에서는 박기동(가스안전공사 부사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형근(충북도의회의장), 임해종(기재부 공공정책국장,행시 24회)사장이 23년까지 맡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박경국(23년12월-현, 안전행정부 1차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사장이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발생한 가스사고 700건 가운데 가스안전공사가 검사한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180건으로 25.7%를 차지했으며, 고압가스 사고의 경우 총 90건 중에서 가스안전공사가 검사를 시행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64건으로 71.1%에 달하는 등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부터 3년간 A등급을 유지하다가 23,24년에는 B등급을 받아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도로공사와 비슷한 성적으로 20,21,22년은 A등급, 23년 B등급을 받았으나 24년에는 C등급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20년부터 23년 박재현(인제대 교수, 경남통영산, 서울대 토목공학,4대강 반대), 23년부터 현재는 윤석대(충남대사회학, 금성백조건설 경영기획, 윤석열 캠프 정책위원, 대전산)사장이다.

도로공사는 김진숙(20-22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인천출신) 함진규(23년-현, 19,20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고문,부천출신)사장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5년동안 2022년에만 B등급을 받았으며 4년간 A등급을 받았다. 수력원자력 사장은 정재훈(18-22, 춘천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경제학박사, 지경부 무역정책관) 황주호(22-현, 경기고,서울대공대, 원자핵공학박사, 경희대 국제부총장, 원자력학회장)

해양환경공단은 20년, 21년, 23년 B등급, 22년 A등급 을 받았으나 24년에는 C등급으로 내려 앉았다. 박승기(18-21년,보성군, 한양대토목공학, 22회기술고시, 국토부 항만정책과장, 항만정책관, 인천지압해양항만청장, 해수부 항만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한기준(21-24년,해남산, 경희대법대, 행시37회,해수부 해양환경과장, 국토해양부 감사담당관, 해수부 기조실장) 강용석(24,7-현,해수부 정책기획관, 행시 37회,상주산)

한국환경공단은 장준영(2018-2021,녹색환경운동 이사장, 대통령비설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수도권매립지사장, 광주제일고, 성균관대 경제학) 안병옥(21-25년, 환경부차관,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응용생택학박사, 시민단체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순천산), 임상준 (25-현,환경부차관, 행시 37회, 충남아산산, 고대행정학,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환경산업기술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 21, 23년은 B등급, 22년 C등급, 그리고 24년에는 A등급을 받았다. 석영철(19-22, 인하대교수,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박사, 산통부 R&D 전략기획단 국제협력본부장, 기술진흥원 기술기반본부장), 민병주(22,9-현,일본 규슈대 원자핵물리학박사, 원자력연구원 첫 여성 해외 유치과학자,원자력연수원장)

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 21년 C등급, 22,23년 B등급, 그리고 24년에는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유제철(20.3-22.9, 숭실고, 연대행정학, 금오공대 환경공학박사,행시 35회, 환경부차관, 자연정책과장, 국제협력과, 생활환경정책실장), 최흥진(22.9-25.1, 기상청 차장, 기술고시 21회, 연세대화학공학,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기후대기정책관, 자원순환국장)원장이었으며 현재는 공석이다.

기술원의 최상위등급인 B등급은 유제철원장 재직시 받은 것이 최고 점수로 유원장은 기술원장 재임 중 환경부차관으로 임명됐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은 최원장이 뇌물수수로 구속된것과도 연계되어 있지만 산업기술진흥원과 비교하여 낮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대대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환경분야 24년도 경영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감사평가-2024년
수자원공사	C등급(보통)	B등급	A등급	A등급	A등급	B등급
한국환경공단	B등급(양호)	A등급	A등급	B등급	B등급	B등급
국립공원공단	C등급	A등급	B등급	B등급	B등급	C등급
국립생태원	C등급	B등급	B등급	D등급	D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등급(아주미흡)	B등급	B등급	C등급	C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	A등급	B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한국도로공사	B등급	B등급	A등급	A등급	A등급	B등급
*한국수력원자력(주)	A등급(우수)	A등급	B등급	A등급	A등급	C등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A등급	B등급	C등급	B등급	B등급
*기술보증기금	B등급	A등급	C등급	B등급	B등급	A등급
*해양환경공단	C등급	B등급	A등급	B등급	B등급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